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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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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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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 11월 15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시정질문 답변의 건(김성곤 의원)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시정질문 답변의 건(김성곤 의원)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0분개의
의장 강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황규문
의사계장 황규문입니다.
먼저 제1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제174차 운영위원회에서 (제2차정례회)를 2013년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36일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복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군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 강성옥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1월 1일 임피중학교에서 개최된 제86주년 옥구농민 항일항쟁 기념행사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그 뜻을 기리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해 주셨으며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통일역량 강화 워크샵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역사의식 및 민족적 사고 함양을 위한 통일안보 토론회와 제주 항일운동 중심지 등을 시찰한 바 있고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 전북의장단협의회에서는 시군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교류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여기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참석하셨으며 11월 12일에는 군산소방서에서 개최된 제51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소방인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6일부터 3일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고 알찬 준비를 위하여 워크샵을 실시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31일부터 3일간 2014년도 예산안과 결산추경안 등의 심도 있는 심의 기법과 방안 등을 위한 워크샵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태창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2차정례회)는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 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이 복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에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복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이복 의원
나운1,2동 출신 이복 시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장기간 이어지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우리 군산시는 지난 9월 제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월이 예상되는 세출예산을 대상으로 삭감 재편성하고 불용잔액 삭감과 경상비 5%를 절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족한 세원 마련을 위해 각종 세수 증감 등의 시책들을 발굴하고 있지만 군산시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유재산 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부족한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될텐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우측 도면을 보시면 군산시 공유재산 건물 중 청사로 사용하지 않고 민간에게 임대로 운영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이들 공유재산에 대해 매각처분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에도 일부 공유재산의 경우 개보수를 통해 기관이나 민간단체가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도 있습니다.
특히 도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최근 청사를 지어 이전한 구)흥남동 청사의 경우 민간단체에서 서로 먼저 점유하기 위해 로비를 한다는 소문마저 떠돌고 있으며 내년 초 이전하는 월명동 청사 역시 민간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점유하려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아직 건물도 비지 않은 공공건물을 민간단체가 먼저 사용하려고 벌떼처럼 달라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시장님!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들 사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수천만원의 시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이 매각되지 않고 민간에게 임대되고 있지만 임대비에 비해 훨씬 많은 개보수비로 매년 수천만원의 시민혈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문화회관의 경우 당초 매각하기로 했지만 마땅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우여곡절 끝에 내년에 8억원을 투자해 개보수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시민문화회관 보다 크고 시설이 뛰어난 예술의전당을 새로 지어 군산시의 문화적 품격과 위상은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애물단지가 돼 버린 시민문화회관으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건물 노후화로 사용을 중단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타 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는 임대해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얼마든지 개보수를 통해 사용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사용해야 함에도 무조건 새로 짓고 보자 식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짓고 빈 건물은 개보수비도 안 되는 싼 임대료에 민간에게 임대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나 개인은 사용이 가능한데 왜 우리시는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구)선유도 보건지소의 경우 지난 99년 보건지소를 새로 지어 인근으로 이전했지만 구) 건물은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인이 임대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개야도 보건지소 역시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 새로 지어 이전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각을 하지 않고 개인이 임대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곳의 공유재산에서 받는 연간 대부료는 각각 195만원과 64만여원으로 시세에도 못미치는 아주 싼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두 곳은 그나마 임대료라도 납부하지만 일부 단체는 무상으로 공공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유상임대의 경우에도 시 보조금을 지원 받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어 결국 무상으로 공공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꼴입니다. 법적근거도 없는 단체들이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하면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위치, 형상, 용도를 재검토 하여 재산 가치를 향상시키는 노력과 활용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재산가치를 향상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재산가치를 하향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정상 매각이 어렵다면 사용하지 않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매각이 원칙이라면 당연히 매각을 우선 추진하고 매각이 안될 경우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함에도 민간에게 임대해 임대비는 고작 연간 몇십에서 몇백만원을 받으면서 연간 개보수비는 이 보다도 훨씬 많은 수천만원의 시민혈세를 사용하는 웃지 못할 이상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덩치가 큰 공공기관 소유 건물들이 방치되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국가적으로나 지방정부로도 막대한 손실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경기가 어려워 지방세조차 제대로 걷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유재산,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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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리라도 철저히 한다면 수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기에 사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이 원칙임을 기억하시고 매각이 쉽지 않을 경우에만 활용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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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이 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행사 지원기준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5월 1일에 개관한 군산 예술의 전당은 국비 60억, 도비 10억, 시비 740억 총 810억원이 투입돼 부지 3만 9,048㎡, 연면적 2만 384㎡에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착공 4년여만에 준공 되었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1,200석의 대공연장과 450석의 소공연장과 그리고 전시실, 세미나실, 카페테리아를 비롯 400여대의 주차장을 확보하였고 개관 이후 조수미 연주회를 비롯한 기획공연과 기획사와 민간 예술단체들의 공연, 전시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문화예술 갈증 해소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그동안 침체 되었던 군산시 민간 예술단체들이 줄이어 창단을 하고 있고 관람만 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구경꾼이 아닌 무대의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연주를 하는 아마추어 예술가들로 당당히 무대에 서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고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술의 전당 운영은 미흡하지만 예술의 전당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원들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발로 뛰는 행정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가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고 이 자리를 빌어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는 시민들이 아마추어 예술가로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과에서는 각종 문화예술 예산지원을 2012년에는 10개 사업에 3,700만원, 2013년에는 11월 현재 14개 사업에 7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이 개관하고 민간예술단체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지원예산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민간예술단체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종 문화예술 행사 지원에 대한 기준이 없어 힘 있는 단체들은 그동안 지원조건이 되지 않았던 창단식, 종교행사 등에도 지원을 받았고 힘없는 단체들은 십여년 넘는 활동을 했어도 지원을 받지 못해 불만과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수준은 높아가는데 행정은 아직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그동안 문화예술 행사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담당자들 역시 일 처리하는데 말 못할 애로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조속히 문화예술 행사지원에 대한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술활동 단체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함과 불신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및 활용대책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2005년 군산시 문화예술 진흥을 활성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기금 10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2005년 3천만원, 2006년 5천만원, 2007년 5천만원, 2008년 4억, 2009년 2억, 2010년 1억 총 8억 3천만원을 출연하였고 1억 2,744만원의 이자가 발생하여 총 9억 5,744만 1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몇년전 본 의원과 면담을 통하여 민간예술단체의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 기금을 조성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통하여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이후 기금 출연을 하지 않아 아직까지도 10억 조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2014년이면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금 조성 이후 활용방향은 조례가 있지만 문화예술 활동지원이 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적은 기금으로 많은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문화예술 활동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예견되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현 실정에 맞는 조례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은 예술활동 단체들에게 지원되어 활발한 예술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군산시의 문화예술 수준을 한층 높여 군산 시민 뿐만 아니라 군산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문화예술의 도시로 변모하기를,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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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김영일 시의원입니다.
숨차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 어린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각별히 새만금 3․4호 방조제 구간 행정구역 관할권 승소에 애쓰신 문동신 시장님을 위시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5분발언에 앞서 바쁘고 추운 날씨에 나포면민 여러분께 심려와 아픔을 드려서 깊이 송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오랜 시간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나포면 남북철강 민원에 대한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북철강은 현재 나포면 옥곤리 문화마을 주변 친환경농업단지 십자들의 정중앙 길 건너편에 소재하고 있으며 약 4,000평 규모의 사업장에서 폐고철을 수집 운반, 정제하여 군산 모 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대규모 고철 폐기물 환경처리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날 나포면 친환경농업단지와 인근 주민들에게 환경피해 논란을 일으켜 주민 반발이 확산되자 1년 후 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겠다며 지난해 주민들과 약속하고 공증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전부지 역시 기존 공장이 있던 곳으로부터 불과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나포면 나포리 옥동마을 주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옆 동네에서도 쫓겨나다시피 한 폐기물업체를 이번에는 우리 마을에 보내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더구나 다 해당업체가 기존 4천평 규모의 시설을 1만 5천평 규모로 4배 가까이 확장하려는 것은 한마디로 나포면 옥동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이기적 행태인데다가 해당지역을 환경폐기물 구덩이로 전락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며 이전에 절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묘한 시점에서 군산시는 남북철강이 새롭게 이전할 부지 약 4만 7천평 가운데 3만 2천평을 매입하여 건설기계성능시험장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1만 5천평은 남북철강 이전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추진 계획을 갑자기 발표 했습니다.
물론 군산시 입장에서는 장기간 적정부지를 찾지 못해 고민하던 건설기계성능시험장 부지 확보라는 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추진계획을 전해 들은 나포면 주민들은 한마디로 행정으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라며 몹시 흥분해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첫째 내초동 옥봉석산 주변에 시설하려던 건설기계성능시험장 시설을 왜 갑자기 우리 나포 지역으로 장소를 변경하려 하는지, 둘째 이미 기피시설로 낙인된 남북철강을 입주시키기 위해 건설기계성능시험장을 미끼로 삼으려는 교묘한 술수가 아닌지, 셋째 해당 사업들이 그토록 메리트가 있다면 왜 주민설명회 한번 제대로 없이 사업을 진행시키려 했는지 등 군산시를 향한 주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불신이 오랜 기간에 걸쳐 확산되고 있지만 군산시 행정이든 업체든 어느 누구 하나 소신껏 책임있는 해법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남북철강 이전 문제로 이토록 오랜 시간 민원이 지속되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도 과연 군산시와 해당 업체 측은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지역 주민, 그리고 관련 업체 등과 만나 얼마나 대화와 설득에 나섰는지 스스로를 뒤돌아 봤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마치 모든 것을 시장님을 앞세워 시장님의 결심만 기다리는 모습인 것 같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시장님 결심만을, 지역 주민들이 지쳐 떨어져 나가기만을, 아니면 하늘에서 해답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것입니까?
아직도 대다수 지역 주민들은 건설기계시험장이 어떤 사업인지, 왜 필요하는 것 조차도 모르는 현실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한번 제대로 없었기,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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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순박한 농민들을 무시한 채 불통의 행정을 펼칠 것입니까?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제대로 갖춘 건설기계시험장을 하려면 최소한도 5만평 규모의 부지가 필요한데 지금의 3만 2천평 규모로는 너무나도 적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처음부터 제대로 된 면적을 확보해 건설기계시험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러 전문가의 조언도 받았습니다.
때문에 남북철강 이전을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이런 현상황에서 지역 주민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전제로 그 지역 인근 부지 모두를 확보하여 슬로시티에 걸맞는 건설기계시험장을 제대로 만드는 것도 한 대안일 것입니다.
아울러 끝이 보이지 않는 주민들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철강 회사 측이 나포를 떠나 대체 부지를 모색할 수 있도록 군산시가 적극적인 중재와 해답을 필요로 봅니다.
고전 맹자에 보면 “인간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더 걱정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북철강 문제를 바라보면서 본 의원은 우리 군산시의 가장 큰 해결과제가 무엇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언제까지 지역 주민에게 고통만을 안겨 주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기업주에게만 민원을 해결하라고 떠맡길 것입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고철폐기물 업체인 남북철강이 나포면에서 떠나는 그날까지 고강도 투쟁을 하겠다고 합니다.
군산시는 이제라도 수질검사를 한 후 결정하자는 등의 속이 뻔히 보이는 성의 없는 발상을 버리고 정말 지역주민과 기업이 모두 상생 할 수 있도록 1석3조의 진정한 해법을 찾는데 모든 행정력을 모아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행정은 상명하복이 대세였지만 오늘날 민주행정은 시민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면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남북철강 문제의 명쾌한 해법을 재차 촉구합니다.
우리는 슬로시티 친환경 청청지역인 나포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파괴의 주범들은 받아드릴 수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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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김영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강태창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2013년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3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제174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함정식 의원님과 채경석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함이며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안 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김종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종숙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시정질문 답변의 건(김성곤 의원)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곤 의원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에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에게 보충질문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조촌, 경암, 구암, 개정동 출신 김성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군산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시정질문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부권 도서관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2013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군산시 동부권, 즉, 조촌, 경암, 구암, 개정, 중동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8백평 규모 60억원을 투자해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의회 협의와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거쳐 2013년 3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 사단법인 한국지방정책연구원으로부터 그 결과물을 받고 투융자심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부지매입 및 국비 신청, 설계 완료를 거쳐 2015년 도서관 건립과 2016년 도서관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지방정책연구원의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본 결과 도서관 입지 선정과 관련해 심각한 결함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서관 입지는 교통의 접근성, 지역의 중심성, 지형 및 지세, 환경적 쾌적성, 사업추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도서관의 결정 기준에 따르면 규모가 큰 도서관은 대부분의 이용자가 도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학교 및 문화시설 등 관련시설과 연계되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기준에 충족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군산시립도서관입니다. 2009년 설립한 군산시립도서관은 주변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입지여건으로 인해 연 인원 23만명, 1일 평균 1천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시민들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디지털자료실은 연간 5만명, 1일 평균 2백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법인 한국지방정책연구원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동부권 도서관 건립 예정지는 내흥동 군산역 신역세권지구 택지개발 예정부지로 동부권 주거단지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상당수가 도서관 주변 거주시민이란 현실을 도외시한 행정편의주의 탁상행정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실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같은 예정부지는 교통의 접근성, 지역의 중심성 등을 무시한 결과라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보고서는 처음부터 예비후보지를 시유지로 제한해 경암동 화력발전소 앞, 경암동 화물주차장 부지, 조촌동 정수장 부지, 군산역 신역세권지구 부지 등 4개 후보지를 놓고 장래발전성이란 법률에도 없는 근거를 들어 최종후보지로 결정 했습니다.
도서관 입지선정 조건과 관련 학술논문 등을 살펴보면 도서관 이용자와 전문가 집단은 학교와의 연계성, 대중교통 수단의 편리성을 입지로 선호한데 반해 공무원 집단은 지가가 낮은 지역이나 용지 취득이 용이한 곳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보고서의 신역세권지구 부지도 대지 비용의 중요도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한 결과로 제2의 채만식문학관처럼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처럼 이용율 저조가 눈에 뻔히 보이는 동부권 도서관을 신역세권지구에 건립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용역보고서가 기획단계에서부터 부실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술의전당 관리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3년 8월 군산시립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의 과업지시서에는 독서인구의 수요예측, 주변지역 인구의 유인효과 분석 등과 함께 도서관 입지 분석을 중요한 과업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동부권 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과업지시서는 행정수요와 주민숙원도 분석 등만 있을 뿐 효과적인 입지분석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용역시행사인 사단법인 한국지방정책연구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조차 갖추고 있지 않는 등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께서는 사단법인 한국지방정책연구원이 동부권 타당성조사 발주처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용역보고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한 신역세권지구 부지는 응답자의 52.6%가 조촌, 경암동지역을 선호한 설문조사 결과도 무시한 것으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용역보고서는 동부권 적정후보지 세부 배점기준에 사업의 경제성, 개발의 용이성, 지역의 발전성, 개발의사 등을 포함시켜 높은 점수를 받은 신역세권 부지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본 의원은 현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도서관의 결정기준에는 이와 같은 기준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으며 따라서 이 같은 배점기준표가 어떤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보고서는 동부권 도서관 이용대상 인구와 관련해 향후 신역세권지구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 1만 8,783명 등 발전가능성을 근거로 들어 이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의원은 현재 조촌, 경암, 구암, 개정, 중동의 2013년 1월 기준 3만 5,210명과 페이퍼코리아 이전 등에 따른 예상 유입인구 약 2만명 등 6만명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입지분석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지난 6월 18일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동부권 도서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의견수렴 간담회에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김종식 의원님은 페이퍼코리아와 정수장에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2만 5천명에서 3만명 정도의 유입인구가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 했습니다.
또한 채경석 의원님도 도서관 후보지를 신역세권 등 시유지를 중심으로 진행한 측면이 있어 사유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법원 뒤에 위치해 있는 전망 좋은 위치로 해서 사정동, 개정동 측면이 중심이며 수송동과 미장동과 연계할 수 있는 위치를 검토해줄 것을 제안도 했습니다.
이처럼 신역세권지구 부지는 도서관 건립예정지로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본 의원은 내년 부지 매입과 관련 공유재산 취득 심의의 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행정․재정적 손실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동부권 도서관 건립부지와 관련해 교통의 접근성, 지역의 중심성, 환경의 쾌적성 등을 감안해 해당지역 사유지를 포함한 종합경기장 인근과 군봉공원 밑자락도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용역비 1,500만원에 대한 행정적 소재 책임 때문에 군산시가 현 부지로 강행을 한다면 강력한 주민 반대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에 군산시의 용기 있는 정책 결단을 촉구합니다.
만일 군산시가 현행안대로 강행할 경우 본 의원은 주민 서명운동 등 강력한 반대 운동을 펼칠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히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3․1운동 성역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은 한강 이남의 최초 3․1운동 발상지로 1919년 3월 5일부터 군산 영명학교, 멜본딘 여학교 학생들과 구암교회 교인, 궁멀 예수병원 사무원과 주민 등이 총 28회 항일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운동의 결과로 사망 53명, 실종 72명의 희생자가 발생 했습니다.
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문용기 열사는 익산 출신으로 구암교회 신자로서 영명학교 교사로 재직했었는데 오른손에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펼치다가 일본놈에 의해 오른손이 현장에서 잘려나갔고 태극기를 왼손으로 옮겨 만세를 부르다가 왼손마저 잘려나가는 참상을 당했습니다.
현재 3․1운동기념관은 공익요원 한 명이, 주말에는 구암교회 신자들이 관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고 관련 전시물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군산시의 무관심 속에 민족혼이 방치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3․1운동 성역화사업 추진과 관련 공모사업 응모 등 국비를 확보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72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형식적인 것을 탈피하고 실체적인 역사를 찾아서 3․1운동 정신을 복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군산시 계획대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선 3․5만세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스토리, 각종 자료 발굴 등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가 3․1운동과 관련한 역사사실, 자료, 스토리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이것을 바탕으로 국비 확보에 대한 객관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기념탑 건립 등 토목건축이 아니라 스토리 발굴을 통한 역사적 교훈과 의미 찾기에 주력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으로 군봉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봉공원은 구암, 조촌, 개정동, 개정면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55만여평으로 등산로 3.2km가 조성돼 있습니다.
현재 등산로에는 태양광 가로등이 1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 태풍으로 인해 1개가 완전 파손됐고 현재는 단 1개만 가동이 되고 나머지 11개는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군산시는 월명공원, 청암산, 은파호수공원 등 공원관리에 뛰어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시 공원정책은 시민들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군봉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산시 예산낭비 사례 제1호인 군산시 상징탑은 타이어업체의 수호탑으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훤히 밝히고 있는데 시민 건강을 지켜주는 군봉공원은 불이 꺼진지 오래입니다.
시장께서는 파손된 채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등산로 가로등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 초 편백숲에 벤치와 평상 등 쉼터를 조성했는데 군봉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2~3개 더 쉼터를 더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LNG발전소 분진 발생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경암동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처에서 날아든 분진으로 인해 11월 13일까지 접수된 피해상황은 경암, 조촌동, 구암동 일원에서 가옥62건, 공장 1건, 농작물 31건, 자동차 1,102건, 총 1,196건으로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 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한 주민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발전처는 사고원인에 대해 발전기 정비과정에서 산화철이 배출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군산시는 사고원인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발전처 측은 배출된 분진의 시료채취 분석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량 위에 덮친 분진은 세차를 해도 지워지지 않고 차량의 색깔까지도 변색이 되었는데도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시는 LNG발전소 관련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사고에 대해서 기본 현황만 파악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보다 주민이 우선입니다. 사고원인 분석, 이후대책 및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대책위의 추천을 받아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시료분석을 의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발전소 측과 피해주민 간의 배상진행 과정에서도 군산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페이퍼코리아 이전과 관련 제9차 이전추진위원회 회의 때 본 의원이 지적한 조촌동 삼성아파트 앞 주차장에 대한 대체시설과 “갈 때 가더라도 냄새는 잡고 가세요.” 공장 이전 시까지 악취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의 마음을 보듬지 못하는 권력은 결국 백성의 힘으로 망하게 됩니다. 주민의 마음을 보듬지 못하는 행정은 결국 주민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행정의 중심은 반드시 주민이어야 합니다. 주민 보다 더 우선한 것은 없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행위는 수많은 부작용과 예산낭비를 초래합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먼훗날 허허벌판에 도서관을 건립해 지탄받는 시장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한복판에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는 아름다운 시장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김성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성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권 도서관 건립 예정부지의 교통의 접근성, 지역의 중심점, 이용률 등이 고려되지 않은 점을 물으셨습니다.
도서관 건립 예정지를 현재의 시점으로 본다면 교통여건이나 지역의 중심성 등이 검토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에 역세권개발이 착수할 계획으로 있어서 향후 군산시 미래 도시발전 계획과 함께 신역세권 택지개발 지역은 도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도로 및 교육문화시설을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파출소, 우체국 등 관공서가 포함됨으로써 접근성과 생활여건이 향상되어 인구유입의 효과도 기대됩니다.
신역세권 근린공원 내 동부권도서관 건립으로 상호 교류의 장을 형성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지역의 정체성 형성과 발전에 도움도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동부권 타당성조사 발주처로 선정된 배경을 물으셨습니다.
동부권 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한국지방정책 연구원이 선정되었으며 한국지방정책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써 민법 32조에 의한 영리법인이며 학술연구 목적으로 등록된 업체로 전라북도에 등록되고 인증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다음은 최종 후보지로 선정한 신역세권지구 부지 보다 응답자 52.6%가 조촌, 경암동 지역을 선호한다고 설문결과가 나왔는데 용역보고서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용역보고서에서 반영한 주민 의견수렴은 설문조사로 해당 지역학교 5개교 학부모 대상 500여명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400여명 등 9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학교를 통한 설문조사는 본인 주소지 위주로 선호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지역주민대상조사는 동부권 지역에 고루 균등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민 의견조사는 배점기점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후보지 모두 동일한 점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용역보고서의 배점기준표는 어떤 법률에 근거한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용역보고서의 적정후보지 세부 배점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도서관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제103조에서 정한 입지선정 세부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유입과 관련하여 신역세권지구 개발 가능성을 근거로 도서관 건립을 주장 하나 설득력이 없으며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심의 시 부결될 경우 행정․재정적인 손실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신역세권 택지개발은 군산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현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과 함께 도서관이 역세권 개발 지역에 위치 한다면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및 도서관 서비스권역 확대로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입지분석에 있어서도 접근성, 부지조건, 경제성, 개발용이성, 환경생태, 지역의 발전성 등 세부기준은 군산시 도시계획과 미래발전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도서관 건립예정 부지는 LH에서 무상 증여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확보하여 부지매입비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부권도서관 건립부지와 관련해 교통의 접근성, 지역의 중심성, 환경성, 쾌적성 등을 감안해 해당지역 사유지를 포함한 종합경기장 인근과 군봉공원 주변에 대한 검토의견도 물으셨습니다.
동부권도서관 건립부지와 관련하여 의원님의 좋으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제안하신 지역에 대하여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군산시가 3․1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국비 확보 추진에 대하여 또 말씀하셨습니다.
구암동산은 잘 아시다시피 한강이남 최초 3․1운동의 거점지로 역사성을 고려하여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구암공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을 위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국가보훈처로부터 금년에 상징조형물 조성비로 2억원, 2016년까지 체험․ 교육관 건립비로 15억원 등 연차별로 총 사업비 17억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한 결과 상징조형물과 체험교육관 건립 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화 사업 참여와 지원을 약속 받은 바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구암동산이 3․1운동 정신을 계승․발전하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항거문화의 산교육장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번째 군봉공원의 파손된 채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등산로의 태양광 가로등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봉공원 태양광 가로등은 등산로 3.2㎞에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작년 태풍피해로 1개가 파손되어 현재 12개소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가로등 시설은 2001년 초기 보급단계에서 군산시에서도 등산로 훼손 및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가로등을 도입 설치 하였습니다.
그동안 산업통산자원부의 전신인 산업자원부에서 2008년도에 보수비를 지원하여 전반적인 보수를 실시 하였으나 등산로변의 수목이 성장하면서 빛을 차단함에 따라 부품의 기능저하와 잦은 고장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태양광 가로등이 등산로 중간중간에 설치되어 야간 및 새벽 이용자가 원하는 안전성 확보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태양광 가로등의 고장원인을 파악하여 빛이 최대한 공급될 수 있도록 가로등 주변 가지치기 및 부품 수리 계획 중에 있으며 등산로변의 태양광 가로등이 노후되고 수목에 의한 빛의 차단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관리의 한계에 따라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전선을 지중화 하여 가로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봉공원 편백쉼터 증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명공원의 편백쉼터가 웰빙과 힐링의 명소로 각광을 받으면서 군봉공원에도 편백숲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금년도에 법원 뒤 편백숲에 산림욕대 및 평상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쉼터를 조성하여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공원 내 편백림이 양호한 지역을 편백쉼터로 점진적 확대하고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산림치유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 LNG발전소 분진발생 사고 관련 군산시의 사고원인 파악과 이후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시료분석 및 발전소 측에 대한 주민의 피해보상에 대한 군산시의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처에서 운영 중인 LNG발전소는 2010년 9월 준공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연료는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시간당 779메가와트 발전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번 LNG발전소 분진발생 사고 원인은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약 1개월간 발전기 정비공사를 마치고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시험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발전기 내부에 남은 철가루와 분진 등이 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사고원인 파악과 피해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발전처 인근 자동차매매상사 피해사항 및 경암동과 조촌동 지역의 피해범위 조사를 하였으며 발전처를 방문하여 발전처장이 직접 주민에게 사고경위와 피해대책에 대해 설명토록 하여 지난 11일 경암동주민센터에서 주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피해지역 3개소에 대기오염도를 측정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LNG발전소는 사용연료가 천연가스인 관계로 대기환경보전법상 방지시설면제 사업장이지만 차후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발전기 후단에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 하였으며 주 피해지역인 경암동, 조촌동지역 3개소에 대기측정장비를 설치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로 발생된 분진에 포함된 물질을 분석하기 위해 농작물과 건축물에 묻은 시료를 채취하여 공신력 있는 대학연구소와 정부공인기관에 의뢰토록 하여 농작물은, 즉, 배추는 중부대학교에 의뢰하였고 건축물에 묻은 시료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하였습니다.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경암동 뿐만 아니라 조촌동, 중동지역까지도 피해사항을 접수하도록 피해대책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한 바 있으며 서부발전처에는 성의 있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페이퍼코리아 이전과 관련한 조촌동 삼성아파트 앞 주차장에 대한 대체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은 도심 속 공해 등 환경문제 해소와 동군산 균형발전의 목적을 동시에 충족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촌동 삼성아파트 앞 페이퍼코리아 공장 부지 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공장을 이전하더라도 주차장이 없어지지 않도록 대체시설이 마련되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페이퍼코리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으며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은 지난 9월 9일 우리시에 지구단위계획 제안요청이 되었으나 앞으로 지역주민,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동군산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최종안을 마련하여 동군산의 새로운 신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끝으로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시까지 악취에 대하여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퍼코리아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근 조촌동 및 구암동과 풍향에 따라 일부 지역까지 많은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페이퍼코리아의 악취는 폐수처리공정과 소각공정의 건조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폐수처리장은 노출형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 차폐는 어렵기 때문에 탈취약품 살포 및 활성탄 사용을 증가하여 관리토록 하고 수시로 수질상태 등을 점검할 것이며 소각로는 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주로 소각하며 악취는 슬러지 건조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굴뚝을 통해 배출되고 있습니다.
소각로 악취저감을 위해 탈취제 살포 및 일부 노후설비 등을 교체토록 사업장 측에 조치토록 하였으며 공장 이전 시까지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김성곤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성곤 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곤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대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서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 11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1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관례적으로 시장님이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시정연설을 하여야 하나 국도비 내시 지연으로 인하여 예산안이 미확정 되었기 때문에 2차 본회의에서 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강태창 의원 김종식 의원 고석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 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53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강승구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인생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새만금지원담당관 오국선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김형설 민원봉사과장 서경찬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이왕승 산림녹지과장 홍영기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장원 체육진흥과장 정준기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자원순환과장 김창환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김영화 하수과장 임춘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창권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강 태 창 (인) 의 원 함 정 식 (인) 의 원 채 경 석 (인) 사무국장 장 남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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