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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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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의원 5분자유발언
서동완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189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차수 제2차 날짜 2015.09.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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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 의원 5분자유발언 내용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첫번째 군산전북대병원 부지 백석제만 고집할 명분 없다 라는 것입니다. 총 공사비 2,563억원의 전북대병원이 군산에 들어오는 것은 28만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고 군산시민 모두가 환영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의 보고 절차도 무시하고 군산 시민들 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무능한 행정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신만 높아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이탈까지 하면서 거리로 나가 서명을 받는 공무원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아니,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서명을 받는 것이냐며 언성을 높이는 시민들을 대면할 때면 일부 안하무인격인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제 자신이 죄송스러웠습니다.
또한 올해까지 확보된 132억원 중 이미 용역 등으로 예산집행을 하여 올해 반납할 국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국비 반납으로 병원 건립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시민단체가 반대해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못한다는 억지를 쓰는 군산시를 보는 시민들은 불신을 넘어 측은하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 전북대학교병원장은 언론을 통해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요구한 백석제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 보완 결과가 10월에 나올 예정인데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면 부지 변경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즉, 전북대에서는 백석제가 아니더라도 군산전북대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것입니다.군산시는 지금까지 백석제만을 고집하며 시민갈등을 조장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항간의 소문처럼 누구누구가, 심지어는 공무원들과 의원들까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라는 사실로 인정하는 것 밖에 달리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전북대병원장이 백석제가 아닌 다른 곳에 병원을 건립하겠다는데 군산시는 백석제만을 고집할 이유와 명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문 시장께서는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지 말고 하루빨리 적합한 병원 부지를 물색하여 시민들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군산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두번째 군산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 의회가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군산의 상황들은 한마디로 폭풍전야와 같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농민들은 수십년 동안 나고 자란 자신들의 땅을 송전철탑으로부터 지키겠다고 더운 날씨에도 천막에 앉아 있고 손주 뻘 되는 젊은이들에게 폭행 당하고 병원에 실려 가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몸으로 지금은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수관 BTL사업은 2012년 4월부터 지금까지 4년동안 민원이 제기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용역사에 2억 5천만원을 들여 용역을 하여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운영사에서 틀렸다고 수기로 고치고 또 그걸 하수과에서 확인을 하고 준공도면으로 확정하는 등 해소는커녕 돈까지 들여 불신과 의혹만 더 키우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는 둘 중 하나가 틀렸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해명도 없고, 최근에는 기자와 민원인을 운영사와 군산시가 고소하였다고 하니 조만간 가타부타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페이퍼코리아 부지는 헐값 매각으로 대기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생존권이 걸린 상인들과 시민들 간의 대립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 역시 군산시가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군산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군산 미군기지는 전투기 소음, 기름유출, 석면 불법매립 등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고 국제공항을 만드는데도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도 모르게 생화학무기 탄저균을 들여와 실험을 하였다는데 군산시는 미군 측으로부터 어떠한 해명도 듣지 못했고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지엠은 경영의 어려움으로 2교대 근무를 1교대로 전환하고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비정규직 약 1,000여명의 노동자를 해고하였다고 하는데 군산시는 약 10년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문제를 이제는 집행부에게만 맡겨 놓지 말고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 해결책을 찾고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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