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김성곤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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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45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0.11.19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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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곤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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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라선거구 조촌, 경암, 구암, 개정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성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부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산시 복지행정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복지 분야는 최근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환호를 받은 학교 무상급식 공약, 다음 대선에서는 복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행정은 양극화와 빈곤, 일자리 창출, 노인문제 등 매우 복잡한 문제와 씨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G20을 개최하는 등 선진국에 진입했으나 저성장과 소득 불균형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사회 곳곳을 덮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말잔치와 구호로 끝나는 복지는 막을 내렸습니다. 복지야말로 깊은 철학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가장 유능한 공무원이 이곳에 배치되어야 하며 어떤 부서 보다도 더 뚜렷한 실적을 내야 합니다. 잘 알다시피 문동신 시장께서도 함께 하는 복지도시를 민선5기 시정방침으로 내걸고 취약계층 선진복지를 실천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말잔치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시대는 변했고 국민의 마음은 앞서가는데 이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없습니다. “호시우보” 호랑이 눈과 황소의 걸음이 절실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군산시 사회복지행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산시 복지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행정편의주의, 복지부동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위기가구에 대한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운영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통합사례관리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민관의 협력 하에 위기가구를 중점 관리하며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및 서비스를 최대한 동원하여 어려운 가정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런 위기가정은 수급대상자이거나 아쉽게도 수급대상자로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군산의 경우 현재 기초수급대상자 가구 수는 총 8,364세대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905세대 1,704명이 신청을 해 이중 578세대 1,092명은 수급권자가 되고 327세대 612명은 탈락 했습니다. 그러나 수급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나 탈락한 가구 모두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기가구에 대한 통합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군산시에는 이미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1,2,3과를 총괄하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있습니다. 지난 6월 나운동 주공 4단지에서 아동청소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전국 주요뉴스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회안전망 시스템이 바로 통합관리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렇게 중요한 업무가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통합관리 회의에 올라온 위기대상자 수가 지난 1년간 채 10명도 안 됩니다. 군산시에는 빈곤과 질병, 가정해체 등 위기 상황에 몰린 가정이 10가구도 안 됩니까? 군산시는 복지 무풍지대란 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일하지 않는 복지공무원의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한다면 누가 침소봉대했다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공공과 민간의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선 행정기관이 위기가정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많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민간과 협력하여 위기대상자를 찾아내고 지원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해야 하는데 ‘나홀로 구조’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관리 회의 횟수도 문제입니다. 요구자료를 보면 2010년 통합관리 회의는 총 7번 뿐입니다. 이중 위기가구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회의는 단 3번뿐입니다. 군산시장께서는 이렇게 행정편의주의와 복지부동하는 부서에 대한 변화를 줄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 부분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 모두 일자리를 늘리고자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군산시의 일자리 창출정책은 ‘중앙부처 따라가기’ 식에 불과합니다. 시장께서는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돋보이는 정책이 있는지, 또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는 공공근로, 자활사업, 사회적 기업, 복지서비스 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부서가 일자리 창출과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관련 추진부서가 다르고 업무가 이원화 돼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의 일자리 창출 정책들이 종합적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일자리 대부분이 처우가 열악한 단순노동,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소득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교과부에서 추진한 학교청소 사업은 좋은 일자리를 교육행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군산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시장님의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군산시의 경우 비슷한 규모의 타 도시와 비교해 사회복지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군산시 인구가 증가 추세이고 인구의 유입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라도 복지시설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야 합니다. 제2기 지역복지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 복합문화센터, 노인복지관 신축, 장애인체육관 건립, 어린이 체험형 테마파크, 청소년 쉼터 건립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행정 컨트롤 타워 간의 조화와 생산적인 효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 복지 행정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취약하다고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좋은 사회복지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는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서로를 위하면서 협력적인 조화를 이루었을 때 진정으로 빛이 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웃과 콩 한 조각도 나눠먹을 수 있는 마음 따뜻한 행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모였을 때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효율성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검토해보면 여전히 부서 간 협력이 부족하고 민간기관의 참여폭이 좁습니다. 그 결과 지난 5분발언에서 강성옥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속이 텅빈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문동신 군산 시장님! 아니,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데 부서 간 장벽이 왠 말입니까? 복지행정 전반에 대해서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사회복지 행정의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민간의 능력 있는 전문가와 복지분야 실무경험이 풍부한 행정가가 참여하는 복지 TF팀을 운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신 군산 시장님! 본 의원은 복지 환경이 좋아져야 군산시민이 행복하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소박한 애민의 마음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검토해 시정운영에 반영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 보다는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같은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시정질문을 펼쳤는데 시정질문을 한 이유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시 1년 후 이 문제점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작년 시정질문 이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작년 시정질문 말미에 “어느 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서 2020년 어느 날 서민들에게 가장 따뜻한 시장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진정성 있는 답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시장님의 답변내용이 올해 현실 행정에 정착을 못해서 오늘 또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고 다른 분야가 아니고 사회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따뜻한 가슴부터 챙기신 다음에 질문요지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년 동안 이런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시장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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