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이성일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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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4대 | 회기 | 제103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06.01.23 월요일 | ||
| 회의록 | 제4대 제103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 ||
| 이성일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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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1동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성일 의원입니다. 병술년 첫 임시회를 통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올리며 또한 민선시장의 중도하차와 방폐장 유치실패, 50년만의 최대폭설 등 최악의 상황에서도 시정을 이끌어 오신 송웅재 시장권한대행님과 1,4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4년의 의정활동 중에 가장 아쉽고 가슴아팠던 부분들에 대하여 총체적인 관점으로 모아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답변과 능동적인 대책마련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에게 미래의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의 계획적인 행정추진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 모두는 방폐장 유치가 최대의 숙원사업으로서 군산시의 경제문제를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총 매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패 후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수많은 고소고발건에 휘말린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아직도 그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시장권한대행께서는 관련시민과 공무원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깊이 패인 골은 아직도 모두 봉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후속대책에 대한 추진내용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송웅재 권한대행께서는 신년사를 통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비롯한 14개 주민숙원사업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 하였으며 이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은 기간을 총 매진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계획들이 시민들의 절대적인 공감대나 의회와의 교감 등이 없이 계획되고 있으며 나열식 내지는 주먹구구식의 급조된 요청으로 보여져 자칫 실속없는 메아리로 전락해 버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시민 합의점 도출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단기적인 요구사항과 장기적인 지원대책 등을 통하여 좀더 내실있고 짜임새 있는 요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전체시민이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행정추진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사업에 완전 물막이 공사가 법원 판결에서 정당성 인정 등으로 금년 3월초 실시될 예정으로 전북발전의 청신호가 들어왔다는 것은 온 도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전기가 마련되었는데도 우리시의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그저 환영행사와 기쁨의 현수막 몇 장, 현장에서의 해넘이, 해돋이행사에 그칠 계획이십니까? 지금 우리는 이러한 대형 국책사업에 따른 군산시의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심도있고 짜임새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을 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비응항 개발 및 신시도, 야미도와 연계하여 내부개발 방향 등 우리지역을 시발점으로 하는 관광 및 산업개발 방향 등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우리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과연 있기는 한 것입니까? 철저히 준비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도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우리시에서는 덩달아 홍보만 하고 있다면 이또한 방폐장 유치 실패로 인하여 한번 낭패를 겪었던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헤어나기 힘든 허탈감에 빠져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안고 있는 중장기현안사업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가 시급히 추진해 나가야 할 대형사업으로서는 군장대교 설치, 산업단지 철도 인입선 설치, 비행장선 철도 문제, 내항 측의 철도부지 활용방안 문제, 신역세권 개발사업, 수송택지의 1·2지구 추진 문제, 신항만 건설, 고군산 관광개발 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 등 단기간에 끝낼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큰 숙제들이 과연 어떠한 계획 속에서 추진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제시가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등에 좀더 구체적이고 희망적인 사안으로 적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계획적이고 응집력 있는 행정추진이 보이지 않는 점을 본 의원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무척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어 총력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성취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문화예술, 체육분야 창달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합창단, 관혁악단, 체육관, 운동장, 도서관, 문화회관 등 문화체육 창달을 위한 구색은 모두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면밀하게 들여다 보면 참으로 많은 허점이 있어서 그저 있어야 하니까 설치해 놓고 설치해 놓았으니까 운영한다는 관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실 예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건립, 수영장 건립, 박물관 건립 등에 대한 우리시의 투자의지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만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시민 모두는 우리시의 역량이 최고 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좀더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사고와 행정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그저 명맥을 유지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과거역전의 명수가 존재하는 항도 군산이라는 닉네임이 살아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체육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인 방향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 행정 조직의 총체적 난맥상을 적시하고 혁신의지를 요구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시의 행정추진에 대하여 깜짝 놀랄 만큼의 실망감에 사로잡힌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우리시에서 총력을 기울여 추진해 오고 있는 기업유치는 지난해 기업유치 최우수 시로 시상을 받고 도와 투자양해각서 체결 내용을 경쟁적으로 발표하는 등 성과는 있었지만 과연 군산시의 노력으로 기업유치에 성공한 업체는 몇이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단부지의 소유자가 산자부이고 유치에 대한 실권마저 없는 상황에서 투자유치단이라는 조직만 구성하고 충분한 활동성 보장과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하여 어쩌면 현황유지에 급급해 하고 있는 것 같은 행정실태를 바라볼 때 우리시가 기업유치나 공단에 대한 활성화 의지가 과연 있는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권한대행께서는 금년 화두를 지역경제 회생을 들었고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제도의 모순 속에서 시 행정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이와 유사한 사례로 환경관리 업무는 또 어떻습니까? 환경관리업체의 소관이 우리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면 우리시의 환경관리는 누가 해야 할 것입니까? 기업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모든 자치단체에서 사활을 걸고 유치에 경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기업은 이윤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원스톱 행정서비스, 차별화된 지원대책 등 행정을 고객인 기업인 위주로 추진할 때만이 국내 기업체가 우리 군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입주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매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여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분야가 도로 개설 및 도로굴착과 각종 시설물 설치가 부서별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원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많은 예산과 인력낭비 뿐 아니라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로개설 먼저하고 인도 따로 설치하고 승강장 다시 설치하는 방법으로밖에 시 행정 추진이 안 되는 것입니까? 또한 도로굴착 후 복구작업이 지연되고 복구조차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에 굴곡이 생겨 통행차량과 보행인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자칫 교통사고나 차량 파손 등으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시민이 바라보는 시 행정은 하나입니다. 군산시에서 행해지는 도로굴착 등은 비록 국가나 도, 군산시, 한전, 통신공사 등이 주체가 되어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군산시의 행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난맥상을 타개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정부가 원하고 있는 혁신 행정일 것입니다. 개개인의 공무원별 업무가 아니고 부서별 독립적인 업무추진이 아닙니다. 군산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공사 등은 사업주체의 일이 아니라 군산시 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한 일이며 이것이 복합적이고 다양한 국가 발전을 위한 일임을 자각하시어 군산시의 수장으로서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일 수 있도록 유관기관 그리고 부서간 협조체제가 강화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개별사안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이고도 혁신적인 제도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우리 26만 시민을 아프게 했으며 그렇게 밝지 않은 경제전망이기에 더욱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 서 있는 이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군산의 역사를 바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경쟁에서 승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시정질문 드리는 것은 작금의 현실이 암울하기 때문입니다. 송웅재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정치인이 아니라 평생을 공직에 몸 담고 계신 행정전문가이십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 작금의 군산시 행정을 바라볼 때 행정가이신 권한대행께서 행정을 정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두렵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대대손손 이지역 우리 시민의 미래의 희망과 꿈을 가슴에 안고 매일 매일 신바람 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의 계획적인 행정방향을 설정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수 있는 알찬 행정가가 되시어 민선시장이 이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역량을 보일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인데 내부 행정의 역량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비록 남은 기간이 짧다 하지만 이러한 담당부서와 공무원들의 생각이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시민의 답답한 마음을 확 풀어줄 수 있는 행정을 준비하는 분위기와 기본 틀을 마련하고 명예롭게 공직을 마무리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군산시민 모두가 미래의 희망과 꿈을 가지고 군산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행정개혁과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신년새해 26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길 바라며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 금년에 소망하시는 일들 꼭 성취하십시오. 아울러 송웅재 시장권한대행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무한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웅재 권한대행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본 의원이 잘 들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답변도 있었지만 앞으로 시장권한대행께서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남은 기간 시장권한대행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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