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서동완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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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130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09.02.06 금요일 | ||
| 회의록 | 제5대 제13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5대 제13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서동완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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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나종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서 100억을 대기업에 줌으로써 대기업을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 군산이 아닌 충북지역이나 서울지역에 100억이 아니라 천억을 준다고 해도 갈 수 있었는지 바닷가가 없는 지역에서 천억을 준다고 하면 현대중공업이 과연 갈 수 있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렇죠. 바로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놓치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대기업들은 물론 100억이 큰돈이죠. 그렇지만 군산지역에서 조선사업을 하기에 타당하지 않은데 100억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북지역 바닷가가 없는 지역은 천억 그 이상을 준다고 해도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0억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것은 잘못 판단하신 것 같고 또 하나 상시 500인 이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울산지역에서 오더라도 상시고용인으로 보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 하청근로자는 법에 의해서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여기에서 또 하나 놓친 부분은 혹시 시장님 군산 현대중공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시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한달에 월급을 얼마 정도 받는지 아십니까? 아니 군산에서 직업훈련을 수료하고 일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규직이 안 되고 계속 비정규직으로 쓰면 임금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5천만원은 정규직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히 소관 부서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군산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업을 많이 유치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작업여건이라든지 임금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 같은 경우는 정식직원으로 되었을 때 이야기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공무원들처럼 고정급이 아닙니다. 변동급입니다. 지금 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쉬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변동급이기 때문에 일이 많아서 잔업을 계속하고 일요일과 휴일에 특근했을 때 연봉이 보통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일주일도 채 하지 못하고 이틀이나 삼일 일하고 쉬면 월급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 달에 140만원 정도 받습니다. 정규직들은 상여금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아서 이 상태로 간다 하더라도 3천만원 이상은 받겠죠. 비정규직들은 구조적으로 2천만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현대중공업을 100억까지 들여서 유치했습니다. 한 달에 월급 150만원도 못 받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100억을 주는 것이 과연 큰 성과라고 생각하십니까? 2천만원도 안 되는 연봉가지고 과연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울산에서 정규직들이 군산으로 옵니다. 목포 삼호조선소에서도 정규직들이 옵니다.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데 울산도 마찬가지고 목포도 마찬가지고 비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 발탁해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정규직 500명이 오고 목포에서 500명이 와서 1천명이 정규직으로 오게 되면 정규직 500명이 울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울산에 있는 비정규직 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목포에서도 정규직 500명이 빠져서 군산에 왔기 때문에 비정규직 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울산에 있는 비정규직, 목포에 비정규직은 해결이 됐습니다. 500명이 정규직으로 신분 상승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군산은 보십시오. 군산에서 정규직을 시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울산에서 정규직을 받았으니까 500명을 정규직을 시켜줄 필요가 없습니다. 목포에서도 500명을 또 받았으니까 500명 정규직을 채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1천명을 울산에서 목포에서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군산의 아들들은 3D 업종 중에 하나인 조선업을 하면서 정규직의 꿈을 안고 1년씩 계속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꿈들이 한순간에 박탈되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호조선소가 경기도지역에 있다가 목포 영암 쪽으로 내려간 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인수를 했죠. 혹시 시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영암군 지자체장이 삼호조선소 정문 앞에서 흔히 말하는 데모를 했습니다. 왜 한지 아십니까? 삼호조선소가 들어온지 15년이 됐는데 영암지역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울산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에서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운동장도 지어주고 모든 것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현대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삼호조선소는 15년이 됐지만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것은 굉장히 판단을 잘못하신 것이죠. 왜 그러냐면 마산에서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1년, 2년 정도 밖에 안 된 일인데 마산에 STX가 들어갔는데 주민들하고 26개 협의사항을 협의하고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100억을 줬지만 마산에서 STX를 받을 때는 물론 거기도 시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26가지 항목을 그 지역주민들에게 해줘라 하고 STX를 받아들였습니다. 군산시는 현대중공업한테 군산시민들에게 무엇을 해주라고 100억원을 주기로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볼모로 군산의 아들들은 비정규직으로 전락시켜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협력사가 비정규직이죠.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아닙니까? 군산에서 몇 명 뽑혔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 2명 뽑혔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말씀은 고용인원이 6천명 가량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정규직이 소수 들어가도 괜찮다는 얘기군요. 시장님께서 소관 부서에 정확히 파악해 보십시오. 본 의원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현대중공업은 정규직을 15%에서 20% 채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1천명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하고 목포에서 이전해오는 정규직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직훈을 수료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1년을 경과한 후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군산의 아들들은 1천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봉 3천만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고용의 불안 왜 그러냐면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재계약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의 불안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파악해 주시고 본 의원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1,400여 공직자 모두 군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도 여기에서 시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산발전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놓치고 가는 현장의 소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본 의원 말씀 중에 조금 언짢은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소관 부서에 정확히 파악을 해서 우리가 현대중공업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군산지역 출신들의 정규직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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