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서동완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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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48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1.05.31 화요일 | ||
| 회의록 | 제6대 제14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6대 제14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서동완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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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3동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자동차는 이동, 운송수단을 넘어 재난방재, 여가활동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집 마련과 자동차 중 우선순위가 자동차가 앞선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자동차 1대는 물론이고 2대, 3대 이상인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경찰청 2010년 사고 통계를 보면 2008년 21만 5,822건에서 2009년 23만 1,990건으로 1만 6,168건 7.5%가 증가 했습니다. 특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빔 프로젝트를 가리키며) 표 1을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 사망 원인 가운데 1순위는 안전사고이며 지난 2009년 14세 이하 어린이 사망자 1,888명 가운데 32%인 604명이 안전사고로 사망 했습니다. 선천성 질환, 신경계 질환, 종양과 암 등 신생물 등을 제치고 안전사고가 어린이 사망자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교통사고가 45.75%로 가장 많았고 익사, 추락, 질식, 화상 순입니다. 안전사고 중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생명을 많이 잃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정부를 비롯한 각계의 대책과 노력으로 경찰청 통계 표2를 보면 2006년 2만 543명, 2007년 1만 9,346명, 2008년 1만 8,541명, 2009년 1만 8,506명, 2010년 1만 7,304명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반면에 어린이들의 안전이 더욱 보장 되어져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는 표3을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 347명, 2007년 375명, 2008년 564명, 2009년 567명, 2010년 759명으로 오히려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769명으로 무려 192명이나 증가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 증가에 따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2011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표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승합차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승용차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위와 관련된 전단지와 현수막을 통하여 홍보하였다고 하지만 시민들에게 얼마나 홍보가 되었고 성과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집중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민·관·경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가 2배로 강화되는 것을 비롯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행정력으로 다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만 행정력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똑같은 실정이지만 한 지자체의 경우 초등학교 17개소 지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해 특별단속을 하고, 특히, 3개조 7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초등학교 스쿨존 17개소를 날마다 1회 이상 집중단속 한다고 합니다. 특히 불법 주정차는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자칫 하면 크고 작은 인사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강력단속을 펴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표5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 교통사고가 등교 할 때 보다 12시부터 대폭 늘어나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교통사고가 최고로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인근 익산시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워킹 스쿨버스, 즉, 안전도우미를 등·하교 때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어린이들을 집과 학교로 안전하게 인솔하는 집단 등·하교를 실시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안전도우미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안전한 등·하교 길을 만들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아직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을 세우지 못해 우리시의 어린이들은 여전히 등·하교 길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위험을 감수하며 오늘도 등·하교를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교통행정과로부터 받은 롯데마트, 보건소 등 7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단속 현황을 접한 시민들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자료라고 합니다. 단속 카메라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인데 보건소 앞 횡단보도는 사고 다발지역 지역으로, 특히, 수요일은 저녁 7시경부터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4차선 도로가 2차선으로 바뀌어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 차량을 비롯해 야간 출퇴근 차량과 엉키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18시부터 20시까지 단속된 차량은 1월 4건, 2월 1건, 3월 1건, 4월 1건, 5월달은 22일까지 단 한 건도 단속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방지대책은 관두고 예산을 들여 설치한 단속 카메라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고 혹 단속 카메라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우리시를 상대로 문제를 삼는다면 우리시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앞 CCTV에 녹화된 3개의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 이쪽 어린이를 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봉고차에 치여 어린이가 누워 있습니다. 아마 이 어린이가 뛰어나와서 막지 않았으면 다른 차가 와서 추가 2차 사고로 큰 대형사고가 났을 것입니다. 이 어린이를 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가려져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인근에 있는 택시 불법주정차로부터 일반 주정차들 때문에 차들이 소통되지 않습니다. 이 부근을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택시가 불법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차가 와서 아이들을 치었습니다. 이 역시 속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교통도우미들이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두번째 3개 동영상의 공통된 것은 사고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 그것도 횡단보도라는 것과 피해자가 모두 어린이라는 것, 그리고 제한속도 30km를 초과했다는 것입니다. 즉, 속도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된 것입니다. 특히 두번째 동영상은 보건소 사거리에서 보건소 쪽으로 오르막에 과속 방지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왜 제한속도 30km를 지켜야 하는지, 그러면 사고가 줄어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서울 정릉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어린이가 도로횡단을 하는 돌발상황을 재현한 동영상입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 보신 바와 같이 25km로 서행하던 차량은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났지만 충돌사고 전에 멈추어 섰고, 40km, 사실 일반도로에서 40km는 매우 느린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멈추지 못해 어린이와 충돌 하였습니다. 이 실험에서 보신 바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만 제대로 지켜져도 어린이 교통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7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연도별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2009년 어린이 교통사고 125건에 부상자 164명 중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5건에 부상자 7명, 12세 이하 어린이 사고는 1건입니다. 그러나 2010년 117건에 부상자 147명 중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22건에 부상자 25명, 12세 이하 어린이 사고는 13건입니다. 위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도 2010년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9년 대비 8건이 줄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오히려 17건이 증가하였고, 특히, 12세 이하 어린이 사고는 2009년 1건에서 무려 13건으로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이유를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 과속·난폭 운전 때문이라고 말하기 전에 군산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CCTV가 단 한 곳도 설치되고 있지 않음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해 우리시가 그 동안 얼마나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피어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고 장애를 입어야 하겠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강력한 단속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생명과는 감히 비교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보건소 앞을 비롯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비롯한 과속단속 CCTV 설치와 등하교 도우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지킴이가 25개 초등학교에 52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불법주정차 및 신호위반 차량에 대한 지도 권한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밀양시의 경우 불법주정차 지도 명예단속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교통안전지킴이에 대해 불법주정차 지도 명예단속 권한을 주어 지도를 하면 교통안전 지킴이 활동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시는 사진은 미성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 하는 모습입니다.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왠지 매우 불안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성초등학교 주변에는 인도가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원룸 앞에 세워진 차량을 비롯해 지나가는 자동차와 차도에서 뒤엉켜 위태로운 등하교를 2004년부터 지금까지 8년째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내리는 날이면 운전자의 시야를 비롯해 우산을 받고 가는 어린이들의 시야도 가려져 차도 위를 지나가는 모습은 더욱 위험합니다. 미성초등학교 어린들이 안전한 등하교를 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인도 설치가 필요할 것인데 시장님께서는 이 사진을 보시고 미성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한 미군기지 기름유출 피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TV 뉴스를 통해 군산 미군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보도 되었고 본 의원은 27일 시민단체들과 현장을 방문하여 기름유출 현장을 보았습니다. 먼저 사고현장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일펜스와 흡착포를 설치를 하였지만 매우 허술합니다. 오일펜스를 지나 흘러가는 기름은 어디에서 처리할까요? 지금은 농촌이 한참 바쁜 농번기라 농민들이 논에 물을 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혹 농수로 사용되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기름병을 제시하며) 본 의원이 들고 있는 2개의 기름병은 그곳에서 물에 떠 있는 기름을 채취한 것과 기름 흡착포 1장을 쥐어짜 담아가지고 온 기름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이 기름이 유독성이 강해 피부에 묻으면 체내에 흡수되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고 생태계까지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물질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것은 26일 군산해경에서 시료채취를 해 갔고 분석결과가 1주일 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환경위생과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5월 26일 오전 9시 18분경 인근 주민의 신고로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실을 알고 환경위생과 2명이 현장에 나갔지만 기름 유출사고 발생지인 미군기지 안으로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원인도 모른 채 오후 1시경부터 미군기지 외곽의 방제작업을 하였고 3시간이 지난 뒤에야 미군의 기지출입 허락이 떨어져 4시경 미군기지 안으로 들어가 상황을 보았다고 합니다. 5월 26일 주민의 신고로 문제가 알려졌지만 이미 사흘 전인 24일부터 기름이 수로로 유출되어 기름띠와 역한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SOFA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에 따라 사고를 일으킨 군산 미군 측은 지체 없이 한․미 간에 개설되어 있는 연락망으로 군산시에 기름유출 사실을 통보했어야 하지만 군산시는 사전에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고 사흘이 지난 후인 26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알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미군 측이 기름유출 사실을 절차에 따라 군산시에 신속하게 알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름유출 사실을 철저하게 은폐하였고 26일 환경위생과와 군산해양경찰서에서 09시 45분경 현장을 방문하였지만 기름유출사고 발생지인 미군기지 안으로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가 약 16시경 주민신고를 받은 후 7시간이 지난 후에야 간신히 기지 안에 들어갔다니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에 보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연락망을 통해 유선연락하고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서면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미군기지와 군산시 간의 연락망이 있는지와 미군으로부터 기름유출 사실을 언제 통보 받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07년에도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토양오염이 있었는데 불과 5년도 채 되기 전에 또 다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은 군산시가 미군에 대해 저자세로 안이하게 대응하였기 때문에 기름유출 사고가 또 발생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사고 후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왜관에서 시작된 고엽제 매몰 문제는 인천까지 확산되어 인천시의회 의원 37명은 2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군과 정부에게 부평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조사를 촉구했고, 인천시민들의 불안과 국민들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사단을 만들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하는데 군산시도 금번 기름유출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군산 미군기지 내·외 수질 및 토양오염 등 피해 규모에 대해 미군 측의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북 왜관과 인천시처럼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조사를 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또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산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군기지 약 390만평 땅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군산 미군기지 땅은 대한민국 군산 땅입니까? 아니면 미국 땅입니까? 군산 시민들은 당연히 군산 땅이라고 하는데 미국 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저렇게 기름유출 사고를 저지르고도 군산 시민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기고만장 하다는데 혹시 시장님은 미군으로부터 사과를 받으셨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미군기지 전투기 소음, 기름 유출, 탄약고 위험 등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었고, 특히, 요즘은 군산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만드는데도 미군기지가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군기지가 군산 시민을 괴롭히고 군산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에서는 군산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과 협력관계를 위하여 미군 군산시 투어, 군산시립예술단 위문공연과 3마일 출입제한 해제를 하여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혹 군산시만 일방적으로 미군 기지를 짝사랑하는 건 아닙니까? 군산시의 소중한 땅 약 390만평 미군기지가 군산시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 안보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과 군산 시민들은 군산시의 무책임하고 뻔한 국가안보가 어떻고 저떻고라는 답변이 아니라 미군기지가 군산에 있음으로 군산시 발전과 군산 시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앞서 시장님, 동영상을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사실 교통사고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어느 시가 그러면 시민들의 의식이 더 높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의식이 아주 떨어지는 수준 이하의 시민이냐, 저는 또 그렇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의 수준은 다른 지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행정에서나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나 이런 분들이 과연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느냐 저는 이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동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저도 저것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말을 못하겠더군요. 그런데 이것을 지난 감사 때 본 의원이 지적을 했고 소관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후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저것을 지난 감사 때 저희 상임위 회의장에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의원님들도 보셨고 담당 공무원들도 보셨고 다 보셨습니다. 그런데 5개월 동안 대책이 안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몰라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몰라서 못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의원이 감사를 통해서 그 지적을 했고 저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죠! 그러면 어떠한 대책을 했어야 되는데 못 세웠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은 시장님께서 보셨으니까, 그리고 지금 답변해 주신 답변서에도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겠다고 하셨으니까 아무튼 말씀하신대로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이틀 늦으면 이것 하루이틀 늦었다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루이틀 사이에 수많은 아이들이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장애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니까 그것은 철저히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군기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도 이제 유감의 표명을 했고 또 미군기지로부터 시장님께 직접 전화를 해서 유감을 표명했다, 사과를 했다 그렇게 하셨는데 본 의원이 확보한 보도자료,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 미군에서 지난 5월 29일 “군산 미군기지 군산시와 협조를 통한 방제작업 노력” 해가지고 이 보도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2번의 보도 자료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29일날 나온 보도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제가 이것 계속 3번 정도 읽어 보았습니다. 사과 비슷한 문구, 좀 그렇게 뉘앙스가 있는 문구가 있는지 읽어봤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그나마 조금 비슷한 문구가 뭐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계신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것입니다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대응을 너무나 미흡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가지 무엇인가 하면 공무원들의 초기 대응은 참 빨랐습니다. 제가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주민이 신고를 9시 18분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45분, 굉장히 빨리 간 것이죠. 사실, 갔는데 가면 뭐합니까? 미군기지 안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들 공보관을 통해서 연락해라, 어쩌라, 아니, 지금 기름이 줄줄 새고 있는데 문 닫아놓고 열어주지 않고 “공보관 연락해라, 못 들어온다” 그러다가 시에서는 안타까우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기지 밖에 있는 데를 먼저, 아까 사진 보신 것처럼 흡착포나 휀스 설치 했습니다. 그러고도 한시경부터 했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데 4시 정도 되어서 문을 열어서 7시간이나 우리가 지체한 것이죠! 이것은 초기 대응을, 시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SOFA에서 초기대응을 빠른 시간에 연락을 주고 48시간 내에는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도 토양오염 사고가 났는데 우리시하고 미군기지하고 연락하는 연락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미군기지를 전담하는 그런 책임자, 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책임자가 혹시 있습니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연락망은 어떻게 연락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4일날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제보에 의하면 22일부터 있었다, 어쨌든 24일부터 났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흘이 지난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흘의 기간이 지나면 유선으로 신속히 연락 수준이 아니라 서면으로 해가지고 통보를 해줘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유선으로도 못 받고, 그것도 주민신고를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7시간 동안 신고를 받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서 원인이 무엇인가조차 파악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핫라인이 있으면 뭐 합니까? 핫라인 있는 것 뭐 합니까? 서로 상호 간에 어떠한 문제가 긴급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것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핫라인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장님 지금 저희 군산시와 미군기지가 가지고 있는 핫라인에 대해서 이번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좀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좀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지난 2009년도에인가 오키나와를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오키나와를 한번 다녀왔어요. 거기는 시하고 시민단체하고 굉장히 유대관계가 좋더군요. 그래서 소음피해, 기름피해, 무슨 피해가 있으면 같이 합동해서 조사하고 미군한테 문제 제기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시는 지금까지 보면 시하고 시민사회단체하고 이 관계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핫라인이 미군하고도 있겠지만 그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단체하고도 유기적으로, 시민단체 무슨 자료를 달라고 하면 그냥 시에서는 감추기 바빠요. 그러니까 사실 시 입장은 그렇지 않지만 시민단체,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시하고 미군은 한통속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시민단체하고도 정보 같은 것 요청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즉각적인 줄 수도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본 위원이 2008년도 미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조사한 것 자료 어제 달라고 얘기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책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아니, 의원이 달라고 해도 이렇게 안 주는데 일반 시민이나 시민단체들이 거기에 관해서 달라고 하면 무엇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장님께서 한번 더점검 해주셔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시장님 답변 중에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것, 안타까웠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미군기지와 연락망이 구축되어 있고 연락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미군 측의 판단착오로 신속한 사과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랬습니다. 아니, 미군들은 판단착오일지 모르지만 우리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군산시의 토양이 오염되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2차, 3차적인 문제가 발생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판단착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고 우리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거기에 덩달아서 요즘에 뭐 “미군기지에 고엽제가 매몰 되었네, 어쨌네” 그런 얘기하면서 더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기지 측에 좀더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얘기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미군 측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도 제안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어떻게 제안을 하실 것인지, 여기에서 이제 우리시의 행정력이 다른 시하고 아마 비교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관 같은 경우는 고엽제, 물론 고엽제와 기름유출에 어떤 것이 더 비중이 크냐 그러면 고엽제가 아무래도 더 크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왜관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에서 외부 조사를 했고 내부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을 보면, 그런데 똑같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왜관은 시민단체 합동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우리시의 행정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히려 고엽제 같은 것은 심각하기 때문에 더 감추려고 할 것입니다. 기름유출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름을 넣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이것만 잘 보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은 오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관이 같이 하는 합동조사단을 우리시가 못 꾸린다고 하면 저는 아마 우리시의 행정력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오히려 감출 것이 없으니까 떳떳하게 해서, 그러면 시민들도 안심을 하고 또 미군도 더 당당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철저히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강력한 대책을 세우셔서 민관이 함께 하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꼭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본 의원이 미군기지 관련 사진을 보다 다 못 봤습니다. 저희가 한 스물 몇 컷을 찍었는데 못 봤지만 그중에 보면 흡착포에 기름을 빨아서 불타는 모습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가져온, (2개의 병을 제시하며) 이것은 물을 떠온 것이고 이것은 그것을 짜온 것입니다. 이것이 그 기름입니다. 아마 조사를 하니까 나오겠죠. 이것들이 우리 토양으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양 정화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후속대책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장님께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우리시가 미군한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뭐 문화공연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군산 시민들이 피해, 불안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꼭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제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7시간동안 문을 안 열어주었다는 것 자체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지금 제가 질문했는데 답변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군기지 땅이 군산 땅입니까? 미국 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땅이 대한민국 군산 땅입니까? 아니면 미국 땅입니까? 그런데 우리땅인데, 예를 들어서 어쨌든 우리가 공여를 해서 지금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가 7시간동안 못 들어가고 밖에서만 서성이고 거기에서 문 열어주기를 발만 동동거리고 기다려야 될 그 정도의 심각한 조약이 SOFA에 맺어져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에 있는 미군기지 땅은 분명히 대한민국 군산 땅입니다. 우리 행정력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SOFA 때문에 여러 제약이 있겠지만 SOFA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 그리고 SOFA가 예를 들어서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면 그것을 개정해서라도 우리의 행정력이 닿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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