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서동완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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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110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06.10.19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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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완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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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3동, 소룡동, 미성동, 해신동 출신 서동완 의원입니다. 의원들의 작은 소리에도 늘 경청하시고 군산시민의 삶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0만 국제관광도시 군산건설을 위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계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이 아직 4개월이 채 되지 않아 부족하고 배울 것이 많이 있지만 여러 선배의원님들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로 큰 힘을 얻어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짧은 의정활동 중에도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신 집행부를 볼 때 그 동안 가졌던 편향된 생각과 시각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아쉽고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군산시는 지난 9월 25일 09시 기자회견을 통해 직도 산지전용허가 즉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와 공작물 설치허가를 국방부에 승인해 주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직도 폭격장 문제가 군산시와 26만 시민들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 19일 군산대 아카데미 홀에서 군산 시정의 당면현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셨고 21일에는 긴급 의원 총회를 요청하여 직접 시의회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1일 설명회에서 시장님이 직도 산지전용허가 문제를 이미 승인쪽으로 결정하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앞으로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더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비상대책위의 12만명 반대 서명은 신뢰하기 어렵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표본 조사는 1,000명 정도 하기 때문에 26만의 의견을 대신하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더 하시겠다는 말을 믿고 긴급총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론수렴을 더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후 3일째 되는 24일 그 날은 집행부를 비롯한 의원들도 쉬는 일요일인데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직도폭격장 산지전용허가를 승인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날인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셨습니다. 불과 3일전에 말씀하셨던 주민들의 여론수렴은 어떤 방법을 통하여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22일, 23일 단 이틀만에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셨고 더불어 기자회견을 통하여 시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3,550명을 여론수렴 하였고 그 중 80%가 찬성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의회나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다면 공개해 주시고 만약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면 군산시와 문동신 시장님의 독단으로 결정한 것을 선량한 시민들을 거론한 것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을 의회와 시민들에게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방부에서 11개 사업의 지원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 내용에 대한 합의 문건은 작성하였는지 하였으면 공개해 주십시오. 지난 2005년 3월 8일 4대 의회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질의서 답변 내용을 보면 “직도에 미 공군 폭격장 이전 계획이 없고 이전 않겠다.” 라고 했는데 언론에 9월 24일 국무조정실에서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이미 “2004년 6월 8일 한국 공군과 주한 미 공군 간에 직도폭격장 내 WISS 설치를 서면 합의했다.” 라는 것이 밝혀졌고 지금까지 국방부는 군사기밀이라는 말장난으로 26만 군산시민과 시의회를 희롱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미 국방부는 군산시 의회와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군산시 집행부 고위인사들은 “녹화해놨기 때문에 발뺌은 못할 것이다”, “또 다시 거짓말은 안 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하니 이건 군산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집행부의 모습이 아니라 거짓말로 우리를 희롱한 국방부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약속한 사업들이 1~2년 내에 끝나는 단기 사업들이 아닌 중장기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문건으로 약속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대 역사 문화관 건립 등 정부지원이 100% 안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의 재원 마련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25일 본 의원이 시장님 면담을 통해 강력히 말씀 드렸듯이 이미 35년간 직도에서는 한ㆍ미 공군들의 폭격이 이뤄졌기 때문에 WISS 설치 이전에 1971년부터 지금까지 35년간 폭격훈련을 하면서 환경파괴나 인근해역의 수질 오염정도를 민ㆍ관ㆍ군 합동조사를 통해 군산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차후 민ㆍ관ㆍ군 합동조사를 조사를 하더라도 WISS 설치 이전과 이후를 비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WISS 설치 이전 민ㆍ관ㆍ군 합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건의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조사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민ㆍ관ㆍ군 합동조사 주기와 권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합동조사를 통해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폭탄을 사용했거나 훈련시 비행경로를 어겼을 때 군산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통제나 제재를 할 수 있는지와 산지전용허가의 기한은 언제까지 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도 요즘 비행기들이 공단지역뿐만 아니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심권 안으로 들어와 비행하는 소음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얼마 전 밤 9시가 훨씬 넘은 시간에 약 30여분이 넘는 시간 동안 비행기 소리에 TV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창문을 닫은 적이 있습니다. 도심권 안에서 전투기 비행의 규제나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군산시 발전 공약으로 50만 국제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새만금에 골프장을 비롯해 공원, 가족 단위의 휴식 시설, 자연체험학습장 등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제2회 자동차엑스포를 관람한 관광객들이 하는 말이 자동차 엑스포의 시설을 비롯한 내용적인 것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지만 전투기 소음으로 시끄러웠다고 지적한 내용이 이미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직도 폭격장이 50만 국제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공약에 과연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금강하구 내흥동 해안습지 보존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산 철새축제가 올해로 제3회를 맞이하여 군산을 전국에 아니 더 나아가 세계에 알려내어 군산하면 철새를 떠오르게 하여 군산을 알리는데 그 역할은 어느 행사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강하구 내흥동 해안습지는 군산에 마지막 남은 자연 습지이며 철새들이 호주와 뉴질랜드 등 남쪽에서 날아와 북쪽 시베리아로 이동하면서 쉬어가는 중간 기착지이고 월동지이며 무엇보다 제3회 철새축제를 개최하며 군산을 알리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우리 군산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금강하구둑 하류 좌안 갈대밭 습지 구간은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백로, 큰고니, 개리,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갈매기, 황조롱이 등과 희귀조류인 흰눈섭뜸부기, 등 멸종위기의 희귀조류 등 약 2만에서 3만의 개체가 기착, 서식, 월동하는 생명의 보고입니다. 이렇듯 군산시의 소중한 재산임을 알고도 군산시는 사업소와 과별로 업무협조 및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호안침식 방지 공사로 인하여 내흥동 채만식문학관 뒤 갈대밭 습지 약 500m를 군산시에서 훼손,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09회 경제건설 상임위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에서 금강하구에 철새들이 축제 외에 평소 금강철새조망대 앞에 철새를 볼 수 없어서 관광객들의 여론도 듣고 또 시장님의 지시사항을 포함해서 1,000여 마리 정도의 청둥오리나 철새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성장시켜서 금강에 그대로 방사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방사오리를 바로 내보내면 자기들이 스스로 먹이채취를 못해서 바로 죽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1,000만원 예산을 세워 금강변 옆에 막사를 신축해서 그 앞에서 놀고 저녁에 다시 들어와서 막사에서 먹고 당분간은 먹이도 주어 철새가 아닌 사육오리라도 방사해서 관광객을 모으려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철새가 부족하다고 예산까지 세워가며 오리를 사육해서 방사를 하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호안침식 공사를 한다고 해안습지에 어떤 종류의 조류들이 얼마나 날아오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밀어부치기식 공사를 하고 있으니 이런 모습을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철새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와 심지어 외국에서도 오는 관광객들이 군산을 찾는 이유는 자연적인 환경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흔히 볼 수 없는 천연기념물이나 희귀조류들을 보기 위함이지 방사오리 같은 사육된 조류를 보기 위함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곳 해안습지는 철새탐조를 위해 억대의 예산을 들여 CCTV를 설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군산시의 입장과 금강하구 내흥동 해안습지보존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부도 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통상적일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정책을 부르짖다가 결국 지난해 공공임대아파트 부도문제를 본 노무현 대통령이 호통을 쳐서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법으로??2005년 7월 25일 이후 공급된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은 보증보험으로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겠다” 는 땜질 처방전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이전에 건설된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은 임대보증금을 찾을 길이 막막합니다. 군산은 거의 대부분이 2001년 이전에 부도가 낳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 6월 8일부터 시행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주택공사를 통하여 부도 임대아파트 매입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천안에 병천신안 아파트를 올해 9월 1일 주공이 경매를 통해 300세대를 매입하여 입주민들의 보증금의 손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공공임대아파트가 5만 3,000여 세대, 군산에 3,700여 세대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2004년도 6월말 건교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군산시는 이미 96년부터 2001년에 이르기까지 민간임대아파트 약 22개 단지 6,177세대가 부도가 부도났고 2006년 1월에 경매개시가 된 소룡동 신도시 720세대를 포함하면 6,897세대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를 1세대에 4명의 가족단위로 가정했을 때 약 2만 7,588명으로 이는 26만 군산시 인구의 10%가 넘는 수이고 그동안 부도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시민이 경매로 인한 불안과 이사를 하지 못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중 3,700세대가 보증금 보장을 못 받는 위험에 처한 세대이고 대다수가 임대보증금이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20평 이하 원룸에 사는 서민들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도 부도임대아파트의 심각성을 잘 아시고 지난 5.31선거 때 부도임대아파트 해결을 하겠다는 서약도 하셨고 공약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주민 대표들과 면담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부도임대아파트 해결을 위한 군산시에서 추진중인 계획이나 입주민들에게 시 차원에서 특별지원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 분양중인 12개 아파트의 단지별 평균 분양가가 군산의 형편과 맞지 않게 400만원대부터 600만원대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부도임대아파트로 입주민들이 고통을 격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높은 분양가로 군산시 아파트 값을 동반 상승하게 만들어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져만 가게 만들고 있는데도 군산시에서는 단 한 차례도 분양가 조정 권고도 하지 않은 채 허가를 하셨는지 그렇다면 지금의 분양가가 군산시 형편에 적정가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과 3년 전에 토지공사에서 수송 택지를 매입할 때 30만원 후반 정도였는데 현재 제일 오투그란데 2차는 평당 142만 4,950원, 한라비발디 2차는 평당 225만 800원에 토지를 매입했다고 신고했습니다. 3년만에 다섯 배에서 일곱 배 이상 토지 매매가가 오른 건 투기지역도 아니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송지구 안에서도 가격차이가 약 80여 만원 이나 되고 현재 수송지구 공시지가 대비 매매가가 너무 높은데 분양가가 높아지면 당연히 주위아파트값이 동반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군산시의 아파트 가격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결국 피해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 갈 것입니다. 질문요지서에는 질문내용이 없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어렵겠지만 이와 같이 분양가가 턱없이 높은 아파트에 대한 시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부족한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서 자리를 지켜주신 문동신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답변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본 의원이 질문드렸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기업체 사장 등을 조사해서??80% 이상 주민의 찬성??이라는 여론을 수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구의 자치위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 여론수렴은 각 자치위원들과 통장들의 여론을 수렴한 것인데 과연 각 자치위원들이나 통장들이 얼마나 소신껏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여론을 조사하려면 시에서 더욱더 앞장서서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했었어야 합니다. 직도에 폭격장이 들어왔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알리고 진짜 순수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식문서를 받지 못하셨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국방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본 의회에서 2005년도에 국방부에 질문했을 때 분명히 직도 이전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불과 1년 후에 들통날 거짓말을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했습니다. 그것도 국방부장관 명의로, 서면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한 것도 거짓말을 하는데 공식 합의문서 하나 없는 말로만 한 약속을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공식문서를 확보해서 이런 약속들에 대한 근거자료로 남겨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도심권 비행기 소음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비행장 인근 주민들을 보상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행기가 날아오면 안 되는 도심권에도 요즘 들어서 비행기나 전투기들이 자주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소식통을 통해 들어보면 군산이 미공군의 통합사령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투기 뿐만 아니라 수송기부터 다양한 종류의 비행기와 전투기, 헬리콥터 등 소음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배치가 될 것인데 도심권에 그런 것들이 비행을 했을 때 과연 군산시에서는 국방부에 그리고 인근에 있는 미공군에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흥동 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습지는 이미 환경단체에서도 문제제기를 계속 했었던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환경단체와 공사하는 인부들과의 충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문성이 없는 집행부의 그냥 밀어붙이기식 업무추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산은 철새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방사오리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방사오리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지역에 과연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철새들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 철새들이 모이는 장소를 어떻게 보존하여서 더 다양한 철새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해야 하는데 오히려 기존에 있는 휴식공간 조차도 훼손하고 파괴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욱더 전문성 있는 기관과 단체의 협조를 구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군산시 주택과가 다른 시에 비해서 부도아파트 입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국회에서 특별법 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순천의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이 이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역시 순천에도 순천매트로빌이라고 하는 부도아파트가 있는데 처음 얘기했던 것과는 달리 부도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다는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산에는 16평 이상 20평 이하의 작은 임대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대부분이 서민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이 어쩌면 그분들의 전재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금의 손실을 보라는 것은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목숨과도 바꾸기 힘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기존의 보증금보다 더 적은 액수의 보증금을 받고 쫓겨났을 때 그 보증금을 가지고 이분들이 갈만한 집이 이미 군산에는 없습니다. 지금 군산시의 고분양아파트들이 분양가를 올려놓아서 이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아파트 폭이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군산시에서 제일 싼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미 경기도에서 분양가 조정권고를 통해서 분양가를 낮춘 예가 있습니다. 군산에서도 한라비발디가 2개단지 아파트를 건축하고 이미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한라비발디는 본 의원이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 1,400만원대의 아파트 분양가가 맞지 않다고 시에서 하향조정권고안을 내서 10% 이상 하향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발표된 사례입니다. 군산시에서도 군산시 실정에 맞는 아파트 적정분양가는 얼마인지 물론 브랜드 가격도 있고 토지매입가도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을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집들로 인해서 군산에는 투기바람이 불지 않도록 시에서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민·관·군 합동조사단을 올해 안에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좀더 빠른 시일내에 구성하셔서 WISS 장비의 설치가 종료되기 전에 먼저 조사를 해서 저희 군산시가 지금 직도에 관련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군산의 마지막 습지인 금강하구 내흥동 갈대밭은 어쩌면 군산시의 생명의 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과 그리고 사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 곳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도아파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지원을 잘 하시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군산시에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집 값으로 인해서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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