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김성곤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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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50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1.08.29 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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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곤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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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라선거구 조촌, 경암, 구암, 개정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성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부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시민을 대신 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시의회는 시정발전과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련의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임할 것임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전에도 그랬듯이 많은 질책과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산시 자전거정책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9년 6월 제133회 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자전거정책에 관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자전거도로 이용실태 조사와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자전거도로의 부족, 자전거도로의 연계성 부족,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도로 개설 등을 지적하며 이를 총체적으로 관장할 자전거정책과 신설을 요구 했습니다. 이 결과로 지난해 1월 환경위생과 자전거정책계가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 됐습니다. 이는 군산시 자전거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며 우리 시는 자전거정책의 중요한 발걸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자전거는 여전히 위험한 교통수단이고 자전거 이용율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자전거에 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자전거정책에 대한 질책 보다는 자전거 거점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 자전거는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녹색교통 수단으로써 중요 선진국에서 교통문제 해결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부각된 지 오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중요 정책으로 삼아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시는 지난해 이에 선정돼 87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을 예정입니다. 돌이켜 보면 90년대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자전거는 가장 인기 있는 정책테마였고 민선 단체장들은 앞다투어 각종 자전거 타기 이벤트를 기획한 바 있습니다. 현 김완주 도지사도 전주시장 시절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이벤트를 벌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오늘 레저형 자전거 타기는 큰 변화가 있으나 생활형 자전거정책은 철저히 실패 했습니다. 실패한 정책을 자발적인 시민들이 이끌어가는 기형적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전거정책을 언제까지 방관하고 있을 것입니까? 문동신 시장께서는 자전거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평소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 우리는 가끔 빛나는 정책을 발견하는 기쁨을 압니다. 어느 작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공한 정책 추진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만족감과 큰 기쁨을 느낍니다. 성공한 정책의 핵심은 깊은 철학과 이에 기초한 일관된 추진력에 달려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에서 성공한 정책들은 대부분 20년 이상씩 일관되게 추진한 산물입니다. 우리 군산시 자전거정책이 걸음마조차 못 떼고 있는 것은 철학이 빈곤하고 전략도 없고 의지도 없고 열정도 없는 결과입니다. 87억원을 지원 받는 자전거 거점도시에 선정됐지만 방향조차 설정하지 못하고 1년 가까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자전거 거점도시 선정이후 추진사업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시는지,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구체적으로 군산시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경쟁력 있는 도시를 선정하여 87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단기간에 자전거 도시를 육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와 관련하여 자전거 이용 인프라 구축에 자전거도로 조성 등 7개 사업,제도 및 안전기반 강화사업에 용역의뢰 등 6개 사업,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사업 자전거 웹서비스 구축 등 6개 사업, 관광레저 연계 마켓팅사업에 자전거 탐방코스 정비 등 2개 사업으로 87억 5천만원을 집행 및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말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자전거 이용 분담율이 얼마인지 알고 있고 계십니까? 또 위의 사업 진행결과로 자전거 이용 분담율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보시는 지, 그 목표수치가 얼마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현재 군산시 자전거 거점도시 사업예산은 비효율적이고 효과성이 낮은 바 기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능하지만 향후 집행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성공을 위해 전면적인 예산항목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22일 군산시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당시 참석 위원들은 용역보고서 자체가 불확실한 통계, 자료 짜집기 등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했는데 본 의원은 참석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영하고 수정 보완해서 최종 보고회를 재개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산시는 2011년 현재 41개 노선에 92km의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 자전거 거점도시 조성사업 예산으로, 추가로 조성된 공단 삼거리에서 세아베스틸까지 총 31억원을 투자해 6.2km를 신규 개설하고, 수송로에도 시청에서 진포초교까지 7억 9천만원을 들여 2.7k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만 닦아놓으면 뭐 합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번 외항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과 맞물려 본 의원은 군산시가 배전의 각오로 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기업체와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자전거 타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근로자에게 무료로 자전거를 나눠준다는 심정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은 자전거 거점도시 성공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해서 자전거 타기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타는 공무원이 없는 자전거 거점도시는 실패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공자전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공공자전거는 이번 자전거 거점도시 조성사업의 핵심내용으로 총 35억원을 투자해 자전거 700대, 보관대 50개를 시내 곳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군산시는 이를 통해 자전거 타기의 실질적인 붐을 일으킬 생각인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군산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인 자전거 대여시스템이 실제 운영과정에서 관제센터 인건비, 시스템 운영비, 자전거 보수비 등을 포함해서 매년 10억원에 가까운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시범학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는 교육청과 협조해 초·중·고교, 대학 등 5개 학교를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해 자전거 거치대와 공기주입기 설치, 교통안전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학교와 학부모들이 안전 등을 이유로 아이들에게 자전거 타기를 꺼리는 현실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자전거 시범학교를 지정했다는 행정적 결과에만 그칠 것이 분명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타기 운동은 붐 조성이 중요 합니다. 범시민적 운동이 함께 해야 자전거 타기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닦기라는 하드웨어에 성패가 달린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식을 교육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아직 신설된 지 2년에 불과한 군산시 자전거정책계는 짧은 경험으로 자전거 타기 운동 활성화에 역부족입니다. 성공한 자전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민·관 협력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산시가 민간역량을 지원받아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을 신청 했으나 선정 이후엔 민간역량과 단절돼 사업자체가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민간의 역량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가 있는데 이는 정책자문기구로써 역할만 할 뿐 범시민운동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별도로 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세아베스틸 MTB 동호회를 비롯한 자발적인 자전거 동호회를 포함하여 자전거 타기 범시민운동협의회 구성을 제안 합니다.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범시민 기구를 만들어 자전거 거점도시를 성공시켜야 합니다. 자전거 타기 범시민운동 기구는 사업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정책자문 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원동력과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 본 의원의 교통수단은 자전거입니다. 그러나 안전장비를 갖추고 자전거를 타고 있지는 못합니다. 최소한 헬멧이라도 써야 되는 줄 알지만 솔직히 귀찮은 일입니다. 이것은 자전거를 타는 보통의 시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모든 사람들은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전거정책을 추진하는 환경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이 같은 정책 환경은 역설적이게도 정책담당자들에게 자전거 정책에 대한 깊은 철학과 강력한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자전거정책은 정책입안자들이 이 같은 철학과 의지를 겸비하고 있는지 자기성찰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자전거정책 전반에 대해 지적했지만 이는 본 의원이 자전거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됐다는 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이 같은 바람이 집행부에 전달돼 자전거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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