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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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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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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6년 10월 19일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5. 시정질문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5. 시정질문 답변의 건
10시13분 개의
의장 양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종진
의사담당 김종진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제109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제1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6년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10월 11일 집회 공고를 통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강태창 위원장님이 제안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 및 계획 승인의 건과 집행부로부터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안과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산시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군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군산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개최된 제2회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행사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축하해 주셨습니다.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중국 연태시에서 개최된 과일, 채소 식품박람회에 부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
9월 27일에는 제117차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장단 회의를 우리 군산에서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건의문 등 4건의 안건을 채택하였습니다.
9월 29일 제10회 노인의 날과 10월 2일 제44회 군산시민의 날 경축행사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축하해 주셨습니다.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선진화된 복지시스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우리시의 현실에 맞는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10분의 의원님께서 일본의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
10월 10일에는 전라북도 도청에서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군산투자협약식에 의장님과 이성일 경제건설위원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1-1)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2006년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의장 양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강성옥 의원님과 나종성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강성옥 의원님과 나종성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
의장 양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
군산시 다 선거구 행정복지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문동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여러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김종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김종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장 양용호
(별첨 1-2)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번 임시회에서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안 이유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시정질문 답변의 건
의장 양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신청하신 배형원 의원님과 서동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 답변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신 배형원 의원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서동완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항에 의거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군산시 바 선거구 출신 배형원 의원입니다.
먼저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10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4기의 출범과 함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를 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먼저 지금 군산 시민들은 군산시 발전을 위한 새만금사업을 비롯한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이라는 거대담론도 중요하지만 관련지역 주민과 시민들은 보다 세부적이고 실현가능한 지역발전의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2007년 2월까지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공언해 오셨습니다. 시민들은 원도심 활성화 즉 상권 및 주거환경, 교통환경 등을 위한 실천가능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어떻게 제시되는가에 대하여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월명터널이 2007년 12월 개통예정으로 터널라운딩공사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파급효과가 있겠으나 군산시 도심발전과 도시기능의 원활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 따른 연계된 후속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들에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터널공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상황으로 월명터널이 개통될 경우 자동차전용도로와 본 터널을 통과하는 직선으로 연결되는 시의 중요한 간선도로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수송동 현대아파트 입구에서 월명터널을 지나 해망동에 이르기까지의 도로와 도심권 연계도로의 문제는 월명터널 개통과 함께 심각한 병목현상,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주차장 미확보 등에 따르는 심각한 교통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2007년 12월 터널개통과 함께 군산여자고등학교 앞의 학생 등하교와 월명동 클레시움아파트, 현대오솔아파트, 다원파크빌 아파트를 비롯하여 종교단체, 아동복지시설 등 다중이 집중화되는 4거리가 터널 앞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시 교통체증은 물론 사고, 소음 등 심각한 문제가 유발 될 것은 명약관화(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또한 본 지역의 특성상 단독세대 거주자 중에는 노인 및 거동불편, 질환자 등의 인구비율이 높아 차량의 고속질주와 위급한 사항에 대하여 대처능력이 매우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지 즉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그동안 군산시에서는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성동지역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95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으며 오룡 금광동지역 역시 주거환경사업지구로 조만간 용역결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삼학주공아파트 앞 고지대 또한 공동주택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을 위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원동 사거리 또한 대상지역으로 사업추진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동제일아파트 앞 지역 또한 교통문제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사업추진과 함께 교통문제 해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대책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송동 현대아파트에서 해망동에 이르는 선양로의 도로 확포장 계획과 현대오솔 진입로에서 중앙로, 영화동에 이르는 길, 월명천주교회진입로부터 중앙로, 영화동에 이르는 길, 구 월명동사무소 입구로부터 중앙로, 영화동에 이르는 길, 명산동 반석신협입구로부터 군산우체국 등 원도심권으로 진입하는 도로, 현재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선양동사무소에서 국도극장, 중앙로에서 흥남동사무소 진입 입구 등 본 도로와 접속도로와의 도로신설 및 현 도로의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무원에 6급 T/O가 많아 승진인사를 실시하여 비정상적인 조직운용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 2007년 조직개편시 군산시 도시계획의 난맥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TFT(Task Force Team)를 구축하여 군산시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사업의 실시 및 예산의 적정성을 예측하고, 토목, 도시계획, 건축 등의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또한 군산시 도시계획의 난맥상을 바로잡고 전문직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있어서 보다 혁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장님 직속기구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용의가 있으신지요?
그 핵심사업과 업무로는 지역개발 민원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처리, 지역개발 과제 발굴, 미래지향적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대안제시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 용역보고서가 군산시에 제출되었고 군산시에서는 이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매 년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실천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군산시는 향후 4년 동안 약 300억이 넘는 복지예산을 추가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그 예산을 투여하는 것을 지켜야할 일은 아니지만 전문가 그룹의 용역보고서를 사장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보고서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에는 지금까지의 관행처럼 행해져 왔던 상식 수준의 복지 즉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1차적인 생계형 복지에서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상승시켜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로드맵을 지방분권의 현실에 맞추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께서는 진정으로 군산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진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시민들이 모두 잘사는 관광도시로의 탈바꿈을 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벌써부터 우리 군산시민들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마가편(주마가편)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시민들의 바램이고 군산발전의 내실을 다지는 일이므로 시장님의 명쾌한 해결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배형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배형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44회 군산시민의 날과 제2회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행사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성공적으로 치른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배형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항상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 건설에 앞장서시고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 걱정해 주시는 배형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침체에 빠진 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한 기초자료와 전주, 익산 등 타 도시의 조례와 비교 검토하여 조례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특화거리 조성, 보조금 지원규모, 재원 및 관리,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안 입법예고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의회에 상정하여 내년 2월까지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실천 가능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타 도시와 차별되는 테마요소인 근대역사 건축물과 개항기 부두 이미지, 철도, 횟집 등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내항주변 개발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워터프런트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재원 확보 및 민자유치 근거법령인 항만 및 주변공간의 지속적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 예고되어 연내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동 법률이 제정되면 국가 지원과 공모를 통한 민자유치로 군산초등학교 부지에 상업시설을 건설하고 내항에 근대 역사문화관을 건립하는 등 내항과 원도심을 연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장대교 건설, 국도4호선 연결도로, 연안도로 개설, 새만금 I.C 안내표식 등을 통한 새만금 관광객의 접근성을 향상,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월명터널 개통에 따른 교통대책과 선양로와 접속되는 6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월명터널공사는 2003년도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완공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월명터널공사가 완료되면 해망동 방면에서 구 시가지 방면으로 우회하지 않고 직접 연결됨으로써 교통편익은 물론 구 시가지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국도 4호선인 군장대교가 완공되면 전주 군산간 자동차 전용도로와 최단거리로 연결됨으로써 많은 교통량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도로 구간중 월명터널에서 명산 사거리를 거쳐 수송택지까지의 선양로 구간이 폭 20m로서 연결도로보다 협소한 관계로 교통흐름상 병목현상이 예상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최소한 왕복6차선인 폭 35m이상 도로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2,5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재원대책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하면서 국·도비를 지원받는 방법을 구상중이며 내년까지 완공예정인 월명터널과 미장로 등 대형도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한 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정상적인 6급 조직운용 대안으로 2007년 조직개편시 군산시 도시계획 관련 F/T팀 구성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각 직급별 정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기준 비율이 있으며 그 중 6급은 도농통합시의 경우 26%로 우리시는 278명이 기준정원이나 현재 기준정원의 85.6%인 238명으로서 40명이 적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업무량이나 직원의 사기진작 등을 감안, 점차적으로 6급 담당이 실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지역개발과제 발굴 및 미래지향적 지역개발 계획수립 등을 위한 T/F팀 구성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중인 조직진단 용역시 효율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행적인 복지수준에서 벗어나 한 차원 높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현실적인 투자 로드맵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5월 18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본 계획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12일 최종적으로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회의를 소집하여 보고 및 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향후 4년 동안 300억원의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용역기관과 함께 투자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 책정분야 등을 재조정한 결과 259억 3,0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국도비보조금과 시비로 충당하여 지역복지계획에 맞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인의 재임기간에는 그동안 의식주나 해결해 주는 관행적인 상식수준의 복지가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산시 원스톱(one-stop)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배형원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전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배형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배형원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하신 배형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나운3동, 소룡동, 미성동, 해신동 출신 서동완 의원입니다.
의원들의 작은 소리에도 늘 경청하시고 군산시민의 삶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0만 국제관광도시 군산건설을 위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계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이 아직 4개월이 채 되지 않아 부족하고
배울 것이 많이 있지만 여러 선배의원님들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로 큰 힘을 얻어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짧은 의정활동 중에도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신 집행부를 볼 때 그 동안 가졌던 편향된 생각과 시각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아쉽고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군산시는 지난 9월 25일 09시 기자회견을 통해 직도 산지전용허가 즉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와 공작물 설치허가를 국방부에 승인해 주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직도 폭격장 문제가 군산시와 26만 시민들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 19일 군산대 아카데미 홀에서 군산 시정의 당면현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셨고 21일에는 긴급 의원 총회를 요청하여 직접 시의회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1일 설명회에서 시장님이 직도 산지전용허가 문제를 이미 승인쪽으로 결정하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앞으로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더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비상대책위의 12만명 반대 서명은 신뢰하기 어렵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표본 조사는 1,000명 정도 하기 때문에 26만의 의견을 대신하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더 하시겠다는 말을 믿고 긴급총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론수렴을 더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후 3일째 되는 24일 그 날은 집행부를 비롯한 의원들도 쉬는 일요일인데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직도폭격장 산지전용허가를 승인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날인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셨습니다. 불과 3일전에 말씀하셨던 주민들의 여론수렴은 어떤 방법을 통하여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22일, 23일 단 이틀만에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셨고 더불어 기자회견을 통하여 시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3,550명을 여론수렴 하였고 그 중 80%가 찬성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의회나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다면 공개해 주시고 만약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면 군산시와 문동신 시장님의 독단으로 결정한 것을 선량한 시민들을 거론한 것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을 의회와 시민들에게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방부에서 11개 사업의 지원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 내용에 대한 합의 문건은 작성하였는지 하였으면 공개해 주십시오.
지난 2005년 3월 8일 4대 의회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질의서 답변 내용을 보면 “직도에 미 공군 폭격장 이전 계획이 없고 이전 않겠다.” 라고 했는데 언론에 9월 24일 국무조정실에서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이미 “2004년 6월 8일 한국 공군과 주한 미 공군 간에 직도폭격장 내 WISS 설치를 서면 합의했다.” 라는 것이 밝혀졌고 지금까지 국방부는 군사기밀이라는 말장난으로 26만 군산시민과 시의회를 희롱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미 국방부는 군산시 의회와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군산시 집행부 고위인사들은 “녹화해놨기 때문에 발뺌은 못할 것이다”, “또 다시 거짓말은 안 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하니 이건 군산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집행부의 모습이 아니라 거짓말로 우리를 희롱한 국방부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약속한 사업들이 1~2년 내에 끝나는 단기 사업들이 아닌 중장기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문건으로 약속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대 역사 문화관 건립 등 정부지원이 100% 안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의 재원 마련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25일 본 의원이 시장님 면담을 통해 강력히 말씀 드렸듯이 이미 35년간 직도에서는 한ㆍ미 공군들의 폭격이 이뤄졌기 때문에 WISS 설치 이전에 1971년부터 지금까지 35년간 폭격훈련을 하면서 환경파괴나 인근해역의 수질 오염정도를 민ㆍ관ㆍ군 합동조사를 통해 군산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차후 민ㆍ관ㆍ군 합동조사를 조사를 하더라도 WISS 설치 이전과 이후를 비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WISS 설치 이전 민ㆍ관ㆍ군 합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건의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조사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민ㆍ관ㆍ군 합동조사 주기와 권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합동조사를 통해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폭탄을 사용했거나 훈련시 비행경로를 어겼을 때 군산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통제나 제재를 할 수 있는지와 산지전용허가의 기한은 언제까지 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도 요즘 비행기들이 공단지역뿐만 아니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심권 안으로 들어와 비행하는 소음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얼마 전 밤 9시가 훨씬 넘은 시간에 약 30여분이 넘는 시간 동안 비행기 소리에 TV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창문을 닫은 적이 있습니다.
도심권 안에서 전투기 비행의 규제나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군산시 발전 공약으로 50만 국제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새만금에 골프장을 비롯해 공원, 가족 단위의 휴식 시설, 자연체험학습장 등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제2회 자동차엑스포를 관람한 관광객들이 하는 말이 자동차 엑스포의 시설을 비롯한 내용적인 것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지만 전투기 소음으로 시끄러웠다고 지적한 내용이 이미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직도 폭격장이 50만 국제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공약에 과연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금강하구 내흥동 해안습지 보존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산 철새축제가 올해로 제3회를 맞이하여 군산을 전국에 아니 더 나아가 세계에 알려내어 군산하면 철새를 떠오르게 하여 군산을 알리는데 그 역할은 어느 행사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강하구 내흥동 해안습지는 군산에 마지막 남은 자연 습지이며 철새들이 호주와 뉴질랜드 등 남쪽에서 날아와 북쪽 시베리아로 이동하면서 쉬어가는 중간 기착지이고 월동지이며 무엇보다 제3회 철새축제를 개최하며 군산을 알리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우리 군산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금강하구둑 하류 좌안 갈대밭 습지 구간은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백로, 큰고니, 개리,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갈매기, 황조롱이 등과 희귀조류인 흰눈섭뜸부기, 등 멸종위기의 희귀조류 등 약 2만에서 3만의 개체가 기착, 서식, 월동하는 생명의 보고입니다.
이렇듯 군산시의 소중한 재산임을 알고도 군산시는 사업소와 과별로 업무협조 및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호안침식 방지 공사로 인하여 내흥동 채만식문학관 뒤 갈대밭 습지 약 500m를 군산시에서 훼손,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09회 경제건설 상임위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에서 금강하구에 철새들이 축제 외에 평소 금강철새조망대 앞에 철새를 볼 수 없어서 관광객들의 여론도 듣고 또 시장님의 지시사항을 포함해서 1,000여 마리 정도의 청둥오리나 철새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성장시켜서 금강에 그대로 방사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방사오리를 바로 내보내면 자기들이 스스로 먹이채취를 못해서 바로 죽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1,000만원 예산을 세워 금강변 옆에 막사를 신축해서 그 앞에서 놀고 저녁에 다시 들어와서 막사에서 먹고 당분간은 먹이도 주어 철새가 아닌 사육오리라도 방사해서 관광객을 모으려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철새가 부족하다고 예산까지 세워가며 오리를 사육해서 방사를 하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호안침식 공사를 한다고 해안습지에 어떤 종류의 조류들이 얼마나 날아오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밀어부치기식 공사를 하고 있으니 이런 모습을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철새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와 심지어 외국에서도 오는 관광객들이 군산을 찾는 이유는 자연적인 환경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흔히 볼 수 없는 천연기념물이나 희귀조류들을 보기 위함이지 방사오리 같은 사육된 조류를 보기 위함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곳 해안습지는 철새탐조를 위해 억대의 예산을 들여 CCTV를 설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군산시의 입장과 금강하구 내흥동 해안습지보존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부도 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통상적일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정책을 부르짖다가 결국 지난해 공공임대아파트 부도문제를 본 노무현 대통령이 호통을 쳐서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법으로??2005년 7월 25일 이후 공급된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은
보증보험으로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겠다” 는 땜질 처방전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이전에 건설된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은 임대보증금을 찾을 길이 막막합니다.
군산은 거의 대부분이 2001년 이전에 부도가 낳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 6월 8일부터 시행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주택공사를 통하여 부도 임대아파트 매입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천안에 병천신안 아파트를 올해 9월 1일 주공이 경매를 통해 300세대를 매입하여 입주민들의 보증금의 손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공공임대아파트가 5만 3,000여 세대, 군산에 3,700여 세대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2004년도 6월말 건교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군산시는 이미 96년부터 2001년에 이르기까지 민간임대아파트 약 22개 단지 6,177세대가 부도가 부도났고 2006년 1월에 경매개시가 된 소룡동 신도시 720세대를 포함하면 6,897세대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를 1세대에 4명의 가족단위로 가정했을 때 약 2만 7,588명으로 이는 26만 군산시 인구의 10%가 넘는 수이고 그동안 부도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시민이 경매로 인한 불안과 이사를 하지 못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중 3,700세대가 보증금 보장을 못 받는 위험에 처한 세대이고 대다수가 임대보증금이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20평 이하 원룸에 사는 서민들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도 부도임대아파트의 심각성을 잘
아시고 지난 5.31선거 때 부도임대아파트 해결을 하겠다는 서약도 하셨고 공약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주민 대표들과 면담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부도임대아파트 해결을 위한 군산시에서 추진중인 계획이나 입주민들에게 시 차원에서 특별지원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 분양중인 12개 아파트의 단지별 평균 분양가가 군산의 형편과 맞지 않게 400만원대부터 600만원대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부도임대아파트로 입주민들이 고통을 격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높은 분양가로 군산시 아파트 값을 동반 상승하게 만들어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져만 가게 만들고 있는데도 군산시에서는 단 한 차례도 분양가 조정 권고도 하지 않은 채 허가를 하셨는지 그렇다면 지금의 분양가가 군산시 형편에 적정가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과 3년 전에 토지공사에서 수송 택지를 매입할 때 30만원 후반 정도였는데 현재 제일 오투그란데 2차는 평당 142만 4,950원, 한라비발디 2차는 평당 225만 800원에 토지를 매입했다고 신고했습니다. 3년만에 다섯 배에서 일곱 배 이상 토지 매매가가 오른 건 투기지역도 아니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송지구 안에서도 가격차이가 약 80여 만원 이나 되고 현재 수송지구 공시지가 대비 매매가가 너무 높은데 분양가가 높아지면 당연히 주위아파트값이 동반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군산시의 아파트 가격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결국 피해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 갈 것입니다. 질문요지서에는 질문내용이 없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어렵겠지만 이와 같이 분양가가 턱없이 높은 아파트에 대한 시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부족한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서 자리를 지켜주신 문동신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동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항상 군산시 발전과 미래에 대하여 고민하고 걱정하여 주시는 서동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직도문제는 국가적인 사안이고 또 못지 않게 중요한 군산시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전제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 16일 38전대에서 직도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내용은 직도, 대직도, 소직도를 포함한 3만 5,808평 중에 WISS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864평에 대해서만 부분허가를 신청해 왔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고 1971년 5월부터 35년동안에 걸쳐 한국군과 미군이 8대 2로 사격연습을 해오던 장소입니다.
이 상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864평을 불허했을 때 과연 나머지 3만 4,000평까지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전제가 됩니다.
또 하나는 기간의 한계점입니다. 8월 16일 접수 후에 2가지를 가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에게 계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면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산시가 전용허가 신청을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2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가지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사항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론조사 방법에 의한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시중에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면 직도에 관해서 관심도 없다 에서부터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위로 1,000~2,000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해도 그 진위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기간의 한계성과 내용의 인지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이 섬의 연혁을 보면 산림청에서 국방부로 왔습니다. 군산시가 허가를 안 해 줬을 때에는 산림청에 이관하겠다는 으름장도 있었고 공식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난 방폐장의 암흑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즉 미흡하기는 합니다마는 11개 사업에 3,000억의 지원을 불응하고 이 정부와 앞으로 1년 반동안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면서 군산시 경제를 회생시켜야 할 것인가도 제 고민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쉬움이 많지만 국방문제와 군산발전이라고 하는 우리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이런 현실은 남북 분단이라는 문제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북한의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관계시켜 봤을 때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판단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직도 산지전용허가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어떤 방법을 통하여 하였으며 시에서 발표한 ‘여론수렴 3,550명 중 80%가 찬성한다’ 는 자료공개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직도 내 자동채점장비 설치와 관련해서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하고자 그동안 국방부 홍보, 언론보도, 설명회 참석 등을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 3,055명 즉 설명회에 참석했던 634명의 대표급들, 또 문제를 알고 있는 시민 2,42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 동안은 읍면동에서 직접 구두 및 전화 등을 통하여 여론수렴을 실시하여 찬성 80.9%로 2,472명, 반대 9.3%로 283명, 관심없음 9.8%로 300명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군산시 의정회, 새마을지도자회 등 10여개 사회단체와 각 기관, 기업체 사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서 여론수렴을 하였다는 것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여론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많은 시민들이 무관심하고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왜곡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직도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총괄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시가 정부에서 원했던 시기인 9월 24일 전후에 산지전용허가를 해주지 않았다면 정부는 직도 소유권을 산림청으로 전환하여 직권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처리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최근 북한 핵문제와 연계하여 우리시는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정부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단체로 낙인만 찍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도 산지전용을 허가함에 있어 국가 안보 및 지역발전 두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국방부의 지원약속을 공식 문서로 받았다면 그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정부와 국방부로부터 지원 약속에 대한 공식문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2일 유종상 국무조정실 기획차장과 6개 부처 관계관이 직접 우리시를 방문하여 지역현안사업 지원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2007년도 예산 반영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물론 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확정되는 것입니다.
10월 11일『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가 추진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유도까지의 지방국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의 약속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지가 확인되고 있어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도 사격훈련규모와 35년간 직도에 사용한 폭탄 종류 및 환경파괴, 오염정도 확인자료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재는 자동채점장비(WISS) 설치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본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격훈련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지난 35년간 직도에 사용한 폭탄 종류 및 환경파괴, 오염정도 확인자료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상태이나 향후 민·관·군 합동평가단이 구성되어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민·관·군 합동조사단의 권한과 조사 주기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아직 민·관·군 합동평가단의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되거나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민·관·군 합동평가단의 구성 및 활동에 대해서는 국방부나 공군측과 협의하고 있으며 년내에는 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지전용허가의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2006년 9월 25일부터 2008년 8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다음은 직도 폭격장으로 인한 소음 등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에는 폭격장 소음규제 근거가 없어 직접적인 행정규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방부에서 공항과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개선을 위하여 군용비행장 소음방지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항주변인 옥서면 일대와 옥도면 지역의 사격장 소음피해 예상지역이 소음대책 구역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토록 하겠으며 소음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에 직도 폭격장이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는 고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과 첨단기업 유치 지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개 질의를 통해 국방부로부터 고군산군도 및 산업단지를 우회할 수 있도록 비행경로를 조정하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직도 사격장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는 국방부·공군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직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구축된 정부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군산건설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흥동 호안침식 방지 공사로 철새들이 쉴 수 있는 군산의 마지막 습지를 훼손하고 있는데 해안습지 보존을 위한 시의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내흥동, 장미동 호안 침식 방지 공사는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해양 수산부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호안 침식 방지 및 재해예방을 위해 내흥동에서 장미동에 이르는 1.7Km의 호안에 제방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35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해안습지 훼손을 이유로 환경단체의 작업중지 요구에 따라 기존 직선안을 최대한 곡선형으로 수정하여 철새가 모이는 장소를 피해 공사를 진행하고 전면에 갈대를 이식하는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10월 20일, 내일 해양수산부 주재 하에 주민과 단체, 시 관계자가 참석하는 협의회를 통해 주변 재해피해와 호안침식을 방지하면서 해안습지 보전과 철새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도임대아파트 해결대책과 입주민들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 대책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서동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공동주택 5만 2,000여 세대 중 임대아파트가 35%인 1만 8,000여 세대이며 부도아파트는 26%인 13개단지 4,948세대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임차인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있으며 단지별 임차인 대표회의 임원과 전북연대회의 임원 등과 수시로 간담회, 상담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으로 3개단지 1,027세대를 분양전환하고, 1개단지 221세대는 경매가 종료되어 임차인들이 소유권을 확보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신, 신동영 임대아파트 615세대의 취·등록세 5억원을 감면하고 금강골드빌 임대아파트 294세대의 국·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해제를 순천시와 서광주세무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7억원 정도의 감면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근본적인 부도임대 아파트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에 3차례에 걸쳐 분쟁해소방안을 건의하였고 강봉균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도임대아파트 정책의 진행사항을 예의 주시하면서 건교부, 주택공사, 국민은행 관계자들과도 정보교환과 대책을 협의하는 등 부도임대아파트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금년 중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준비중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임차인들의 근심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아파트 가격 차이가 크고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매매가격이 높은 고분양아파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는 수송택지지구 6개단지를 비롯한 13개단지 6,217세대로 평균 분양가는 500만원대 초반으로 기존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으로 아파트 고급화와 주택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상승요인으로 분양가가 상승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형상이며 전국 15개 시도분양가와 비교시에는 13위로 저렴한 편입니다.
수송지구내 아파트의 토지비는 토지공사에서 매입한 원가에 연약지반으로 인한 보강공사비 및 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하여 산정된 것입니다.
현재 아파트 고분양가문제는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중앙부처 및 지방단체들도 분양가를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으나 아파트 분양가는 자유경제원칙에 의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산정토록 되어 있어 분양가 규제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난 6월 모 지역에서 민간아파트 분양가규제는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공동주택신축 등으로 인한 건설경기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견인차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화되어 있는 분양가격을 규제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분양가 하향권고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동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조금전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서동완 의원님과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답변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본 의원이 질문드렸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기업체 사장 등을 조사해서??80% 이상 주민의 찬성??이라는 여론을 수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구의 자치위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 여론수렴은 각 자치위원들과 통장들의 여론을 수렴한 것인데 과연 각 자치위원들이나 통장들이 얼마나 소신껏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여론을 조사하려면 시에서 더욱더 앞장서서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했었어야 합니다. 직도에 폭격장이 들어왔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알리고 진짜 순수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식문서를 받지 못하셨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국방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본 의회에서 2005년도에 국방부에 질문했을 때 분명히 직도 이전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불과 1년 후에 들통날 거짓말을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했습니다. 그것도 국방부장관 명의로, 서면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한 것도 거짓말을 하는데 공식 합의문서 하나 없는 말로만 한 약속을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공식문서를 확보해서 이런 약속들에 대한 근거자료로 남겨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도심권 비행기 소음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비행장 인근 주민들을 보상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행기가 날아오면 안 되는 도심권에도 요즘 들어서 비행기나 전투기들이 자주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소식통을 통해 들어보면 군산이 미공군의 통합사령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투기 뿐만 아니라 수송기부터 다양한 종류의 비행기와 전투기, 헬리콥터 등 소음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배치가 될 것인데 도심권에 그런 것들이 비행을 했을 때 과연 군산시에서는 국방부에 그리고 인근에 있는 미공군에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흥동 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습지는 이미 환경단체에서도 문제제기를 계속 했었던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환경단체와 공사하는 인부들과의 충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문성이 없는 집행부의 그냥 밀어붙이기식 업무추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산은 철새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방사오리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방사오리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지역에 과연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철새들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 철새들이 모이는 장소를 어떻게 보존하여서 더 다양한 철새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해야 하는데 오히려 기존에 있는 휴식공간 조차도 훼손하고 파괴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욱더 전문성 있는 기관과 단체의 협조를 구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군산시 주택과가 다른 시에 비해서 부도아파트 입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국회에서 특별법 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순천의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이 이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역시 순천에도 순천매트로빌이라고 하는 부도아파트가 있는데 처음 얘기했던 것과는 달리 부도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다는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산에는 16평 이상 20평 이하의 작은 임대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대부분이 서민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이 어쩌면 그분들의 전재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금의 손실을 보라는 것은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목숨과도 바꾸기 힘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기존의 보증금보다 더 적은 액수의 보증금을 받고 쫓겨났을 때 그 보증금을 가지고 이분들이 갈만한 집이 이미 군산에는 없습니다. 지금 군산시의 고분양아파트들이 분양가를 올려놓아서 이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아파트 폭이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군산시에서 제일 싼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미 경기도에서 분양가 조정권고를 통해서 분양가를 낮춘 예가 있습니다. 군산에서도 한라비발디가 2개단지 아파트를 건축하고 이미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한라비발디는 본 의원이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 1,400만원대의 아파트 분양가가 맞지 않다고 시에서 하향조정권고안을 내서 10% 이상 하향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발표된 사례입니다.
군산시에서도 군산시 실정에 맞는 아파트 적정분양가는 얼마인지 물론 브랜드 가격도 있고 토지매입가도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을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집들로 인해서 군산에는 투기바람이 불지 않도록 시에서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문동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청하신 여론조사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8월 18일부터 우리 26만 전 시민에게 완벽하게 이해시키기에는 물리적인 기간이 부족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되 저에게 주어진 여건속에서 우선 각 단체대표들, 기업의 대표들 그리고 읍면동장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에게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방부에서 약속한 사항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신뢰를 지키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군부대 비응도 이전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국방부장관이 빠른 시일내에 옮기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공문도 발송을 했고 또 도로를 국도로 연결하는 시행령도 이미 입법예고를 하는 등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을 봤을 때 반드시 실천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공식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심권 비행기소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군산 상공에 여객기가 다니는지 전투기가 다니는지 직도 사격장을 위한 폭격기가 다니는지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개질의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그 실행여부를 민·관·군의 합동평가단에 의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단의 활동범위가 위원회에서 정해지면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내흥동습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철새도 중요합니다마는 시민의 삶도 철새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 저는 가능하면 직선을 곡선으로 해서 철새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20일, 내일 관계관들의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자연이 보존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취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부도아파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검토해서 임대보증금이 감소되어서 주거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용호
서동완 의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서동완 의원
예. 먼저 민·관·군 합동조사단을 올해 안에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좀더 빠른 시일내에 구성하셔서 WISS 장비의 설치가 종료되기 전에 먼저 조사를 해서 저희 군산시가 지금 직도에 관련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군산의 마지막 습지인 금강하구 내흥동 갈대밭은 어쩌면 군산시의 생명의 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과 그리고 사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 곳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도아파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지원을 잘 하시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군산시에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집 값으로 인해서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문동신
조사단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린대로 국방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고 금강하구도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부도아파트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양하게 검토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의원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문동신
의원님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서동완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여러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순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박희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의원
시장님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모습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수송동 시민의 피같은 재산 32만 5천원씩을 헐값에 사들여 롯데마트에 700만원 정도, 상업지역에 500만원, 아파트 등에 120만원씩 매매를 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리며 군산의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고 있는 토지공사의 행태에 대해 군산시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송동 택지개발비 원가 공개로 주민의 억울한 피해를 해결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아파트 분양가는 서동완 의원님 질문에 답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원칙으로 현재까지 관행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 부분을 계속 지켜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현행법상에서 군산시가 이들의 가격결정을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순 의원
본 의원은 아파트가격이 아니고 택지개발비 원가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 문동신
수송지구가 끝나면 정산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시가 관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수송동 땅을 너무나 헐값에 팔아서 토지공사가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용호
박희순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하신 서동완 의원님과 보충질문 하신 박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에 끝내지 마시고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즉시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양용호 의원 고석강 의원 이래범 의원 진희완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강성옥 의원 나종성 의원 박진서 의원 강태창 의원 이건선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이성일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윤요섭 의원 장덕종 의원 김종숙 의원 박희순 의원 채옥경
출석공무원(43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장재식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문형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혁주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 오귀일 감사담당관 신각균 총무과장 김도규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회계과장 이규호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농정과장 조봉연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권태연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관리과장 이창규 수도과장 김형우 하수과장 이덕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장 임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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