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배형원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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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99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16.11.30 수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99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99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 배형원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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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마선거구 배형원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재난과 국가변란에 대비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철저한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작금의 현실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진 자연재해와 전쟁 등 국가변란 대비 군산시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바라는 시민에 대한 걱정을 덜게 하고자 함입니다. 재난과 관련된 법적인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등이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이외에도 「민방위기본법」등을 통하여 군산지역의 특성에 따른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현장중심의 대책이 수립되고 언제든지 시행될 수 있는 대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과연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첫째, 우리 군산시는 중앙정부와 한 치의 오차 없이 재난과 국가변란에 대비한 예측과 예보시스템이 재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시스템은 항상 심각한 비상상황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둘째, 군산시민 모두는 재난과 긴급상황 발생에 따르는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안전시스템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는지 누구의 질문에도 답변해야 합니다. 셋째, 군산시 관내 유관기관이 한 치의 빈틈없이 협력체계 속에서 각 지역별 위험과 안전에 대한 알기 쉬운 매뉴얼을 작성하여 예방, 상황발생, 경고 및 대피, 지원체계 구축, 피해복구와 정상화 등의 정보를 시스템에 따라 시민과 공유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요? 넷째, 시장님을 비롯한 관ㆍ과ㆍ소장님! 지금 군산시에는 본청과 일선 읍ㆍ면ㆍ동은 물론 각 사업소 등에 대규모 재난과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사용할 수 있는 방제장비, 보호장비 이에 따르는 약품과 소모품 등 관련 장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섯째, 재난과 긴급상황 발생과 관련하여 대시민 맞춤형 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군산시의 수준을 엄중하게 말한다면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일반적인 상식수준의 위기관리 정도라고 평가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느끼는 일이지만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는 어리석음”을 다시는 겪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은 21세기 하고도 1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군산은 육상, 해상, 공상이 모두가 열려있는 지역입니다.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대규모 공단지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지역은 타 지역과는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재난과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현장에 즉시 접목될 수 있는 대책을 필요로 합니다.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중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재난과 긴급상황 발생 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비와 필수 약품, 부속품및 소모품 등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와 함께 수요량을 예측하여 장비교체 및 현대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예산부족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군산시에는 자원봉사자가 약 5만 7천여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약 80%가 사회복지 분야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에 대하여 연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실습 중심의 생생한 교육을 통하여 재난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는 요원화된 인적자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시민들이 상황에 맞게 스스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생활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대비하도록 맞춤형 방문교육이 병행되도록 할 것도 당부드립니다. 재난과 변란으로부터 군산을 지키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는 너와 나가 없습니다. 군산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 및 교육기관 등에도 항상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예방과 대비가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권면합니다. 셋째, 예고 없이 닥치는 재난과 변란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 DB가 구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철저한 지역조사를 해야 합니다. 넷째,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관련 사례에 대하여 철저한 학습을 필요로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제적으로는 캐나다와 러시아의 상시 폭설대비시스템 사례, 태풍에 대한 동남아의 사례, 허리케인에 대한 미국과 멕시코만 국가들의 사례,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최근 폭우와 태풍,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과 쓰나미, 최근의 경주 지진, 이탈리아 대지진, 강원도의 폭설과 강릉의 집중호우 사례 등,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군산시의 집중호우 등 사례는 많습니다. 우리는 유비무환이 가장 중요한 대비라고 여겨야 합니다. 예비와 예방이 그 무엇 보다도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군산시민들은 우리 공직자와 시장님의 혜안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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