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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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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10월 13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방경미 의원) - 5분 자유발언(정길수 의원) - 5분 자유발언(김난영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방경미 의원) - 5분 자유발언(정길수 의원) - 5분 자유발언(김난영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박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철민
의사계장 이철민입니다.
제20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제219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를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9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이 복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정보화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6건이 접수되어 본회의 상정 및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역사문화시설 탐방을 위하여 강원도 일원을 방문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13일부터 2박 3일간 우리시 컨텐츠 연구개발 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제주도 일원을 비교견학 하였습니다.
9월 15일에는 군산시간여행축제 개막식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관광객을 맞았으며, 9월 20일에는 1박 2일 동안 우리시에서 자매결연 김천시의회와 우호 교류행사를 가졌습니다.
또한, 9월 25일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 하여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져 구입물품을 자선 구호기관에 기증하였으며, 9월 27일에는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에서 전·현직 의원 간 합동으로 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하였고, 9월 28일에는 제55주년 군산시민의 날 행사에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희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 복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과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산시 정보화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소관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김영일 의원님, 신영자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방경미 의원님, 정길수 의원님, 김난영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군산시 김영일 의원입니다.
군산시가 처한 작금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위시한 청원 여러분의 노고에 성원과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발언을 통하여 전북대병원은 더 이상 군산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산 시민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모토로 현 문동신 시장님의 적극적인 주도로 시작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이 지난 수년동안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많은 논란과 시민 갈등 속에 전북대병원 측과 군산시 양쪽의 합의로 옥산 백석제에서 사정동 운동장 앞으로 부지 변경까지 하면서 진행하고자 했던 군산병원 건립사업이 아직도 전북대 군산병원 건립사업을 하겠다, 못하겠다 결론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공권력의 전형입니다.
백석제에서 사정동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기까지 그 어려운 병원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비 예산 지원결정도 확정시켰습니다. 선정부지 이미 도시계획 병원시설부지로 확정시켜 토지주에게 통보하고 토지매입 용역 계약까지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 시점에서 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경제성이 없다 하며 혼란을 야기시키고 병원 건립에 필요한 국고 부담률을 현 총 공사비의 30%에서 75%로 상향조정 해달라는 불확실한 요구를 화두로 던져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전북대병원장이 군산시장님을 방문하여 차질 없이 병원 건립사업을 진행시키겠다는 약조를 한 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다시 이제 와서는 이사회를 빌미로 교수와 임직원 등 구성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진행하겠다 하는 기한 발상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군산 시민들이나 대한민국 누가 보아도 전북대병원은 물론 군산시 공적 양 기관이 행하는 행태들을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무능하고 대책 없는 형편없는 처사로밖에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군산 시민들은 전북대병원 측이 발을 빼기 위한 명분 찾기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으며 우리를 더 이상 우롱하지 말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은 더이상 군산 시민들을 우롱하지 말아야 합니다. 군산병원 건립사업을 조속히 이행하여야만 합니다. 갈팡질팡 우왕좌왕 무책임한 명분 없는 조건, 이유거리 만들지 말고 즉시 토지매입부터 사업에 착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문동신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로지 군산 시민들의 차원 높은 건강권을 확보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시작한 병원유치 사업이 장시간 혼란과 표류함으로 인하여 시장님이나 의회를 향한 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아가 군산의 어려운 경제환경 변화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군산 의료원과 연계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오로지 군산병원 건립사업을 조속히 착수하는 것만이 그나마 어려운 군산경제에 힘찬 재기의 동력이 되고 시민들로부터 작은 신뢰라도 회복하여 시민들과 함께 군산의 내일의 희망을 열어가는 새로운 도전의 발판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대병원은 선 군산시와 합의한 약속을 당당하게 명분 있게 이행하면서 상호 신뢰를 토대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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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공적인 사업을 위하여 국고 지원 방안 등의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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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신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신영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추석은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대 열흘간의 황금연휴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재래시장과 소규모 상점들은 경기침체와 김영란법 등의 영향으로 침체된 분위기에서 명절을 지냈습니다.
열흘 간의 황금연휴를 놓고 사람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무적으로 쉴 수 있는 관공서 직원들은 환호했지만 일반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회사 눈치를 보았습니다. 관광업계는 웃었지만 유통업과 자영업 종사자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군산지역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만났던 자영업자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 경제가 너무 안 좋다.”라며 한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과 함께 자동차 회사인 한국GM의 가동부진 등으로 인구는 감소하면서 지역경제는 현재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한숨 섞인 말은 어쩌면 군산 경제상황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때 근로자들로 북적거렸던 국가산단은 한산하다 못해 황량함을 드러내 긴 황금연휴 추석에도 군산에는 때 아닌 겨울 경기 한파가 몰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저는 지방자치시대에 군산만의 경기부양책이 없는지 고민하여 보았습니다. 그동안 군산시에서 이루어져 온 거의 모든 경제 활성화 정책들은 중앙정부나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것을 따라한 거에 불과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말로만 지방자치였지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군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상품권은 성남시를 비롯하여 40여 시군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고 지역에 돈이 유통되게 함으로써 자금과 인구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군산사랑 상품권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지역도 온누리 상품권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벤처기업청에서 운영 중인 온누리 상품권은 사용처가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한정되어 있으며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함으로써 타지역으로 유출이 발생하며 소상공인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지역 내에서 유통이 가능한 지역상품권이 도입된다면 군산지역 자원거래를 장려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라도 기여하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군산에는 군산시청 직원들은 물론 경찰공무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금융기관 직원들이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에 소요하는 유류나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을 지역상품권을 사용하고 군산지역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권 사용처를 전통시장에 한정하지 말고 병원, 식당, 약국, 주유소 등등 주민들 생활 속에서 쉽게 사용하는 업종까지 확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지역상품권 판매소와 소비촉진을 위해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등 공고 및 계약체결이나 행사 민간보조금 지급 때 상품권 사용을 권장하고 각종 보상금이나 수당 등의 전부, 일부를 지역상품으로 지급한다면 어려운 군산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한 지역의 도시수준은 해당 지역민의 의식수준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산 경제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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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적인 요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때는 지났습니다. 군산시민 스스로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 나설 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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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신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회 마선거구(월명, 삼학, 신풍, 중앙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문화는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받침대입니다. 독재자는 문화·예술인과 지식인들의 지식과 철학, 그리고 그들이 가지는 다양성을, 혹은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갈등을 조장하기도 하며 때로는 권력과 총칼로 제압하려 했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일제강점기 문화압살시도 사건들은 독재자가 아무리 제압하려 해도 제압되지 않는 것 또한 문화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문화는 그리 쉽게 무너지지도 않고 국민들이 목숨으로 지켜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반면 새로운 문화의 충격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국민과 그 사이에서 융합되고 서서히 용납되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관광이라는 정책적 지향점 속에서 군산의 역사, 공예, 문화, 예술 등을 포함하는 융복합적 창의성을 통하여 다양한 관광상품의 개발·판매 전략이 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중에서도 본 의원은 문화적 요인과 창작, 그리고 창의성이 잘 베어있는 공예문화, 넓게는 공예문화산업에 대하여 군산시가 정책적 방관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장님 재직 11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군산지역에는 대외적으로 “근대문화와 관광”이라고 하는 접목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여겨지지만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게을리 하면 관광객 증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있는지요? 실속 없이 지나가는 관광이라고 하는 말도 자주 듣는 말입니다.
물론 관광이라는 마케팅은 투자 대비 유입되는 관광객의 숫자와 관광객의 소비성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군산시가 시민들과 함께 대응하는 전략을 치밀하게 마련해야 함에도 이러한 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전문가의 정책결정 참여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소비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그리 많지 않은데 시장님과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군산역사, 공예, 문화, 관광, 예술 등으로 융합되는 공예문화산업분야를 정책적으로 강화하여 관광객들이 “바이 군산” 하도록 노력에 배가를 해주실 것을 권면합니다.
관련법으로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3조에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공예문화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요? 본 의원은 군산시 관내 공예문화관련 통계를 어디에서든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군산시는 공예문화인의 실태, 사업의 종류, 재료 및 재원의 조달과 확보현황, 기술이나 기법, 창작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실용성과 예술성에 대한 전문가와 국가공인과정의 절차에 대하여 군산시 공직자들이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업무연찬 등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특정인에 대한 제한적 관심이 전부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산시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권면합니다.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종합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파악하시고 군산시 관내 공예문화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인적자원은 물론 생산품, 공예문화의 현황 등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2018년도부터 적극적인 투자계획을 수립, 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권면합니다.
둘째로, 학생들을 포함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공예문화산업분야에 인재를 교육하여 나중에 이 분야의 산업진흥을 위한 교육방안을 지금부터 계획·시행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군산시가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가지고 교육당국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이 분야는 많은 시간과 함께 창작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국내외의 성공사례를 파악하시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하여 군산시만이 가질 수 있는 정책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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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넷째, 통계청의 통계연보에 기록하는 조사대상이 아니라면 군산시가 별도로 관련 자료를 통계작성하여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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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방경미 의원)
방경미 의원
군산시의회 방경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산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산은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등 숱한 위기 속에서도 지난 여름 군산 야행과 시간여행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300만 관광객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군산이 문화관광 도시로 이름을 드높일 수 있었던 것은 특히 근대역사문화라는 차별화된 콘텐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목포, 부산, 대구, 광주 등 많은 지자체가 근대역사콘텐츠 활용에 뛰어들고 있으며 그 자체도 급변하는 시대 속에 언제까지 관광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새로운 볼거리가 필요한 시점이며 저는 그 대안으로 군산시립미술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이제는 문화예술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동력이며 도시 활성화의 핵심열쇠가 되는 시대입니다. 도시의 중심축이 상업지구에서 문화예술지구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도시재생을 위한 앵커시설, 즉,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을만한 핵심시설로 미술관을 선택하고 있으며 그 예로 스페인의 빌바오는 조선업의 쇄락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구겐하임 미술관을 통해 세계적인 문화도시가 됐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 46만의 중소도시인 가나자와시의 21세기 미술관은 연간 200만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명물로 328억엔이라는 경제 파급효과를 내며 도시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미술관의 경우 가나자와시의 역사적인 전통가옥과 유서 깊은 목조건물들 가운데 초현대적 감각의 건축물로 전통과 현대의 절묘한 조화를 자아내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고 진지하게 감상하는 기존의 미술관에서 벗어나 성인에서 어린이까지 모든 연령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특별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누구나 언제라도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즐기는 미술관으로 일본 내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의 경우 두곳의 시립미술관과 예술의전당 전시실이 운영 중이지만 이는 지역작가들의 전시공간으로도, 또 시민들의 문화향유 공간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내로 눈을 돌려도 전국 54개의 공립미술관 중 전북에는 단 2곳의 공립미술관이 있으며 이는 전남 7개와 비교했을 때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국비 40% 예산을 보조하여 공립미술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전국 지자체들이 시·군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파호수공원 인근, 군산 내항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부지 확보하여 국비 40%, 도비 30%를 매칭한다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미술관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또한 규모의 대형화에 치중하지 말고 내용의 차별성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 중심적 문화공간을 만들고 시민들이 어릴 때부터 문화예술을 자연스럽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참여공간으로 구성한다면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지역 예술인들에게 작품전시의 기회는 물론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체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관광상품과 연계한다면 가족단위로 문화체험을 선호하는 요즘의 관광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돌파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본 의원이 제안하는 군산시립미술관은 수많은 작품들로만 빼곡히 채워놓은 여타 지역의 평범한 미술관이 아닌 군산의 역사와 시간을 담아내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쉼의 공간이 되는 미술관입니다.
누구나 지나가는 길에 편히 들릴 수 있는 공원과 같은 미술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쉽고 편한 미술관, 시민들 생활의 일부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지역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미술관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문화적, 경제적 혜택으로 반드시 시민들에게 환원되는 그런 미술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군산시에서는 시립미술관 건립을 통해 지속가능 관광, 살기 좋은 도시 군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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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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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방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정길수 의원)
정길수 의원
군산시 라선거구 의원 정길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현재 이전 중인 페이퍼코리아 부지 내의 건물을 모두 철거할 것이 아니라 공장의 상징물인 굴뚝을 포함한 공장 건물 일부를 활용하여 군산의 제지 역사박물관 건립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고려시절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에 korea라 불린 것처럼 페이퍼코리아 군산공장은 풍부한 자원과 넓은 토지, 제지산업의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역사성을 상징하는 제지회사입니다.
그 연역은 1944년 10월 북선제지, 1954년 고려제지, 1973년 세대제지, 1985년 세풍제지, 2003년도에 페이퍼코리아로 상호가 변경된 군산 유일의 대한민국 제지역사를 증명하고 있는 살아있는 향토기업 제지회사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리자면 군산 페이퍼코리아가 제지공장으로 우뚝 서게 된 시초는 1944년 10월 일제말경에 설립된 북선제지에서부터입니다.
남한 최초로 전라북도 군산에 제지공장이 설립된 것입니다. 이는 전주페이퍼의 전신인 새한제지 보다 약 21년이나 앞서 창설된 공장입니다.
항도 군산은 예로부터 공업도시로 세대제지로 잘 알려진 고려제지, 한국합판, 경성고무, 백화양조, 청구목재 등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향토기업이 많았습니다. 그중 대부분의 공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화면의 사진처럼 페이퍼코리아(옛 북선제지)의 일부 건물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주변 동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길 해방 이후 70년대까지 각 학교에서는 소풍 장소로 고려제지와 장항제련소가 대표적이었다고도 합니다. 이처럼 어르신들에게 추억의 장소이고 70여년이 넘게 자리한 페이퍼코리아 내에 군산의 제지 역사박물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페이퍼코리아가 2015년부터 군산시와 협의 하에 현재 본격적으로 이전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3월이면 모든 공장이 철거될 예정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중 상징성 있는 건물 1동(왜정시대 건립된 기관실 약 200여평)을 철거하지 않고 제지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여기에 제지역사를 상징할 수 있는 군산 제지 역사박물관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군산의 근대역사박물관과 더불어 일제시대 공장을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여 근대문화의 도시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으며 경암동 철길마을 및 구암 3.1운동 체험·교육관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군산 경암동 철길마을은 남한에서 처음으로 신문용지를 생산하여 전 국민에게 보급한 신문문화를 뒤바꾼 창시자라 칭할 수 있는 이곳 페이퍼코리아 전신인 고려제지, 세대제지 때 생산된 종이를 운송하기 위한 철길로도 사용되었기에 이를 연계하여 개발한다면 더욱더 의미가 있는 관광지로 부각되리란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군산의 제지 역사박물관 건립은 필요가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지금부터라도 군산의 제지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문동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제안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정길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난영 의원)
김난영 의원
비례대표 김난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산은 지역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도내 대표기업으로 명성을 쌓아 온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비롯해 한국GM 등 대형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멈췄거나 아예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선박 수주난을 이유로 지난 6월 30일 자정을 기해 가동이 중단됐고 한국GM 군산공장 역시 2002년 10월 대우차를 인수하여 15년간 경영권을 유지키로 하였지만 오는 16일 계약이 만료되면서 한국GM의 존폐 여부는 전적으로 GM본사의 결정에 좌우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북과 군산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온 이들 대형 업체들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면서 우리 군산의 지역경제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위기를 맞은 시기에 군산시와 시의회에서는 30만 군산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산시 수송동 일부 지역에 있는 철도부지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논함으로써 시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해당지역은 진포중학교 입구부터 한라비발디 2단지까지 총 1.6㎞의 철도와 도로가 있는 곳으로 진포중, 부속초, 군산고등학교 등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근지역에 노령층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인도가 없어서 주행하는 차량을 피해 도로변이나 철도로 보행하여 주민보행권을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오는 2019년 한라비발디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초등학교가 개설될 경우 이러한 피해가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일 겁니다.
보행권이란 공공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복지증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보행권은 헌법으로 보장한 인간의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2000년대에 들어 보행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 중심의 도로정책이 전환되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송동 해당지역의 경우 교통 안전사고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작년부터 해당 철도변 나대지 일부에 불법 경작을 금지하고 다년생 꽃씨를 파종하여 꽃길을 조성하였으나 도시 미관개선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어 인도설치와 함께 꽃길 조성, 도시벽화 조성 등 도시환경 개선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인근에서 대규모 아파트 주민들을 비롯한 조기축구 및 인근학교 체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송체육공원과 연계한 산책로 확충 등 시민 편의시설의 확충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해당 철도부지인 옥구선은 군장인입철도 개통 시 폐지 검토대상으로 SOFA, 즉, 한미행정협정, 한국철도시설공단 협의, 도시계획 변경 등 철도부지 폐지와 후속조치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후 해당지역의 교통량, 주택수요, 문화·교육의 사회기반 시설 충족도, 거주계층의 변화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의견수렴, 분석을 통해 수요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것을 차근차근 준비하여야 할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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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군산시에서 적극 나서 철도부지 용도폐지 등을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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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김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17년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제205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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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조경수 의원님과 배형원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김우민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번 임시회에서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 본회의에 제출·승인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ㆍ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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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박정희 의원 김경구 의원 고석원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52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한준수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공보담당관 김홍규 감사담당관 한병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총무과장 정진수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이석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채긍석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회의록서명(4명)
의 장 박 정 희 (인) 의 원 조 경 수 (인) 의 원 배 형 원 (인) 사무국장 김 양 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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