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서동완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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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206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 | |
| 차수 | 제5차 | 날짜 | 2017.12.15 금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206회 본회의 제5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206회 본회의 제5차 보기 | ||
| 서동완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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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어제까지 35일간 제206회 제2차정례회를 통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2018년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비록 서로의 생각은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의 목적은 군산 개인의 사익이 아닌 군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에 있음을 상기하며 그동안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지금 훌훌 털어버리고 희망의 2018년을 맞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사업별로 매년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민간보조라는 명분으로 법인과 개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집행이 되거나 사업을 종료한 후에는 사업이 목적에 달성하지 못하였음에도 사업진행에 대한 검증이 없이 반복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민원을 받은 전북향토산업마을 조성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도비 1억, 시비 1억 총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마을 소득증대 및 지속가능한 공동체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 시 갖춰야 할 자격 요건 중 마을공동 사업부지가 확보된 마을로 사업예정부지 공동 사용승인 확인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업은 토지확보 시기가 사업선정 후 이루어진 정황이 있고 농정과는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하지만 이 토지 또한 공동체 명의의 토지확보를 하지 못하고 법인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토지를 사용승낙 받아 공동사업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토지사용 승낙서가 없었습니다.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개인 사유지에 건축한 공동체 건축물은 향후 시간이 지나면 마을공동체 사업은 소멸되고 사유화 될 것이 뻔한데도 철저한 검증과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 시장께서는 위 사업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에 대한 메뉴얼을 만들어 철저한 사후관리와 향후 지원할 사업자를 선정할 시 자격요건이 적합한 지 구비서류 및 현장방문 등 철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여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6년 3월 15일 193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2015년 2월 5일 유니세프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하고 5월 5일 지자체 최초로 어린이 행복도시 선포식을 하였지만 식재료비가 인근의 지자체 보다 적음을 지적하였고, 특히 어린이 행복도시가 아닌 군산시와 비슷한 순천시는 2016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음을 말하고 요란한 전시행정 보다 안전한 먹거리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예산 탓만 하고 있다가 2018년 군산시의 의지가 아닌 전북도에 밀려 고등학교 무상급식비를 급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나마 내년부터 고등학생들도 무상급식을 하게 되어 다행이지만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복을 표상했던 군산시로서 고개가 숙여지는 것은 왜일까요? 그래서 본 의원은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교복지원 만큼은 더이상 어떤 상황에 밀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의 의지로 지원하고자 말씀 드립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지원을 몇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성남시의 경우 비록 의회 예결위에서 부결됐지만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교복지원을 위해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상교복은 이미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군산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2,501명으로 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교복지원비 3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약 7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군산시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년 연속 예산 1조원이 넘었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로 가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군산의 미래 희망인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내년 1회 추경에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가 반드시 편성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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