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난영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든 위원이 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자료요구 및 시민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그동안의 업무보고 및 감사 지적사항, 언론보도 등 다각적인 자료수집을 통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 잡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친절과 청렴, 소통과 안전으로 어린이행복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군산시의 시정 운영방향을 알 수 있었고 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역량을 결집하여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이라는 시정목표를 향해 열정을 다해 나아가는 모습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추진해 왔던 시정을 되돌아보면서 성과에 대해서는 서로 칭찬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 지적하면서 개선의 방법을 찾아 스스로를 성찰해보는 의미 있는 감사였으며 그동안 시 집행부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했던 의지가 얼마나 표출이 되었는지, 그리고 성과는 어떠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하고 피드백 함으로써 활발한 주민자치 활동과 폭넓은 소통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주요 현안사업 추진 난항에 대한 신속한 원인분석 및 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업의 정산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 정산서와 일치하는 등 반복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의 정산은 예산집행의 적정성 문제점 개선책 등의 찾아가는 환류 시스템으로 정착시켜야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공예산이 집행되는 대형 투자사업은 해당분야 전문가 자문과 타당성 분석, 지역의 여론수렴 등 꼼꼼하고 세심한 검토를 통해 결정하고 집행되어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실적주의 또는 결정권이 있는 소수 의지에 좌우되어 결정되고 추진되며,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린 기존의 선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향후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고 시정함으로써 대형사업 결정과 추진에 더욱 신중을 기하시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 시 시민단체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인구늘리기 관련 지원 근거조례를 제정하여 출산 정책뿐만 아니라 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귀농인들에게 빈집제공 등으로 군산시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출산할 수 있는 여성,청년에 대한 핵심 정책 마련 및 노후문제와 병행할 수 있는 인구정책, 인구유출 방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안마련과 정확한 방향을 정립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군산시 공유재산 실태를 전수조사 하여 회계과에서 총괄관리 하고 유휴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요구 하였으며, 교육 사각지대가 없도록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정관을 개정ㆍ확대하여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및 보편적 교육의 지원방안 마련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행정 분야로는 신규 시책사업 발굴에 전념하여 읍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시에서는 예산수반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를 당부하였고, 읍면동청사 신축과 관련하여서는 전수 조사 후 우선순위를 재선정 할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관광 분야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하여 대외적으로 군산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통하여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내실을 기해주시기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평생대학은 예산서에만 부기 후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 민간단체보조금 심사를 받아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문화정책 방향전환 대책 마련과 여성단체협의회 사업활동 영역 확대 및 다각적인 여성권익 향상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또한 옥구농민 항쟁사에 대한 관심 및 확대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분야입니다. 전북대병원 이사회 결정사항 시 부족재원 마련을 군산시와 전북대병원 공동노력 하기로 되어 있으나 재원마련이 어려울 시 전북대병원 건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예술의전당 공연장 대관 시 대관기준을 명확히 할 것과 미반납 도서 및 파손ㆍ훼손 관리규정 제정 및 근대역사박물관 지속발전을 위한 전시물 교체 등 개선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관 분야는 모바일, SNS 홍보 시 일방적 소통 보다는 시민들과 쌍방 소통 할 수 있는 홍보방법 개선대책 마련을 당부하였고 개방형 감사관 제도 도입에 대한 적용을 적극 검토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사업의 주된 목적은 정보화 교육 임에도 월 1회도 교육을 하지 않고 있는 등 사업의 효율성이 의심되므로 전반적인 사업 재검토를 요청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결과는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통해 명품도시 군산을 만들어가려는 공통의 목표를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