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장덕종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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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129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08.12.09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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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덕종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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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아 선거구 출신 장덕종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이래범 의장님과 불철주야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만 군산시민의 꿈과 희망이 있는 새만금 개발과 산업단지의 기업유치를 통해 100년만의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아 군산발전에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지난 2년 동안 새만금특별법 제정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물론 수많은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의 둔화 등으로 고실업, 고물가, 고환율, 저성장 등 국가경제가 전반적인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최근 새만금지역 등 각종 개발 호재로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러움과 질투를 받아 오던 우리 지역이 최근 내수부진과 소비둔화, 수출부진 등 제조업체들의 부도와 조업시간 단축 등으로 지역경제의 악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종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저소득 계층은 생활에 더욱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을 맞아 시장님께서는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과 어려운 경기침체 속에서 취업에 목말라 하는 지역 취업대상자들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소룡동 철도부지 해제의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미 제56회와 제68회 두번의 임시회를 통하여 시정질문 했던 사항으로 질문에 앞서 같은 건을 가지고 수년 동안 몇 차례나 시정질문을 해야 하는 군산시의 행정력 부재에 참담함과 함께 집행부 사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의원으로서 허탈감마저 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룡동 철도부지는 지난 1967년 내항에서 외항까지 산업단지와 외항의 물동량 수송을 위해 결정되었으나 무려 41년 동안 기차 한번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문동신 시장님은 철도부지로 지정된 이후 41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 채 매년 백중사리 때면 전 가옥이 침수되어 어렵게 장만한 가재도구들이 망가지는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두 번에 걸쳐 시정질문을 했으나 당시 김길준 시장, 강근호 시장은 답변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대책을 도시기본계획상 장래 상업지역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친수공간의 계획적 정비개발이 필요하여 연안관리지역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사유토지는 매입하여 특색 있는 친수 연안관광도시로 개발을 추진하여 민원을 해소한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특히 지난 2005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군장산단 인입철도가 개설될 예정으로 소룡동 철도부지 해제는 군산시가 나서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41년 동안 철도부지로 이용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용되지 않을 소룡동 철도부지를 계속 철도부지로 지정해 나갈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지역 거주민들은 대다수가 6.25전쟁중인 1952년 1월 해망동 부두에 정착하여 지금까지 56년을 오직 아내와 자식을 위해 조각배를 타고 거친 파도와 목숨을 담보로 싸워온 영세어민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5～6평 남짓한 피난민촌을 형성하여 날품팔이로 살고 있는 그분들을 매일 대하고 있는 본 의원은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들에게 철도부지라는 명목으로 언제까지 고통을 주어야 하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이것이 바로 군산시가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라고 추진하고 있는 도시균형발전입니까! 지금 옥구쪽에 있는 군산컨트리클럽을 찾는 외지인이나 공단을 방문하는 관계자들이 이 난민촌을 지나가며 군산에 피난민촌 같은 집들이 아직도 있느냐고 웃는 답니다. 시장님께서 내년 말 새만금방조제도로가 완공되면 우리 군산을 찾는 외지 관광객이 무려 600만명에 달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럼 군산을 찾는 600만명의 외지인들에게 소룡동 난민촌을 계속 보여 주실 것인지 이것이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시의 단면이라고 솔직히 말씀하실 것인지 소룡동 철도부지에 대한 시장님의 속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소룡동 난민촌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난민촌을 형성하고 있는 거주민들은 영세어민일 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고통을 감수하면서 수십년 동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 지역은 해안가에 위치한 저지대로서 매년 백중사리 때만 되면 바닷물 수위가 높아져 가옥들이 침수되고 어렵게 장만한 가재도구들이 망가지기도 하여 거주민들의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소룡동의 이웃인 해신동에서는 공원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군산시가 철거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철거민들이 토지 및 지장물의 감정가가 너무 적다하여 철거와 이주를 하지 못하고 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충이가 솔잎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바다를 상대로 생활하는 주민들은 나운동이나 수송동에 가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신다면 낙후지역으로 철거민이 가장 많은 이 지역에 주공 임대아파트를 신축하여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할 계획은 없으신지 소외되고 낙후된 이 지역에 대하여 행정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 지역주민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따뜻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겨울철 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사회복지 수용시설은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랑인, 모자·장애인 생활시설 등 16개소에 856명이 수용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작은 사고에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의 경우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대부분 정상인에 비해 자기방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점에서 화재발생 시 대형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화기를 취급하는 사례가 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과연 안전한가 살펴보시고 피해에 대비한 시설주의 자율능력 배양과 소방시설관리 그리고 화재 시 신속한 수용인원 대피요령에 대한 화재 사전대비훈련과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후 이러한 집단수용시설 안전을 위한 화재보험 가입여부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확인 실태에 대하여 군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룡동 인공섬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최근 군산시가 소룡동 인공섬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5억원의 용역비를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유보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당초 이 부지는 30만 군산시민이 잔뜩 기대를 걸었던 해상도시 개발을 위해 91년 해상도시 기본 구상 현상공모 500만원을 시작으로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에 2억 200만원, 수심측량, 지질조사, 수리모형실험에 3억 9,800만원, 교량기본설계, 도시설계, 경제 마케팅에 4억 9,300만원, 96년 기본계획, 토취장조사, 교통영향평가에 4억 4천만원까지 용역비만 총 15억 3,800만원을 들인 곳입니다. 그런데 군산시가 무려 17년 동안 추진해 온 해상도시는 어디 가고 공원화계획은 또 무엇입니까? 그동안 해온 해상도시의 잘못된 용역문제로 많은 공직자들이 직장을 떠났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묻고 싶으며 공원화계획이 심사숙고 끝에 나온 것인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잘못된 사업추진계획은 공무원을 다치게 하고 시민 혈세를 낭비할 수 있다는 결과를 해상도시 추진과정에서 보았습니다. 결국 해상도시 개발문제는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 주는 사례로 이번 해상 공원화사업 추진에는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하며 반드시 어떤 형식으로도 소룡동 인공섬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군장대교가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원도심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수산물센터와 군산횟집 사이로 확정되었으나 원칙적으로는 해상도시를 거쳐 충남 장항까지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군장대교는 이미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결정된 사안이지만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 묻는 것이고 군산시의 해상도시 대체안인 공원화계획에 대해 어떤 재원을 통해 개발할 것인지 인근 충남 서천군과의 마찰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당부 드립니다. 문동신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군산은 온통 장밋빛으로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치 몇 년만 지나면 군산이 살기 좋고 살고 싶어하는 국제관광 기업도시가 되며 어려운 계층의 시민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환율문제와 군산의 대표적 산업인 자동차 업계의 불황으로 산업단지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적 경기침체로 모든 기업들이 어려운 이때에 갑자기 찾아온 영하의 날씨로 많은 서민들이 경제와 추위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군산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기회와 침체라는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앞날을 점칠 수 없는 현실에서 시장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한 사고로 위기의 군산을 발전시키고 따뜻한 가슴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2009년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올 한해 시민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해 왔는가에 대한 반성과 시장님을 도와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무자년 한해 군산발전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9년 기축년 한해에도 군산시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30만 군산시민 모두가 꿈과 미래가 있는 살기 좋은 군산, 살고 싶은 군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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