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강태창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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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4대 | 회기 | 제9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05.07.11 월요일 | ||
| 회의록 | 제4대 제97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 ||
| 강태창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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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창 의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한대행님께서는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두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직도 사격장 문제입니다. 대행께서는 직도 사격장이 국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매향리에서는 똑같이 국방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매향리의 쿠니 사격장을 쉽게 말하면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지금 군산으로 불똥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도나 여러 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직접 당사자인 군산시에서는 국방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항의 방문을 여러 차례 했다는 것으로 면책을 하고 피하려고 하는 자세가 보입니다. 그러나 시장 권한대행님 우리 군산시민은 새만금 촉진대회를 통해서 여러 번 시민들의 결집된 모습을 보여준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범시민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군기지 주변 기름 유출 사건으로 인하여 고석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또 그러한 것들을 보상받기 위하여 소송하면 SOFA규정에 의해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어떠한 적절한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잘못은 미군들이 저질러놓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것에 대한, 아까 1만평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 난 지역을 시청 직원들까지 나가서 수고해주고 그 현장도 잘 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인재가 아니라 재해지만 미군기지 기름 유출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인재입니다. 인재인데 잘못은 미군이 저질러놓고 우리 군산시에서 어떠한 보상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법적 근거나 또 한번 그런 것을 보상해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그러한 유사한 예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시장 권한대행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법이나 보상법을 보면 농가가 침수되었다든지 농사를 망쳤다든지 했을 때 보상되는 것들의 금액을 보면 터무니없습니다. 터무니없고 오히려 사람들의 감정만 격화시키는 보상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시장 권한대행님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대답을 하고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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