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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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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08월 29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 5. 시정질문 답변의 건(김성곤 의원)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 5. 시정질문 답변의 건(김성곤 의원)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정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2일 인사발령 된 집행부 국장급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 나오셔서 국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반갑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수해가 많았는데에도 의원님들 적극적인 협조 감사드리면서 지난번 주요 인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호종 인사)
다음에는 수도사업소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권 인사)
이상으로 국장급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문동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송인성
의사계장 송인성입니다.
먼저 제1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제150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2011년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 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채경석 의원께서 소개한 기선선인망 정수 배정 및 어업허가 관련 청원서 및 집행부로부터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8월 23일에는 김제시에서 개최한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 부의장님이 참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8월 19일 행복위 소관 당면 현안 업무보고 청취와 향후 활동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는 8월 17일 태풍으로 인한 장자교 피해상황 및 복구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인근 도서민의 애로사항을 청취 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7월 27일 간담회를 실시 윤리특위 향후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7월 29일에는 제2차 회의를, 8월 2일에는 제3차 회의를 개최 하였습니다.
8월 10일과 8월 23일에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윤리 심사 건에 대한 의견 조율과 회의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유선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선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유선우 의원
군산시의회 바선거구 수송동, 흥남동 출신 유선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부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동반성장과 소모성 자재시장의 유통상권 붕괴에 대한 문제 제기와 군산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군산은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과 더불어 대기업 유치와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입주로 대기업과 협력을 통한 원활한 성장과 그에 따른 지역 발전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기업의 입주와 관련 기업의 입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 경제인들의 현실은 갈수록 어려워만 가고 일자리 또한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군산에 입주해 있는 대기업의 소모성 자재를 타 지역에 있는 본사를 통하여 공급 받아 사용함으로써 군산 지역 중소상인들의 유통시장이 붕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님! 군산의 MRO시장 현실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대책마련에 대하여 고심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역 소상공인들은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동반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예를 들어 필기구ㆍ복사용지 ㆍ프린터 토너 등의 사무용품, 그리고 청소용품 및 심지어는 몇백원짜리 면장갑, 나사 등 산업용품 등을 타 지역에서 공급받아 사용한다면 군산의 중소기업 및 유통업체,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시장 잠식으로 인한 상권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최근 군산시에서 터를 잡고 소모성자재 납품 유통업을 짧게는 5~6년에서 길게는 20여년 간 해오고 있는 업체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군산시 입주 기업들로부터 얼마 간의 주문이라도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적은 주문마저 끊겨 더 이상 유통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업종 전환 및 업종 폐쇄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도소매 유통업체들의 영세성을 말하기 이전에 이들은 군산시 지역경제의 주춧돌이었고 그동안 군산의 지역경제를 지키고 버텨온 군산 경제의 산증인인데 이들이 생존의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을 군산시에서도 결코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대로 인한 문제를 MRO시장 이전에 SSM을 통해 지역 상권의 몰락이 얼마나 심각한 지역문제와 피해로 올 수 있는지 경험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소중한 5분발언을 통해 대기업의 MRO사업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를 인지하고 사전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몰락을 막고 기업과 지역 중소상인과 유통인이 상생의 방향을 찾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이 활발해지고 많은 기업들의 입주에 따라 군산시 경제 규모는 날로 커갈 것이고 이에 대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동반성장, 상생을 위한 노력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군산시의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민간경제에 군산시와 같은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방관만 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군산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 군산시와 상공회의소가 함께 지역 유통 시장을 분석하고 군산시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유통시장 구매지표 조사를 실시하고, 둘째, 구매지표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피해를 조사하고, 셋째, 상생경영 및 동반성장을 위한 소통과 대화가 가능한 지역경제 협의체를 구성 이를 정례화 하여 미래지향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넷째, 군산시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지역업체 제품 활용에 대한 방안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 지역경제의 기반이 지역 소상공인들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건강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기업과 시민, 그리고 소상공인 모두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유선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유선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2011년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제1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일정별 추진 계획서
(부록에 실음)
-----------------------------------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김우민 의원님과 서동완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부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정길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자치행정국장 김종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최선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조부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기업유치와 인구증가에 힘입어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수입이 증가되고 국ㆍ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등으로 세입이 늘어남에 따라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생활의 불편사항 해소,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등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7,119억 5천만원 보다 492억 1천만원이 증액된 7,611억 6천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6,232억 3천만원보다 411억 4천만원이 증액된 6,643억 7천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는 본예산 887억 2천만원 보다 80억 7천만원이 증액된 967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31억 7,400만원, 세외수입 47억 4, 900만원, 지방교부세 17억 6,300만원, 재정보전금 19억 7,200만원, 보조금 94억 8,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11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서부도서관 조성 및 보호관찰소 이전 24억원, 공설시장 재건축 사업 27억 5천만원, 융ㆍ복합 플라즈마 연구센터 구축사업 24억원, 그린건설기계 종합기술센터 구축사업 26억원,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 13억원, 고품질쌀 생산 및 경쟁력 제고사업 10억 2천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1억 5천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9억 5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10억 7,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69억 8,700만원,
지방교부세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3백만원이 감소되어 총 80억 7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20억원, 나운배수지 생활용수 배수지 보수공사 5억원,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3억 5천만원, 신호등 신설ㆍ보수에 2억 8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정 현안사업과 시민불편 해소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별로 심사를 하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시정질문 답변의 건(김성곤 의원)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 성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 하셨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군산시의회 라선거구 조촌, 경암, 구암, 개정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성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부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시민을 대신 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시의회는 시정발전과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련의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임할 것임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전에도 그랬듯이 많은 질책과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산시 자전거정책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9년 6월 제133회 1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자전거정책에 관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자전거도로 이용실태 조사와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자전거도로의 부족, 자전거도로의 연계성 부족,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도로 개설 등을 지적하며 이를 총체적으로 관장할 자전거정책과 신설을 요구 했습니다. 이 결과로 지난해 1월 환경위생과 자전거정책계가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 됐습니다. 이는 군산시 자전거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며 우리 시는 자전거정책의 중요한 발걸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자전거는 여전히 위험한 교통수단이고 자전거 이용율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자전거에 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자전거정책에 대한 질책 보다는 자전거 거점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
자전거는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녹색교통 수단으로써 중요 선진국에서 교통문제 해결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부각된 지 오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중요 정책으로 삼아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시는 지난해 이에 선정돼 87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을 예정입니다.
돌이켜 보면 90년대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자전거는 가장 인기 있는 정책테마였고 민선 단체장들은 앞다투어 각종 자전거 타기 이벤트를 기획한 바 있습니다. 현 김완주 도지사도 전주시장 시절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이벤트를 벌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오늘 레저형 자전거 타기는 큰 변화가 있으나 생활형 자전거정책은 철저히 실패 했습니다. 실패한 정책을 자발적인 시민들이 이끌어가는 기형적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전거정책을 언제까지 방관하고 있을 것입니까? 문동신 시장께서는 자전거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평소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
우리는 가끔 빛나는 정책을 발견하는 기쁨을 압니다. 어느 작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공한 정책 추진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만족감과 큰 기쁨을 느낍니다.
성공한 정책의 핵심은 깊은 철학과 이에 기초한 일관된 추진력에 달려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에서 성공한 정책들은 대부분 20년 이상씩 일관되게 추진한 산물입니다. 우리 군산시 자전거정책이 걸음마조차 못 떼고 있는 것은 철학이 빈곤하고 전략도 없고 의지도 없고 열정도 없는 결과입니다. 87억원을 지원 받는 자전거 거점도시에 선정됐지만 방향조차 설정하지 못하고 1년 가까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자전거 거점도시 선정이후 추진사업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시는지,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구체적으로 군산시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경쟁력 있는 도시를 선정하여 87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단기간에 자전거 도시를 육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와 관련하여 자전거 이용 인프라 구축에 자전거도로 조성 등 7개 사업,제도 및 안전기반 강화사업에 용역의뢰 등 6개 사업,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사업 자전거 웹서비스 구축 등 6개 사업, 관광레저 연계 마켓팅사업에 자전거 탐방코스 정비 등 2개 사업으로 87억 5천만원을 집행 및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말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자전거 이용 분담율이 얼마인지 알고 있고 계십니까? 또 위의 사업 진행결과로 자전거 이용 분담율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보시는 지, 그 목표수치가 얼마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현재 군산시 자전거 거점도시 사업예산은 비효율적이고 효과성이 낮은 바 기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능하지만 향후 집행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성공을 위해 전면적인 예산항목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22일 군산시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당시 참석 위원들은 용역보고서 자체가 불확실한 통계, 자료 짜집기 등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했는데 본 의원은 참석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영하고 수정 보완해서 최종 보고회를 재개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산시는 2011년 현재 41개 노선에 92km의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 자전거 거점도시 조성사업 예산으로, 추가로 조성된 공단 삼거리에서 세아베스틸까지 총 31억원을 투자해 6.2km를 신규 개설하고, 수송로에도 시청에서 진포초교까지 7억 9천만원을 들여 2.7k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만 닦아놓으면 뭐 합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번 외항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과 맞물려 본 의원은 군산시가 배전의 각오로 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기업체와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자전거 타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근로자에게 무료로 자전거를 나눠준다는 심정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은 자전거 거점도시 성공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해서 자전거 타기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타는 공무원이 없는 자전거 거점도시는 실패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공자전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공공자전거는 이번 자전거 거점도시 조성사업의 핵심내용으로 총 35억원을 투자해 자전거 700대, 보관대 50개를 시내 곳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군산시는 이를 통해 자전거 타기의 실질적인 붐을 일으킬 생각인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군산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인 자전거 대여시스템이 실제 운영과정에서 관제센터 인건비, 시스템 운영비, 자전거 보수비 등을 포함해서 매년 10억원에 가까운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시범학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는 교육청과 협조해 초·중·고교, 대학 등 5개 학교를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해 자전거 거치대와 공기주입기 설치, 교통안전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학교와 학부모들이 안전 등을 이유로 아이들에게 자전거 타기를 꺼리는 현실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자전거 시범학교를 지정했다는 행정적 결과에만 그칠 것이 분명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타기 운동은 붐 조성이 중요 합니다. 범시민적 운동이 함께 해야 자전거 타기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닦기라는 하드웨어에 성패가 달린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식을 교육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아직 신설된 지 2년에 불과한 군산시 자전거정책계는 짧은 경험으로 자전거 타기 운동 활성화에 역부족입니다. 성공한 자전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민·관 협력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산시가 민간역량을 지원받아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을 신청 했으나 선정 이후엔 민간역량과 단절돼 사업자체가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민간의 역량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가 있는데 이는 정책자문기구로써 역할만 할 뿐 범시민운동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별도로 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세아베스틸 MTB 동호회를 비롯한 자발적인 자전거 동호회를 포함하여 자전거 타기 범시민운동협의회 구성을 제안 합니다.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범시민 기구를 만들어 자전거 거점도시를 성공시켜야 합니다. 자전거 타기 범시민운동 기구는 사업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정책자문 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원동력과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
본 의원의 교통수단은 자전거입니다. 그러나 안전장비를 갖추고 자전거를 타고 있지는 못합니다.
최소한 헬멧이라도 써야 되는 줄 알지만 솔직히 귀찮은 일입니다. 이것은 자전거를 타는 보통의 시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모든 사람들은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전거정책을 추진하는 환경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이 같은 정책 환경은 역설적이게도 정책담당자들에게 자전거 정책에 대한 깊은 철학과 강력한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자전거정책은 정책입안자들이 이 같은 철학과 의지를 겸비하고 있는지 자기성찰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자전거정책 전반에 대해 지적했지만 이는 본 의원이 자전거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됐다는 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이 같은 바람이 집행부에 전달돼 자전거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김성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평소 시민의 권익증진과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조부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와, 특히 올여름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려 수해복구 현장방문 등을 통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김성곤 의원님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성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기 알고 계시듯이 우리시는 자전거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1월 자전거정책계를 신설 자전거 이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최근에 군산 산업의 여러 가지 변화, 교통량의 증가, 도시의 구조상 문제점들은 사실상 이것을 해결하는데 무엇 보다도 중요한 시민의 안전과 결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자전거 관련 현황을 보면 자전거 보유대수는 2008년 현재 7만 4,500대이며 자전거도로는 총 48개 노선에 연장 175.65km로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가 90.9%를 차지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 환경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2010년 행안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공모사업을 통해서 2012년까지 87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자전거 도로 조성, 제도 및 안전기반 강화사업,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자전거정책의 중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이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청사진을 확정하고 녹색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신 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감효과와 교통혼잡 해소는 물론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제 자전거 정책은 단순히 자전거가 대체교통 수단 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미래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시 역시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판단하고 전북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자전거정책부서를 신설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 거점도시 선정 이후 추진사업에 대한 만족감 및 향후 자전거 이용 분담율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시는 지난 2010년 6월에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에 선정되어 특화된 자전거 이용 문화정책의 활성화로 명품 자전거도시 조성을 위하여 자전거 인프라 구축, 안전기반 확충, 이용문화 확산 등에 역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시 자전거 정책은 이제 발을 떼는 걸음마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수립과 지속적인 추진으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사업 종료 시에는 현재의 자전거 이용 분담율 2%를 5%까지 상향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기본계획수립연구 최종보고회 재개최 및 예산항목 검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하셨습니다. “군산시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의원님 및 위원들의 추가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받아 수정 보완하여 최종보고서를 납품받도록 하겠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예산 역시 보완된 계획에 따라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투자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번째 공무원들이 솔선하여 자전거 타기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우리시 공무원이 솔선수범 하여 자전거 이용에 앞장서기 위하여 금년 5월 전 청원 자전거 이용 선포식을 가진 후 매월 15일 및 22일을 공무원 자전거 이용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시청 자전거 동호회를 중심으로 자전거 테마코스 개발을 위한 라이딩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방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자전거 이용 확산 유도를위하여 도난방지를 위한 자전거 보관시설 등 이용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나아가 자전거 이용 출ㆍ퇴근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여 직원들이 먼저 자전거를 이용하는 풍토 조성에 솔선수범 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단 근로자의 출ㆍ퇴근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기업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공공자전거 도입 및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ㆍ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공공자전거 도입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자전거 인프라 부족 등 이용환경이 미흡한 실정이며 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 비용 및 매년 관리 운영비의 과다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자전거 도로 구축 및 정비를 우선적으로 시행 이용환경이 개선된 후 도입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자전거 이용 인구 및 이용 목적 통계에서 보듯이 자전거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자전거 통학에 따른 안전교육 및 통학도로의 안전성이 미흡하여 학부모나 학교 측에서는 자전거 통학을 꺼리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자전거 통학생이 많은 중ㆍ고ㆍ대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 자전거 보관대 등 이용시설 지원과 안전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자전거 통학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자전거 통학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사업성과가 있을 시 점차적으로 관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 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타기 범시민 운동기구 구성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 타기 범시민 운동 기구는 자전거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자전거 이용 붐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후 자전거 동호회, 민간협력단체 등 자전거 타기 범시민 운동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성공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김성곤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성곤 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의원 의석에서 -「예」)
최인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정책 및 기획은 우리 환경위생과 자전거정책계에서 도내 최초로 운영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 아쉬운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책을 세우는 부서에서 자전거로 통근을 해본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책과 기획을 하는 부서일수록 몸소 자전거를 이용해야 정말 피부에 와닿는 생활형 자전거도로 및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의원도 자전거로 통근을 하면서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자전거 정책이 무엇인가를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둘째 자전거정책계에는 토목직 직원이 없습니다. 정책과 기획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그 일에 대해 맡은 바 책임 건설은 건설과에서 하는 이분화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을 하는 자가 만들어 보지도 못하고 또 만드는 자가 기획에 참여할 수 없다면 이것은 양분된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 문동신
예. 감사합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시가 정말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청정 도시가 됐으면 하는 것은 우리 시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금년 초에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저도 자전거를 탔다면 꽤 탄 사람인데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안전감이 적어서 그런지 헬멧도 쓰지 못하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공에 부딪혀서, 요즘 자전거 타이어에 스파이크가 공을 무는 스파이크라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러져 있는데 다행히도 무사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전거 용역결과 보고할 때에도 제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먼저 자전거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트레이닝을 거쳐서 시작하돼 장구를 갖추고, 그리고 그것을 타는 분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순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유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87억 가지고는 0을 하나 더 붙여도 그것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은 의원님들 관심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기술직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 합니다. 금년 연내에 바로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정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에 끝내지 마시고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6일간)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의원 조부철 의원 강태창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50명)
시장 문동신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김진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김형철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권유원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종락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건설과장 은종남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서동석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문화회관관리과장 이춘석 철새생태관리과장 안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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