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서동완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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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45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 | |
| 차수 | 제4차 | 날짜 | 2010.12.21 화요일 | ||
| 회의록 | 제6대 제145회 본회의 제4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6대 제145회 본회의 제4차 보기 | ||
| 서동완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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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나운 3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두가지입니다. 첫번째 공공의료에 대한 군산시 정책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44회(임시회)를 통하여 군산의료원 의료진의 문제와 1일 입원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최고 9만원이 넘게 2배 이상 비싸고 98년 원광대학병원 위탁 당시 149억원이던 부채가 2009년 380억원으로 불어 부채비율이 191%로 지난 12년 동안 원광대학병원의 군산의료원 위탁운영이 부실경영이었다는 것에 대하여 발언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군산의료원 직원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항의를 하였고 본 의원은 추후 자료수집을 하여 잘못한 것은 사과를 하고 혹 문제가 더 있으면 밝히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지난 발언이 경영권과는 무관하며 맡은 바 업무에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직원들에게 누를 끼쳤다면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군산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군산의료원을 부실 덩어리로 만든 원광대학병원과 군산의료원 경영진의 무책임함에 군산시민과 더불어 분노 하지 않을 수 없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군산의료원 원장은 언론을 통해 본 의원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지방의료원 300병상 이상 8개 병원의 연평균 수술 건 수는 2,446건이지만 군산의료원의 수술 건 수는 3,964건이고 고난이도의 수술을 포함한 많은 수술로 입원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는 높을 수밖에 없고 원광학원이 의료원 위탁운영 이후 괄목할 의료서비스 향상이 이뤄졌다고 강조하고 군산의료원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더 많은 지원과 군산의료원 장례식장 확장을 말하였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그러나 화면에서 표1과 같이 300병상 이상 7개 의료원의 2009년 결산서를 비교해 본 결과 원장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1일 입원비 뿐만 아니라 1일 평균 진료비도 5만 1,248원으로 3만 7,187원의 홍성의료원 보다 1만 4천원이 넘게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원광대학병원 특진교수가 직접 초빙돼 고난이도 수술 등을 직접 하여 평균진료비가 높다고 하였지만 화면에 표2와 같이 환자이송 비율은 6%로 28개 의료원 중 제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원 전체 평균 환자이송율이 2.8%이고 가장 낮은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의 0.5%와 비교하면 12배나 많고 전체 평균보다 2.6배나 환자이송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09년 주요 수술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고난이도 수술을 선천성 심장기형수술, 뇌종양 등을 포함하여 8개로 구분하였는데 군산의료원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수술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특진교수들이 한 고난이도 수술은 대체 무엇이고 몇 건을 했는지 자료에는 한 건도 없다고 하고 환자 이송은 28개 의료원 중 제일 많다는데 위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유독 군산 시민들만 병이 심각하여 특진의사들도 손을 쓰지 못하고 더 큰 병원으로 이송하였다면 군산시민들은 불안해서 군산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위 사실도 문제이지만 더욱더 군산시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군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군산의료원 원장이 군산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회복하고 살리는 치료는 뒷전이고 장례식장 사업, 즉 군산시민들이 많이 죽어야 돈을 번다는 발상으로 장례식장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은 그동안 군산시민들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진료하고 치료하였는지, 혹, 환자 한 명 한 명을 돈으로만 바라보고 경영한 것은 아닌지 군산의료원 원장의 몰지각한 단면을 보여주는 처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 시민들의 의견과 건강ㆍ생명권을 철저하게 무시한 전라북도와 김완주 도지사는 군산 시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며 군산의료원을 재위탁하기로 결정하였고 공모에 원광대학병원 단 한 곳만 접수되어 지난 17일 군산시민을 대변하는 인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가운데 적격ㆍ부적격 심의를 하여 원광대학병원에 다시 재위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화면에 표3과 같이 전라북도 직접운영을 대다수의 군산 시민이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 시민의 건강과 생명권이 군산 시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참히 짓밟히는 군산시에 치욕적인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군산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위탁 결정을 하는 심의위원 중에 군산시를 대표하는 인사를 단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까? 또한 군산의료원은 그동안 지급명세서에도 없는 원광대 파견자 인건비 전출, 병원장 부당노동행위 2건 및 부당해고 1건, 매년 군산의료원 직원 30여명의 정기호봉 승급 정지, 2010년 원광대학교 파견자 임금 인상 및 소급분은 이미 지급 하였으나 군산출신이 대부분인 군산의료원 직원의 임금인상은 동결만 주장하여 노사관계 뿐만 아니라 원광대학병원 파견자와 군산의료원 직원 간의 갈등 심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군산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고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군산의료원 원장을 포함한 경영진들은 즉시 사퇴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위 내용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군산 시민들을 무시하며 할 테면 해보라는 식의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군산의료원을 12년간 부실 경영한 원광대학병원에 재위탁은 문제가 있음을 군산 시민들에게 알리고 군산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 보다 장례식장으로 돈을 벌겠다는 군산의료원 원장을 비롯한 경영진 퇴진 및 군산의료원 전라북도 직접 운영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아울러 이처럼 군산시민 뿐만 아니라 군산출신 직원들을 홀대하는 원광대학병원에 재위탁된 것은 그동안 수많은 군산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의 안일한 행정과 대책 없는 대형병원 유치를 하겠다는 헛구호로 군산 시민들을 현혹하는데 행정력을 낭비한 문동신 시장께서는 책임을 모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군산의료원 재위탁을 결정하는데 군산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의료에 대한 군산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군산의료원의 관리권한이 전라북도에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지 마시고 군산의료원을 이용하는 대다수가 군산 시민임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공공의료 기관인 군산의료원이 군산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수 있도록 대책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 산지전용 허가시 산림보호 대책입니다. 군산시는 월명공원과 청암산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숲속에 시민들이 이용하고 자연 속에 편안한 쉼을 즐길 수 있고 또한 시민들을 비롯한 숲속을 찾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편백나무 등 건강에 유용한 많은 나무들을 정책적으로 식수하였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매우 만족하고 점차 소문이 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 산림녹지과에서는 2011년 예산에 약 1억 5천만원을 책정하여 편백나무 등 더 많은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기로 하였고 의회 역시 좋은 사업이고 정책이라 공감하여 예산을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편백나무 등을 심어 건강한 숲을 만들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마다 수천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건축허가 등으로 인한 산지전용을 하는데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수령이 수십년이 넘고 직경이 약 40cm, 나무둘레가 1m가 훨씬 넘는 나무들 포함하여 수십 그루의 나무들이 불법으로 벌목되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시고 계시는 사진들은 본 위원이 나무들을 마구 베어 집을 짓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가서 휴대폰으로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처음 민원을 접수했을 때 건축을 하다보면 “나무 몇 그루 베어 낼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현장을 갔는데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화가 났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의 나무들을 그것도 집을 짓겠다고 허가 받은 지역을 벗어나 나무를 베고, 더 심각한 것은 집을 짓기 위한 공사와는 전혀 상관 없이 등산로 안에까지 들어와 나무들을 베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사를 하다가 실수로 또는 작업성을 높이기 위해 나무를 베어낸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무를 베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산시민 모두가 이용하고 아울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나무들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무참히 베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곳이 어디 한두곳이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곳에서 수 십년이 훌쩍 넘은 나무들과 숲이 개인들의 사리사욕으로 베어지고 훼손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산림기술사를 통해 입목축척조사서를 작성하여 나무의 종류, 수량, 두께별로 산출합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입목축척조사서를 검토 후 산지전용허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방문 검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동신 시장께서는 2010년 산지전용허가 요청이 몇건 있었고 허가는 몇건을 하셨는지, 그리고 현장방문 검토는 몇건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산지전용 적발 건 수와 행정조치 사항도 말씀해 주시고 향후 나무와 숲을 보전하기 위한 군산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얼마나 자연과 친화적이고 보존이 잘 되었는가가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시에서도 해마다 수 억원의 예산을 들여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있는 나무와 숲은 어느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재산이고 우리 아들, 딸들을 비롯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가 우리의 안일함으로 자연을 훼손시킨다면 후손들에게 어떠한 조상으로 기억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지난 1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33일간 안건심의 및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받고 하기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와 동료 의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며 10일 남은 2010년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로 마무리 하시고 2011년 새해에는 건강과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건강하시고 소통과 화합으로 발전하는 군산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 두가지 정도 확인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군산의료원 공모를 하는데 전북을 포함해서 전국으로 모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광학원만 응모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항간에 소문이 어떻게 있느냐 하면 이미 원광학원으로 위탁을 결정해놓고 지금 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요식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병원, 그러니까 원광병원 보다 더 큰 병원들이 전북에도 있고 또 전국단위로 보면 더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병원이 쉽게 얘기해서 자존심이 상하니까 들러리 하기 싫다, 우리 병원이 뭐가 아쉬워서 저런 원광병원에 들러리를 서 주냐 그래가지고 참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시장님, 3년 전 그때에도 위탁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혹시 이때에 우리시에서 참여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그것은 한번 보건소장님을 통해서 확인하여 보시고, 제 기억이 정확할 지 모르겠지만 그때 부시장님인가 시에서 한 명 참여했고 의원들 중에서도 전에 계시던 윤요섭 위원님이 참여를 했습니다. 군산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 2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더 발전해서 군산 시민들의 의견을, 그런 문제점들 많이 있다고 어쨌든 의회에서도 지적을 당하고 했으니까 좀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년 전에 군산시 공무원, 그리고 군산시의회에서 1명씩 해서 2명을 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켜서 군산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들을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시장님 임기 내에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임기 내에 이제 6기를 재위탁할 것인지 도로 직영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3년 후이니까, 그렇죠? 시장님 말씀에 공문으로 지금 군산시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했는데 그때에는 우리 군산시에서 군산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에처럼 위원으로 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에다 3년 후에는 꼭 강력하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산림보호 대책에 대해서 산림기술사가 작성한 임목축척조사서를 보고 허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전산지는 그것이 좀 덜한데 준보전산지가 사실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하는데, 물론 어려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무 1천 그루 심기 이런 사업들, 그리고 치유의 숲도 조성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 정책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준보전산지도 산림기술사가 입목축척도를 조사해서 가져오면 담당 공무원들이 그것만 보고 그냥 허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준보전산지 같은 경우는 좀 수고스럽더라도 가서 진짜 그것과 사실이 아닌지 확인도 하고, 이런 데 또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 하면 큰 나무들이 있으면 허가가 안 나니까 건축할 사람들이 나무에 미리 약을 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훼손하든지 이 나무를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확인 좀 하고 진짜 그 사실과 맞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중보전산지를 할지라도 우리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서 보전하게 되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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