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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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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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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 11월 19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종식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0년~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시정질문 답변의 건(김성곤 의원)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종식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0년~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시정질문 답변의 건(김성곤 의원)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송인성
의사계장 송인성입니다.
먼저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운영위원회에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를 2010년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33일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 복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11월 5일 위원님들께서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나운동 리폼센터에서 시청까지 시내 번화가를 중심으로 자전거 노선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11월 8일에는 2010년 사랑의 나눔 행사에 참석하시어 독거노인 사랑의 연탄배달을 실시하여 어려운 이웃과 희망나눔을 실천하셨고, 11월 11일에는 교육청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산시 교육지원에 대해 의견교환 및 교육발전 정책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3일간 항만경제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담당부서로부터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도심지 휴식공간 조성 예정지 등 7곳의 현장을 방문하시어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당부하였습니다.
폐기물환경특별위원회는 11월 15일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간담회를 통하여 처리시설 운영의 적정성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특위활동에 참고하였으며 11월 17일에는 2차 회의를 개최 폐기물환경특위 활동에 따른 의견개진 및 향후 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유선우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유선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유선우 의원
군산시의회 바선거구 수송동, 흥남동 출신 유선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부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0년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진행된 군산시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4기 이후 전국 최고의 기업유치와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면서 건설경기 활성화, 인구 및 지방세수의 증가, 일자리와 성장동력 창출에 매진하여 380여개 기업을 유치하고 8조 3,829억원의 투자와 4만 3천여 명의 고용창출 등 군산시는 놀라울만한 성과와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문동신 시장님과 1,400여명의 군산시 공무원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땀과 노력의 결과로 높은 성과를 이루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서 알 수 있듯이 행정의 전문성 결여, 정책에 대한 이해부족, 안일한 근무 기강으로 인하여 이번과 같은 감사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2008년 감사결과 대비 행정상 지적 사항은 82건에서 71건으로 줄었으나 재정상으로는 9억 4,600만원에서 35억 7,800여만원으로 7.8배가 늘어났고 공무원의 신분상 징계 및 훈계 건 수가 2008년 48명에서 44명으로 낮아졌지만 징계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8년과 이번 감사결과에서 보듯 여전히 군산시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집중도는 고쳐지지 않고 있고 전문성과 시 정책에 대한 이해도는 여전히 향상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사문제, 민원문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부적정과 세입 및 지방세 분야의 지적 사항은 행정의 전문성 결여와 근무기강 해이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라 할 수 있고 야미도 관광단지 조성사업, 녹색 미래에너지 체험 과학관 건립 등의 지적은 정책에 대한 전문성의 결여라 생각합니다.
잘못은 할 수 있으나 잘못된 행정이 반복 되어서는 안 되고 잘못의 반복은 결국 군산시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지역간 경쟁으로 국가 경쟁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세계적인 경향은 하나 같이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소위 21세기 세방화 시대를 맞아 국가 경쟁력이 지역의 경쟁력 구축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도시의 경쟁력과 그 경쟁력을 판단하는 요소들로서 기업환경, 주거환경, 자연환경, 문화환경에 대한 경쟁력과 삶터, 일터, 놀터, 쉼터에 대한 각 구성 요소의 만족도를 분석해서 경쟁력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경쟁력을 판단하는 요소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공무원들의 경쟁력이라 할 것입니다.
군산시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이야말로 군산시 경쟁력이며 군산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 생각하기에 문동신 시장님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군산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산시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을 갖춘 우수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공무원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전문성 향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둘째 정부정책 및 시정책의 이해도 향상과 정책개발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방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부가 예산을 알아서 지원해주는 시대는 변화하고 이제는 우리가 정부의 지원을 획득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를 통한 사업과 예산을 획득하는 시대로 접어들었기에 공무원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정책개발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책에 대한 부서별, 상호간 추진 업무에 대한 평가 워크숍,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워크숍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공무원이 정책에 대한 이해와 대안 제시 능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을 때 군산시만의 독창적인 정책을 개발해 낼 수 있고 정부의 지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외부 전문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인력활용 시스템 구축을 부탁드립니다. 일부 개방직 지위를 넘어서 시 정책과 행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 인재 인력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활용하시길 바라며 기업계, 학계 등의 외부 전문 인력과 대학원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활용 시스템 구축을 당부 드립니다.
군산시 발전의 성장동력 중 매우 중요한 동력이 바로 군산시 공무원들의 능력임을 알아주시고 공무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과 혜택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조부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유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정한 인사, 투명한 채용이 군산시의 경쟁력이고 희망이다.”라는 것과 “현대중공업 정규직 채용 대책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정한 인사, 투명한 채용이 군산시의 경쟁력이고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금번 전북도 감사에 지적된 내용에 대한 시민단체 보도자료를 보면 2008년에 승진인사관련 인사위원회가 승진임용 범위 4배수를 승진후보로 추천하여 2배수 안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도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 예정자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지 않고 승진임용 범위 해당자 전원을 “결격사유 해당자가 없으므로 승진임용 대상자로 심의 결정한다”고 심의하고 시장이 이중에서 결정하여 승진인사 발령하였습니다.
또한 국장 인사 시 타 직렬을 배제하고 특정직에서 승진시킨다며 승진소요 최저연수 5년이 경과하지 않아 승진후보 명부에도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장 직무대리로 발령한 것은 군산시의 승진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고 이로 인해 줄서기의 폐단이 줄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경찰 비공개 채용에 대해서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보도내용을 보면 군산에 살면서 청원경찰 공채시험을 준비해온 20대 초반의 청년은 최근 군산시가 몇 년간 청원경찰을 뽑은 적이 없고 인사이동만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채용사실을 외부에 알리지도 않고 이미 2월에 3명의 청원경찰을 비공개 채용 하였습니다.
군산시는 청원경찰법에 공개채용이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해명하였지만 비공개 채용하라는 규정 또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채용을 선택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타 지역에서는 법과는 관계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일찍부터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은 법과는 상관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인사, 투명하지 못한 채용은 열심히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신뢰를 잃어버림으로써 군산시가 외치고 있는 풍·화·격을 갖춘 명품도시 군산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 밖에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향후 위와 같은 일들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대중공업 정규직 채용대책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 정규직 채용에 대하여 군산시는 이미 양치기 소년이 되었습니다.
군산의 아들들이 직업훈련원을 수료하고 협력업체 1년 근무 후 현대중공업 채용이라는 군산시의 말만 믿고 집을 떠나 물설고 낮설은 울산까지 가서 힘들게 교육을 받고 돌아와 군산에서 현재까지 2~3년 동안 협력업체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10여명 정규직 채용뿐이고 모두 비정규직, 그것도 수백 명이 넘는 직훈생들 중 약 80% 정도는 이미 그만 두었고 현재 근무하는 직훈생들도 정규직이라는 실알 같은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든 가운데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접수한 현대중공업 신입사원 모집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지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울산, 군산, 음성 등 근무지에 약 240여명 채용계획이라고 하는데 지원자는 6,400여명으로 경쟁률이 약 27 대 1이라고 합니다.
군산시에서는 이미 지난 4월에 100억원을 현대중공업에 지급하였습니다.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유치를 위해 예산지원부터 행정지원까지 총력을 하였지만 예산낭비라는 말부터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소리를 현대중공업에 전달하여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19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명시된 상시고용 500명을 금번 채용과 향후 채용 시에 군산 출신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군산의 아들들이 더 이상 비정규직이라는 절망 속에 살아가지 않고 현대중공업 정규직으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을 하루빨리 볼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종식 의원)
김종식 의원
「군산시 출산장려 정책에 대하여」
군산시 라선거구 행정복지위원회 김종식의원입니다.
지난 4월 새만금방조제 개통으로 군산은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고 2012년 군장대교의 준공이 끝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군산을 찾아오는 명품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복합도시 개발과 함께 군산은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발전하며 군산 인구도 서서히 증가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연구하고 노력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산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부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G20 의장국으로 세계의 중심에 서서 발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OECD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며 미래가 암울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다자녀 가구에는 많은 혜택을 주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단순히 인구수 감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률과도 직결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가 계속 된다면 불과 10년 뒤에는 노동력이 급격히 감소하여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고령화 사회의 빠른 진입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출생신고 집계결과를 보면 2008년 출생율은 2007년 보다 5.5% 감소하고 지난해 하반기는 전년도 하반기 보다 10% 감소했지만 이에 비해 노동부의 집계를 보면 2007년 대비해 2008년도 육아휴직자는 37.5%이고 육아휴직급여 수급액은 61.4% 증가하였고 산전 후 휴가자는 17.4%, 산전휴가 급여 수급액은 25.8%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시군마다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인구 늘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인접 타시군의 출산장려금을 놓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50만 인구의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발돋음 하고 있는 군산시가 타 시도에 비해 출산장려금이 너무나 열악한 상태라는 것을 시장님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다방면으로 인구증가 정책을 세우고 있는 군산시가 출산장려금 지급상태를 보면 타 시군 보다 너무나 차이가 나 시대적 감각이 뒤떨어지고 있는 군산시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군산시 출산장려 제도안을 보면 군산시의 거주자로 모든 출생아에게 5만원의 상품권을 주고 셋째 아이 이상인 경우에만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익산시는 둘째 아이부터 20만원, 셋째 아이는 40만원, 넷째 아이는 130만원, 다섯째 아이는 530만원을 주고 있고, 남원시는 둘째 아이는 100만원, 셋째 아이는 200만원, 넷째 아이는 400만원, 다섯째 아이는 1천만원, 여섯째 아이는 1,300만원을 주고, 김제시는 첫째 아이는 30만원, 둘째 아이는 50만원, 넷째 아이는 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시는 임신을 하면 축하금으로 10만원을 주고 첫째 아이는 30만원, 둘째 아이는 월 10만원씩 1년간 120만원을 주고, 셋째 아이는 월 15만원씩 1년간 180만원을 주고, 전남 보성군은 첫째 아이는 240만원을 주고, 경북 울진군은 둘째 아이에게 600만원을 주고, 경남 마산시는 셋째 아이에게 740만원을 주고, 전남 영광군은 넷째 아이 1,100만원을 주고 있는 것을 볼 때 군산시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산후도우미 보조, 산후교실 운영 등 여러 가지의 출산장려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든 저출산 시대에 인구증가와 지방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 됩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을 과감하게 상향조정하고 명품 국제도시로서의 면모에 걸맞는 다양한 출산정책을 운영하여 군산을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유선우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2010년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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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일정별 추진계획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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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김종식 의원님과 정길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신경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신경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부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해서 금번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신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신경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시정운영 방향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운영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석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시의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시정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들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낙후와 침체일로에 있었던 우리시를 꿈과 희망이 가득한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힘입어 그동안 많은 기업유치와 인구증가,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스포츠 마케팅을 비롯한 문화ㆍ예술, 관광, 복지 등 다방면에서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5기는 그간의 계획과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고『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의 비전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며 풍요로움 속에서 계층, 빈부 간 갈등 없이 함께 융화하는 도시, 삶의 질이 높은 글로벌시티 군산건설을 위하여 풍요, 융화, 품격의 3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를 건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는 대내외적으로 새만금 방조제 개통, 천안함 폭침사건과 6ㆍ2 전국동시지방선거, 월드컵 16강 진출, G20 서울 정상회의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7일 공사 시작 19년만에 새만금방조제 개통과 함께 깃발축제, 한·중 사진 촬영대회, 국제 마라톤대회, 자전거대행진, 걷기대회 등을 개최하여 새만금을 널리 알리기도 하였으며 세계 최장의 33.9㎞ 새만금방조제가 기네스북에 공식 등재 되었고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함으로써 새만금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경기불황 속에서도 민선4기 이후 391개의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및 풍력발전기 공장이 준공되고 군산조선소에서는 지금까지 18만톤급 10척을 생산하여 조선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으며 OCI 군산 공장은 내년 10월까지 폴리실리콘 생산을 연간 3만 2천톤까지 끌어올려 세계 1위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새만금 산업단지에 2020년도까지 10조원을 추가로 투자한다는 협약을 체결해 놓은 상황입니다.
새만금사업과 기업유치는 인구증가 요인의 한몫을 차지하여 2010년 11월 12일 현재 우리시 인구가 27만 2,382명으로 2003년 이후 7년 만에 27만명을 회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또한 세계 127개국 1천여개 지방도시가 가입하고 있는 세계 지방자치단체 연합(UCLG)에 이사도시로 가입하여 국제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0 IAEC 국제교육도시연합 아ㆍ태지역 군산총회와 전국평생학습 도시협의회 최고지도자 회의, 제1회 평생학습축제, 전국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등의 성공적인 개최로 교육도시의 명성을 재확인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융ㆍ복합 플라즈마 실용화 연구센터를 건설 중에 있으며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체계적으로 자전거도시의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포 해양테마공원 내 위봉함 내부 전시공사를 완료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제48회 군산시민의 날 행사와 2010 군산 희망복지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정을 펼친 결과 도시대상 교육과학 부문에서 2010년 대통령 표창을 받음으로써 3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0 대한민국 국토도시 디자인대전 최우수상, 국가생산성대상과 대한민국 공간문화 대상 등을 수상하여 우리시를 전국에 널리 알렸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7개 읍면동까지 ISO 9001 국제품질행정 인증을 획득한 바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고석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1년은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발전의 상승세에 가속도를 더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내년도 국내 경제가 올해 보다는 다소 둔화된 4.5%의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과 내수경기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시정의 최우선 목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서민생활 안정과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성장기반을 더욱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2011년도 시정추진 중점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풍요로운 경제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신성장 동력과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군산 공설시장의 준공과 더불어 진입로 확장 및 돌산 옆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여 구도심 재생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내년에 추진하게 될 새만금 주요 사업은 방수제 공사와 산업단지 조성, 다기능부지 개발, 신항만 건설,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 건설 등 SOC 사업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새만금 신항만은 1단계로 2020년까지 4선석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방수제 축조공사는 1단계로 54km가 2015년까지 우선 시행됩니다.
경제자유구역 새만금 산업단지는 2014년까지 1,013ha를 개발하여 자동차·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며, 컨벤션센터 등을 갖춘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센터를 신축하여 기업지원을 위한 시설로 활용함은 물론 국제행사도 개최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피면 일원에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거쳐 사업을 착수하여 2013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금년도 초에 7,375명의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였던 일자리창출 사업은 7,987명으로 목표치를 다소 초과하였고 내년에도 취업박람회와 취업정보센터 활성화 등 고용안정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농업부문에서는 우리밀 생산단지 확대 조성 및 회현면 일대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여 청정 농산물 생산과 판매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과 벼 공동육묘장 조성,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등을 추진하여 군산 쌀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난 수출 생산단지 조성 및 친환경 목화 명품화 육성 등 특화품목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어업부문에 있어서는 고군산군도와 직도 해역에 인공어초 등 바다목장을 조성하고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등 풍요로운 수산자원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것입니다.
어촌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선유도 등 5개 도서에 자전거도로, 갯벌 체험장, 선착장 등을 조성하고 방축도 및 개야도에 지방어항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방조제 개통과 공여구역 반환, 3마일 출입제한 해제 등 새로운 도시변화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신역세권 택지개발과 지중화사업, 미장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내초도동의 체계적인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경포천을 정비하여 재난위험지구를 해소하고 나운동 및 월명동, 영화동 일원의 상습 침수피해 지역은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설치, 저지대 도로구조 개선 등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군장대교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군장산단 연안도로 건설 등을 지속 추진토록 지원하고 지방공단과 4토지 간 도로개설, 구)군산역과 중동사거리 도로개설, 백토고개 사거리 지하차도 개설 등으로 교통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원도심과 새만금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새만금과 산업단지 그리고 원도심권을 연계하는 상호 접근성을 강화시켜 나가고 원도심권의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준공과 근대문화유산 관련 사업, 예술의 거리 조성과 공영주차장 조성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해망동 해상매립지를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개발되도록 하고 내항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초등학생 급식비 무상지원과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 등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배움으로 하나 되는 평생학습 도시의 기반조성과 평생학습 시범마을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권역별 도서관 건립과 아울러 독서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중ㆍ고교를 연계하여 맞춤식 집중교육과 분야별 특화된 명문고교 육성 지원으로 공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고 국제교육 교류 활성화를 통해 교육도시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도시의 미래를 열어갈 글로벌 인재를 집중 육성하여 국제 교육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매력 있는 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관광객 유입의 장기 전략으로 새만금과 고군산군도, 은파관광지, 원도심, 금강의 백제권을 잇는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 단기적으로는 관광안내소, 화장실, 도심 주차장 시설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신시도에서 야미도 구간의 해안길과 근대문화유산, 영화 촬영지를 테마로 하는 탁류길 등 도보여행 코스를 조성코자 합니다.
근대역사박물관 준공에 따른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사업의 추진과 함께 경관로 및 탐방로 등을 조성하여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원도심 지역이 관광의 명품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주변에 오토캠핑장 조성과 더불어 고군산의 리조트형과 비응항의 레포츠형 관광마리나 시설을 개발하여 관광수요에 대처하고 야미도 어촌어항 관광지 및 은파관광지 조경휴게소 공사를 추진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경암동 폐철도 구간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폐철도 추억의 탐방길을 명소화 할 계획입니다.
전통적인 간이역 건축형식을 잘 보여주는 임피역을 채만식 문학과 연계하여 관광 자원화 하겠습니다.
다양한 축제와 행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군산 새만금 에어쇼를 추진하며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 새만금의 비전을 체험토록 하겠으며 행안부 시책사업으로 선정된 말도 관광 전망공원을 2013년까지 조성하고 전국 10대 명품섬에 선정된 어청도를 특색 있게 개발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도록 하겠습니다.
레저, 쇼핑, 향토음식을 연계하는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관광전략의 수립과 모바일 관광안내 서비스 등으로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춰 나갈 것입니다.
넷째 품격 높은 문화ㆍ예술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산예술회관의 순조로운 공정으로 2012년도 개관에 대비하고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토요상설 무대, 금강콘서트, 전국 국악경연대회 등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ㆍ예술 공연을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개복동 일원의 청소년 문화공간을 예술의 거리로 조성하여 청소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가미한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군산 문화재단 설립 조례를 제정하고 군산 문화재단의 발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문화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특색 있고 창조적인 예술 공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제적 수준의 문화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스포츠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스포츠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 국제마라톤대회, 기아타이거즈 홈경기 등 전국적인 스포츠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곡동 새들공원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겸한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 대야 국민체육센터 내에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힘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및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과 맞벌이 및 저소득층을 위한 야간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외지역을 찾아가 상담하는 Happy Car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기업과 복지시설의 결연 추진과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며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복지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미동에 보훈회관을 신축하고 보훈단체 육성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여성의 복지를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신축 중인 군산 공설시장 내에 여성교육장을 조성하여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하여 사회적응 교육과 축제 한마당 잔치를 열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에 따른 이전 준비와 현 보건소의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옥산 보건지소와 대광, 성덕, 신시도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고품질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열악한 지역 의료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준 높은 대형병원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모든 시책에 건강도시의 개념을 도입하고 WHO 및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가입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건강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고석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 증가로 인하여 가용재원이 감소되어 지역 현안사업과 마무리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진행 여부, 시급성, 재원조달 방안 등을 원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경상경비 및 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투자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7,119억원으로써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가 증가하고 교부세 및 국고 보조사업의 증가로 2010년 본예산 6,691억원 대비 6.4%인 4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7,119억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5,778억원 대비 7.8%인 454억원이 늘어난 6,23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913억원 대비 2.8%인 26억원이 줄어든 887억원입니다.
예산 운용은 국가 정책과 연계하여 성과 지향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주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마이너스로 추락했던 세계경제 성장률이 반전되는 등 위기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내년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우리시는『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의 목표를 향해 진취적인 사고와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차분히 준비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셨던 앞서가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와 다가오는 새해 설계를 잘 하시기 바라며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2011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서는 전 공무원이 한마음이 되어 계획한 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가 끝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2010년~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자치행정국장 김종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조부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개요 2010~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제1편 중기지방재정 개요와 지역여건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편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먼저 11쪽 제1장 지방 재정 운용여건과 방향 및 15쪽 제2장 지방재정운용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재정여건은 그동안 수출과 내수가 꾸준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견실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 역시 경기회복, 자산가격 상승, 산업단지 기업유치 효과 등으로 자주재원은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가경제 성장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로 의존재원의 규모도 2010년 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계획기간 동안 우리시의 재정규모는 7.3%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51쪽까지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제개혁과 세외수입 요율의 현실화, 국가 이전재원 예측 등을 분석하여 추계한 것으로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총 3조 9,579억원으로 연 평균 7.3%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7%인 1조 4,640억원이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2조 4,801억원으로 6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는 총 세입의 0.3%인 138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전망은 회계별 세입전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34쪽 중기세출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3조 9,579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 5,317억원, 사업예산 3조 1,942억원, 지방채상환 513억원, 예비비 839억원, 기타 968억원입니다.
33쪽에서 51쪽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세출 추계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계획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제3편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배분의 기본방향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국가계획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기반마련 등에 역점을 두고 배분하였습니다.
57쪽은 계획기간 중 분야별 투자사업 예산으로 총 예산은 1조 7,081억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행정 및 교육분야 1,360억원, 문화관광 및 환경분야 4,242억원,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2,520억원, 농림수산 및 산업분야 3,478억원,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5,481억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은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9쪽부터 부록으로 수록된 세부사업조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연례 반복적 사업 및 재무활동 등은 제외하고 사업비 3억원 이상의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작성한 자료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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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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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인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주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시정질문 답변의 건(김성곤 의원)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군산시의회 라선거구 조촌, 경암, 구암, 개정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성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부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산시 복지행정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복지 분야는 최근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환호를 받은 학교 무상급식 공약, 다음 대선에서는 복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행정은 양극화와 빈곤, 일자리 창출, 노인문제 등 매우 복잡한 문제와 씨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G20을 개최하는 등 선진국에 진입했으나 저성장과 소득 불균형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사회 곳곳을 덮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말잔치와 구호로 끝나는 복지는 막을 내렸습니다. 복지야말로 깊은 철학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가장 유능한 공무원이 이곳에 배치되어야 하며 어떤 부서 보다도 더 뚜렷한 실적을 내야 합니다.
잘 알다시피 문동신 시장께서도 함께 하는 복지도시를 민선5기 시정방침으로 내걸고 취약계층 선진복지를 실천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말잔치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시대는 변했고 국민의 마음은 앞서가는데 이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없습니다. “호시우보” 호랑이 눈과 황소의 걸음이 절실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군산시 사회복지행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산시 복지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행정편의주의, 복지부동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위기가구에 대한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운영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통합사례관리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민관의 협력 하에 위기가구를 중점 관리하며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및 서비스를 최대한 동원하여 어려운 가정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런 위기가정은 수급대상자이거나 아쉽게도 수급대상자로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군산의 경우 현재 기초수급대상자 가구 수는 총 8,364세대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905세대 1,704명이 신청을 해 이중 578세대 1,092명은 수급권자가 되고 327세대 612명은 탈락 했습니다.
그러나 수급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나 탈락한 가구 모두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기가구에 대한 통합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군산시에는 이미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1,2,3과를 총괄하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있습니다. 지난 6월 나운동 주공 4단지에서 아동청소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전국 주요뉴스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회안전망 시스템이 바로 통합관리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렇게 중요한 업무가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통합관리 회의에 올라온 위기대상자 수가 지난 1년간 채 10명도 안 됩니다. 군산시에는 빈곤과 질병, 가정해체 등 위기 상황에 몰린 가정이 10가구도 안 됩니까? 군산시는 복지 무풍지대란 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일하지 않는 복지공무원의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한다면 누가 침소봉대했다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공공과 민간의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선 행정기관이 위기가정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많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민간과 협력하여 위기대상자를 찾아내고 지원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해야 하는데 ‘나홀로 구조’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관리 회의 횟수도 문제입니다. 요구자료를 보면 2010년 통합관리 회의는 총 7번 뿐입니다. 이중 위기가구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회의는 단 3번뿐입니다. 군산시장께서는 이렇게 행정편의주의와 복지부동하는 부서에 대한 변화를 줄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 부분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 모두 일자리를 늘리고자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군산시의 일자리 창출정책은 ‘중앙부처 따라가기’ 식에 불과합니다. 시장께서는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돋보이는 정책이 있는지, 또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는 공공근로, 자활사업, 사회적 기업, 복지서비스 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부서가 일자리 창출과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관련 추진부서가 다르고 업무가 이원화 돼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등의 일자리 창출 정책들이 종합적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일자리 대부분이 처우가 열악한 단순노동,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소득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교과부에서 추진한 학교청소 사업은 좋은 일자리를 교육행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군산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시장님의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군산시의 경우 비슷한 규모의 타 도시와 비교해 사회복지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군산시 인구가 증가 추세이고 인구의 유입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라도 복지시설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야 합니다.
제2기 지역복지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 복합문화센터, 노인복지관 신축, 장애인체육관 건립, 어린이 체험형 테마파크, 청소년 쉼터 건립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행정 컨트롤 타워 간의 조화와 생산적인 효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 복지 행정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취약하다고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좋은 사회복지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는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서로를 위하면서 협력적인 조화를 이루었을 때 진정으로 빛이 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웃과 콩 한 조각도 나눠먹을 수 있는 마음 따뜻한 행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모였을 때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효율성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검토해보면 여전히 부서 간 협력이 부족하고 민간기관의 참여폭이 좁습니다. 그 결과 지난 5분발언에서 강성옥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속이 텅빈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문동신 군산 시장님! 아니,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데 부서 간 장벽이 왠 말입니까? 복지행정 전반에 대해서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사회복지 행정의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민간의 능력 있는 전문가와 복지분야 실무경험이 풍부한 행정가가 참여하는 복지 TF팀을 운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신 군산 시장님! 본 의원은 복지 환경이 좋아져야 군산시민이 행복하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소박한 애민의 마음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검토해 시정운영에 반영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김성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새만금시대, 풍ㆍ화ㆍ격을 갖춘 동북아 경제 중심 명품도시 군산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부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성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근본적으로 시민의 복지향상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김성곤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질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위기가구에 대한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는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을 관리자가 지속적인 책임을 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니터링 하는 활동으로써 2009년 5월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 5명의 사례관리자를 선발 배치하여 1인당 25명에서 30명의 사례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례회의는 사례관리자,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종사자로 구성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와 연계하여 민관 통합사례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총 385가구를 접수하여 욕구조사와 자체 사례관리 회의를 실시한 결과 단순욕구 258가구는 수급자 선정, 긴급복지 지원, 타 기관에 연계 후 종결 처리하였고 3가지 이상 복합욕구를 가진 127가구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9개 실무분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외에 어려운 위기가정에 대하여는 생계곤란 구호금, 긴급복지 지원 등 850가구에 6억 2천만원을 연계 지원하여 위기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의료급여텔레케어 사례회의, 통합조사관리 사례회의, 지역자활센터 사례회의, 영유아통합지원 관련 사례회의, 위기청소년 사례회의, 여성폭력상담 사례회의 등 총 129회에 걸쳐 1,216건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민간위탁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에서 분야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기가구 통합관리 서비스 업무를 추진하면서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간기관과 공공이 협조하여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복지협의체 통합사례분과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함은 물론 정보공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경제회복의 단계에서 최대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판단 하에 기업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온 결과 금년도 7,983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으로 복지서비스 바우처사업, 장애인 일자리사업, 자활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 5개 부서 9개 단위사업에 4,300명이 참여 하였습니다만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단순노동 및 비정규직 일자리에 지나지 않음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관내기업을 상대로 취약계층 현장면접 실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구직자의 눈높이를 파악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알선하고 산업단지의 교통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일자리 창출 업무는 복지, 산림녹지, 경제, 여성 분야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의 민생정책, 우리시의 시책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를 총괄하기 위해서 지난 7월 조직 개편 시 일자리 총괄부서를 지역경제과에 신설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할 일자리 창출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청년취업 2000사업,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사업, 노인일자리 확충사업, 지역자활 위탁근로 사업, 숲가꾸기 사업 등에 11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취약계층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하여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보호세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시민의 욕구는 다양화ㆍ세분화 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복지시설 인프라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많이 부족한 실정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시민욕구에 부합되도록 사회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부각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향후 사회복지 인프라 부분에서 구심점으로 작용할 사회복지 복합문화센터, 노인복지관 신축, 장애인 체육관 건립, 청소년쉼터 건립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장애인,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계층의 문화공간인 사회복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2011년도에 다양한 주민 복지욕구에 대한 자원조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 용역과 투융자심사를 통해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은 1단계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군산시 동부권 지역에 총사업비 49억원을 투입하여 부지 4,500㎡, 건물 2천㎡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1년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대야면 구)문화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장애인체육관 건립은 3년 계획으로 부지 5,500㎡에 건축 연면적 2천㎡ 규모로 지상 1층, 지하 2층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다목적 체육관으로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쉼터 건립 사업은 경제적 위기와 급격한 이혼율 증가 등으로 가족해체 현상이 가속화됨으로써 이로 인해 발생한 가출청소년들을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돕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은 틀림 없으나 신축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쉼터에 사업위탁을 하고 관련 국비를 확보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행정 컨트롤 타워의 조화와 생산적 효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속적인 실업, 빈곤의 증가로 저소득층의 생활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회안전망으로는 저소득층은 물론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에 우리시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 하에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 관련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와 민간기관 참여 등 협조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행정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학계전문가, 시의원, 공익단체, 사회복지기관 시설대표,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 민ㆍ관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주요사안은 협의체 실무분과와 현장에 근무하시는 종사자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는 주요계획이나 업무 추진 시 상호 의견교환과 업무연찬을 통하여 시민에게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로 복지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성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김성곤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성곤 의원 의석에서- 「예」)
김성곤 의원님과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시장님! 보충질문에 일문일답 보다는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같은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시정질문을 펼쳤는데 시정질문을 한 이유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시 1년 후 이 문제점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작년 시정질문 이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작년 시정질문 말미에 “어느 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서 2020년 어느 날 서민들에게 가장 따뜻한 시장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진정성 있는 답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시장님의 답변내용이 올해 현실 행정에 정착을 못해서 오늘 또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고 다른 분야가 아니고 사회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따뜻한 가슴부터 챙기신 다음에 질문요지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년 동안 이런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시장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시장 문동신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성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김성곤 위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있습니다.」)
김영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정말 감사드리면서 월명체육관 야구장에 장애인이 앉아서 야구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문동신
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일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하더라도 지금 장애인회관을 건립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시설에서 정확히 장애인들에 대한 우대가 없고 장애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져 주시고 뭐든지 건물로 물질로 투자를 해서 뭔가 결과를 얻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거의 건물에 대해서도 정말 장애인들을 생각한다면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부분부터 접근을 해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도시도 마찬가지이고 시골도 마찬가지인데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되어서 정말 장애인으로 변해가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병원을 가고 싶어도 이제는 버스들이 또 운영에 맞지 않아서 1시간 2시간씩 기다려야만 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에 대해서 정말 특별하게 병원이라든지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하는 버스 장애인시설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뭔가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시장 문동신
하나하나를 다 하기는 실제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에, 특히 오지마을까지 가기 위해서 현지 진료버스까지 구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은 저도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복지에 대한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각지대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문동신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김영일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과 대안을 답변에 끝내지 마시고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직무대리 조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 11월 20일부터 12월 6일까지 17일간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조부철 의원 강태창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51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이학진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진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공보담당관 권유원 감사담당관 임용기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우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이후용 세무과장 황호종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전금철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투자지원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김창환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고석빈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여성복지과장 안승호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청소과장 안창호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건축과장 김병옥 교통행정과장 김양천 재난관리과장 김상석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이진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기술보급과장 고종원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장춘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문화회관관리과장 고평자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장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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