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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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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의원 5분자유발언
신영자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205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차수 제1차 날짜 2017.10.13 금요일
회의록 제7대 제205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7대 제205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신영자 의원 5분자유발언 내용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신영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추석은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대 열흘간의 황금연휴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재래시장과 소규모 상점들은 경기침체와 김영란법 등의 영향으로 침체된 분위기에서 명절을 지냈습니다.
열흘 간의 황금연휴를 놓고 사람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무적으로 쉴 수 있는 관공서 직원들은 환호했지만 일반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회사 눈치를 보았습니다. 관광업계는 웃었지만 유통업과 자영업 종사자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군산지역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만났던 자영업자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 경제가 너무 안 좋다.”라며 한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과 함께 자동차 회사인 한국GM의 가동부진 등으로 인구는 감소하면서 지역경제는 현재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한숨 섞인 말은 어쩌면 군산 경제상황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때 근로자들로 북적거렸던 국가산단은 한산하다 못해 황량함을 드러내 긴 황금연휴 추석에도 군산에는 때 아닌 겨울 경기 한파가 몰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저는 지방자치시대에 군산만의 경기부양책이 없는지 고민하여 보았습니다. 그동안 군산시에서 이루어져 온 거의 모든 경제 활성화 정책들은 중앙정부나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것을 따라한 거에 불과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말로만 지방자치였지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군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상품권은 성남시를 비롯하여 40여 시군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고 지역에 돈이 유통되게 함으로써 자금과 인구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군산사랑 상품권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지역도 온누리 상품권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벤처기업청에서 운영 중인 온누리 상품권은 사용처가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한정되어 있으며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함으로써 타지역으로 유출이 발생하며 소상공인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지역 내에서 유통이 가능한 지역상품권이 도입된다면 군산지역 자원거래를 장려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라도 기여하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군산에는 군산시청 직원들은 물론 경찰공무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금융기관 직원들이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에 소요하는 유류나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을 지역상품권을 사용하고 군산지역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권 사용처를 전통시장에 한정하지 말고 병원, 식당, 약국, 주유소 등등 주민들 생활 속에서 쉽게 사용하는 업종까지 확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지역상품권 판매소와 소비촉진을 위해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등 공고 및 계약체결이나 행사 민간보조금 지급 때 상품권 사용을 권장하고 각종 보상금이나 수당 등의 전부, 일부를 지역상품으로 지급한다면 어려운 군산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한 지역의 도시수준은 해당 지역민의 의식수준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산 경제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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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적인 요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때는 지났습니다. 군산시민 스스로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 나설 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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