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서동완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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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63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2.10.12 금요일 | ||
| 회의록 | 제6대 제163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6대 제163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서동완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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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57회(임시회) 5분발언 자유발언을 통하여 총 사업비 약 710억원의 군산시 하수관거 BTL사업이 오수정화조 분뇨미수거로 인한 악취와 분뇨수거 후 흙을 채우지 않음, 분뇨수거비 불법편취 등 부실공사로 군산 시민들이 군산시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아울러 문동신 시장께 특별감사를 통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조치결과를 의회와 시민들에게 보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4일 특별감사 중이라는 보고를 하수과로부터 받았으나 이후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특별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군산시의회와 28만 군산 시민을 경시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6개월 동안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민원인의 제보로 군산시 하수관거 BTL사업의 부실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하수과에서 자체 전수조사를 하였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경제건설위원회에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10인 이상 오수정화조 조사결과 359개 중 135개가 정상폐쇄 되었고 무려 224개 62%가 부실시공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위 사업의 부실이 매우 심각함을 인지하고 나머지 4,690개도 전수조사 하도록 하여 6월 18일부터 9월 1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민원인, 시민단체, 군산시, 시공사 총 8명이 무더웠던 한 여름에도 쉬지 않고 2개조로 나누어 하수관거 BTL사업 정화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올해처럼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무더웠던 여름에 휴가도 뒤로 하고 군산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교훈을 얻었습니다. 일꾼 잘못 부리면 주인이 죽을 고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고생을 하더라도 주인은 열심히 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 좀 해주세요. (빔 프로젝트 상영)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화조 4,690개를 3개월 동안 전수조사 하였고 지난 10월 5일 군산시 소회의실에서 전라북도 감사관실 2명, 물환경관리과 2명, 군산시 감사관실 2명, 하수과 2명, 민원인과 시민참여자 2명 총 10명이 참여하여 첫번째 정화조 부실시공여부 전수조사 결과와 두번째 분뇨수거료 등 부당청구 비용 119건, 세번째 하수관거 조사방법에 대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위 결과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첫번째 정화조 부실시공 여부 전수조사 결과에 보면 군산시 전수조사 4,690개 중 1,381개가 부실로 확인 되었는데 하수과에서는 언론에 89개만 문제가 있다고 하였고 민원인과 시민단체의 발표는 다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조사를 한다고 하였는데 1,381개는 무엇이고 89개는 무엇인지 이 자리를 통해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재조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화조도 총 5,049개 중 1,605개 약 32%가 허위 및 축소 미시공 부실공사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아직도 시공사를 비호하는듯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이러한 군산시를 바라보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알 수 없다며 눈살을 찌푸리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향후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하수관로 10개소를 선정하여 CCTV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위 조사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조사로 드러난 결과에 대하여 군산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2월 최초로 하수관거 BTL사업 부실공사에 대하여 제보를 받은 후부터 지금까지 군산시에서는 민원인과 시공사 및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고 그러한 조치가 최선과 책임을 다한 조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책임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위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좀 마지막 부분에 그 시장님께서 좀 성실한 답변을 해줄 것을 당부드릴라고 했는데 좀 사실 이 답변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좀 이것 보다 더 좀 소신 있는 답변을 좀 요하는데 그게 아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처음에 답변하셨던 거 4월부터 시작한 특별감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그것도 우리시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사한 것도 아니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인이, 우리시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만 발뺌하니까 권익위에다 제보해갖고 권익위에서 우리시를,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자존심 상하는 거죠. 우리시는 문제 없다고 했는데 권익위에서 니네 조사해라로 한 거니까. 그래서 3일간 조사를 했어요. 10인 이상 10개, 이게 한 300, 그 359개에요. 근데 이중에서 135개만 정상폐쇄가 됐고 224개 62%가 부실시공 공으로 확인돼서 권익위에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내렸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아시죠?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답변서에 “표본조사를 경과한 결과 일부 미처리된 부분이 적출됨에 따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 시장님 기준으로 봤을 때 350개 중 62%가 부실시공으로 확인 됐는데 이게 일부라고 표현이 이게 적절한 겁니까? 먼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니, 마이크 좀 켜주세요. 이거 시장님, 다른 지금 뭐 동사무소 이런 데에서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걸 좀 정확히 듣게 마이크 좀 정확히 켜주세요. 좀 크게. 예. 말씀을 해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거 답변서를 시장님이 안 쓰셨으니까 그렇죠. 이거 사실 담당공무원들 마인드가 문제인 거예요. 왜 민원인이 2월달에 군산시에다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걸 권익위까지 했겠습니까? 예? 우리시에다가 아무리 민원 제기해도 우리시는 시공사 편만 드는 거예요. 문제 없다고. 시장님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모 직원은 그 민원인한테 죄송하다고, 한번 봐달라고, 내가 리모델링 다 주겠다고, 리모델링비 다 주겠다고, 심지어는 그 건물까지 매입해주겠다고 복비를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시가 언제부터 공무원들이 복덕방까지 겸업 했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확인하셔서 그것 사실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그러시죠? 그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님 보시기에도 359개 중에 224개에 문제가 있어서 62%가 문제 있다면 이건 사실 심각한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야, 거기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해야 치료를 하든지 대책을 세우든지 할 거 아닙니까? 62%가 불량이 나왔는데 일부 미처리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니, 일부인데 그걸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이건 권익위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5천개 조사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담당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사실 도에 민원이 접수되기 전에 우리시에 2월달에 먼저 접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것을 안 해주니까 이게 권익위로 갔고 권익위에서 도로 또 이첩되고 또 우리시로 넘어오고 이렇게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시는 사실 우리시가 조금만 적극적으로 했으면은 이걸 동네방네 소문 안 내고 할 수 있는 문제도 권익위에서도 알고 도에서도 알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용을 쭉 보면은 우리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도에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도 감사결과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에다 떠넘기는 듯한 우리 손으로는 못하니까 도에서 해줘라, 그러면 거기에 그냥 우리가 지시대로 하겠다, 이거 굉장히 무책임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도 감사관실이 있고 하수과가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전수조사를 5,049개를 했어요. 이거 진짜 이번 년,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번 여름 같이 더운 때가 없었어요. 이 분들 휴가도 가지도 않고 진짜 그 땡볕 아래서 턱까지 숨이 차오는데 그분들이 힘들게 고생하셔 가지고 조사한 것이, (자료검토) 4,690개를 조사 했는데 1,381개가 부실로 나왔어요. 그건,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빔 프로젝트 상영) 10명이 한자리에 앉아서 확인을 다 하고 같이 사인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하수과에서는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89개만 문제 있다고 나왔어요. 이 89개를 시장님께서는 흙채움과 분뇨수거가 전혀 되지 않은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 표를 좀 확대를 해주실 수 없나요? 왼쪽에 있는 거, 표 있는 거 확대가 안 되나? 예. 그걸 너무 확대 했고 그걸 옆으로 좀 땡겨보세요. 예. 표 있는 데를 좀, 표, 더 올려보세요. 아니, 왼쪽, 왼쪽, 예. 올려보세요. 거기서 올려보세요. 거기 안 나오는데, 조금 더 축소를 해보세요. 축소.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냥 그 자리 보께요. 자, 가운데 보면은 군산시 전수조사 해서 4,690개가 나옵니다. 정상폐쇄가 3,309개, 미폐쇄가 1,381개에요. 그러면 시장님 말씀대로 89개는 흙채움과 분뇨수거가 전혀 되지 않은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시면은 흙 미채움이 865개이고 미수거가 437개에요. 어디서 89개가 튀어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89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냥 한 게 아니라 하수과에서 얘기해서 그걸 보도했다고 제가 언론 기자한테, 뒤에 하수, 소장님이랑 계시니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럼 저건 뭐예요? 저기 나와 있는 437개 미수거는 그러면 저 미수거 중에서도 일부는 처리되고 일부는 처리 안 됐다라는 거예요? 흙 미채움 빼놓고, 860개는 빼놓고라도 437개가 미수거, 미수거는 정화조에 있는 것을 분뇨를 수거해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거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437개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시장님께 지금, 그러니까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제가 시정질문 하기 전에 담당부서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담당부서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다 보고 하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때도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없고 민원인이 제기한 것은 아주 사소한 건데 민원이가 부풀려서 한 거다, 이거 문제가 없고 얼마 안 되는 거 우리가 재공사 하겠다 이랬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32%가 문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 없는 겁니까? 그리고 그건 문제가 있으면은 시에서는 자체조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다가 못하니까 민원인이 권익위에다 대고 하지, 권익위에서 도로 내려오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조사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이것 조차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 조차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민원인들은. 예? 저것조차 부정하고 89라는 것을 아무리 짜맞출래야 없어요. 아니, 저게 전수조사 결과라니까요. 그러니까. 저게 전수조사 한 거예요. 아니, 시장님! 5,049개가 전수조사가 끝났어요. 지난 9월달에. 그래서 그 5,049개 전수조사 끝난 것의 결과를 가지고, 예? 자, 알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미 전수조사가 저렇게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저 오른쪽 하단부에 보면은 10명이 거기에 대해서 사인을 다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사실, 사실하고 똑같다라고. 그런데 갑자기 89개 나왔는데 기자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89개 어떻게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하수과에서 기자실 와서 그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거죠. 대체 우리시 공무원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89에서 89개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내놓아야 되는데 근거를 못내요. 그냥 언론 흘리기, 언론은 또 그걸 받아서 쓰고, 여기에 대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뭐 이걸 조사를 안 하셨는데 어떻게 아시겠어요? 보고 받은 것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제가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인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에는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거 그냥 잘못됐다고 하세요. 아니, 사람인데 실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 됐으면 인정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잘못 안 했다고 계속 감추고 감추고 하다 나중에 크게 터지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들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89개는 아무리 자료를 갖다가 짜맞추기를 넣다 뺐다 할라고 해도 없어요. 이것은 엄연히 우리 소관부서에서 언론을 갖다가, 그리고 시민들의 눈을 흐리기 위한 그런 아주 의도적인 잘못된 사고고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이 말 저 말 많이 하면 그러는데 일단 그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CCTV 조사를 10개 정도소를 샘플로 합니다. 총 한 109키로라고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은 이번에 관로 공사한 것이. 또 공사비가 거기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09키로를 다 못하니까 이것도 역시 샘플로 10개소를 해요. 그럼 여기도 혹시 오수가 침출수가 생겼고 공사를 잘못해서 관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고 지반이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이제 전수조사를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개를 조사했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건 꼭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더 이상 감출라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하나 묻겠습니다. 시공사에서는 보신 바와 같이 부실시공을 해놓고 완벽 시공한 것처럼 우리시한테 사업결과보고서를 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정된 예산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예산을 매년, 원래는 98억씩인데 저번에 뭐 70몇억인가 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허위로 보고된 결산서에 대해서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예. 그것은 공사비 산정도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저런 공사들이 빠졌고. 물론 이제 관로까지 더 나면 더 공사비가 사실 700억이 안 들어갔는데 700억이 들어간 것처럼 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 불법으로 편취, 공사비에 분뇨수거비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수용가한테 또 받았단 말이에요. 작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까지. 이것도 역시 119개소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불법이잖습니까?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은 편취한 거 확인해서 돌려주겠다 그러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습니까? 우리 관례적으로 법으로도 그렇고, 사기꾼이 사기 쳐놓고서나 그 돈 갚았다고서나 죄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당연히 불법 편취한 거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그것들을 고발조치 하시든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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