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설경민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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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8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5.06.11 목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87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87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설경민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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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미성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을 하도록 배려해주신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3년 제6대 174회 본회의 제5차 회의 시 5분발언을 통해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 사업의 미흡한 추진과 관련된 조속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 우리시의 공원화 사업은 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시의 미온적인 사업추진으로 공원화 지구 내의 상황이 더욱 황폐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500억 규모의 사업비 중 11년동안 투입된 예산은 198억으로 절반도 채 되지 않는 40퍼센트의 추진률을 보이고 있고 15년도에는 오히려 예산이 줄어 2억 9,800만원이 세워져 군산시가 사업완료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지난 5월 22일에는 군산시가 방치한 신흥동의 빈집에서 사망한 지 약 1개월이나 지난 자살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망자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국 군산시의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이 주거기능은 열악했지만 온기 있던 동네를 자살하기 적당한 동네로 전락시킨 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빈집에 쓰레기가 철철 넘쳐 더운 날씨이면 악취 및 벌레가 들끓어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빈집에는 노숙자가 기거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되었고 성행위 등이 행해지고 있다는 주민들의 제보도 있었으며 인근 학교 학생들의 탈선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동신 시장님!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이대로라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더라도 공원화사업 마무리 하실 수 있겠습니까? 10개의 사업지구 중 매입 후 철거되지 않은 빈집이 신흥동만 31개동이나 됩니다. 신흥동 일대에는 히로스 가옥, 해망굴 등이 있어 근대문화 관련 관광객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면도로에는 황페화 된 빈집들이 즐비하고 또 바로 옆에서는 벨트화사업, 경관지구사업, 시간여행도로 사업 등 근대문화와 관련한 사업과 최근에는 도시재생사업까지 하는 등 어찌 보면 같은 범주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군산시가 기형적인 사업추진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현재 건축과에서는 2014년 종료된 공원화 사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 확보가 관건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소요되는 300억원의 시비를 한번에 확보한다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하는 기본계획 변경용역에서는 구체적 사업추진 방안이 담겨있어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보다 빠른 사업완료를 위해서 건축과 단독 판단이 아닌 기획예산과와 협의된 최단기간 제원조달 계획을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둘째 10개의 사업지구를 동시 또는 순서 없이 추진하는 것이 아닌 한 해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 지구별로 사업 완료시점을 정하고 하나의 지구에 집중적인 예산투입을 통해 매입만 해놓고 철거비용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매입과 철거가 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곳을 정상화시켜야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이므로 녹지를 복원시켜 공원화 하는 것도 좋지만 좀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빈 건물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부산에 감천문화마을, 카페촌, 양동 발산마을, 이화동 벽화마을 등 가까운 전주에 한옥마을 등을 보면 이 언덕지역을 관광화 자원화시킬 수만 있다면 기존의 근대 문화 관련 관광동선의 단조로움을 보완하고 이 지역의 활성화를 통해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 또한 해당 사업별로 관계과에서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노력한다면 공모사업 등을 활용 부족한 재원을 국도비를 통해 확보함으로써 시비의 절감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님! 200억이 기 투자된 11년의 시책사업이 괜히 손을 대서 동네 못쓰게 만들었다고 주민들이 말합니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하루 속히 사업을 완료하셔서 시민들을 위하고자 한 일이 괜한 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안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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