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운3동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자동차는 이동, 운송수단을 넘어 재난방재, 여가활동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집 마련과 자동차 중 우선순위가 자동차가 앞선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자동차 1대는 물론이고 2대, 3대 이상인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경찰청 2010년 사고 통계를 보면 2008년 21만 5,822건에서 2009년 23만 1,990건으로 1만 6,168건 7.5%가 증가 했습니다.
특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빔 프로젝트를 가리키며) 표 1을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 사망 원인 가운데 1순위는 안전사고이며 지난 2009년 14세 이하 어린이 사망자 1,888명 가운데 32%인 604명이 안전사고로 사망 했습니다. 선천성 질환, 신경계 질환, 종양과 암 등 신생물 등을 제치고 안전사고가 어린이 사망자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교통사고가 45.75%로 가장 많았고 익사, 추락, 질식, 화상 순입니다.
안전사고 중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생명을 많이 잃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정부를 비롯한 각계의 대책과 노력으로 경찰청 통계 표2를 보면 2006년 2만 543명, 2007년 1만 9,346명, 2008년 1만 8,541명, 2009년 1만 8,506명, 2010년 1만 7,304명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반면에 어린이들의 안전이 더욱 보장 되어져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는 표3을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 347명, 2007년 375명, 2008년 564명, 2009년 567명, 2010년 759명으로 오히려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769명으로 무려 192명이나 증가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 증가에 따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2011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표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승합차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승용차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위와 관련된 전단지와 현수막을 통하여 홍보하였다고 하지만 시민들에게 얼마나 홍보가 되었고 성과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집중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민·관·경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가 2배로 강화되는 것을 비롯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행정력으로 다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만 행정력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똑같은 실정이지만 한 지자체의 경우 초등학교 17개소 지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해 특별단속을 하고, 특히, 3개조 7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초등학교 스쿨존 17개소를 날마다 1회 이상 집중단속 한다고 합니다.
특히 불법 주정차는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자칫 하면 크고 작은 인사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강력단속을 펴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표5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 교통사고가 등교 할 때 보다 12시부터 대폭 늘어나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교통사고가 최고로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인근 익산시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워킹 스쿨버스, 즉, 안전도우미를 등·하교 때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어린이들을 집과 학교로 안전하게 인솔하는 집단 등·하교를 실시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안전도우미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안전한 등·하교 길을 만들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아직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을 세우지 못해 우리시의 어린이들은 여전히 등·하교 길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위험을 감수하며 오늘도 등·하교를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교통행정과로부터 받은 롯데마트, 보건소 등 7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단속 현황을 접한 시민들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자료라고 합니다. 단속 카메라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인데 보건소 앞 횡단보도는 사고 다발지역 지역으로, 특히, 수요일은 저녁 7시경부터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4차선 도로가 2차선으로 바뀌어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 차량을 비롯해 야간 출퇴근 차량과 엉키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18시부터 20시까지 단속된 차량은 1월 4건, 2월 1건, 3월 1건, 4월 1건, 5월달은 22일까지 단 한 건도 단속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방지대책은 관두고 예산을 들여 설치한 단속 카메라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고 혹 단속 카메라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우리시를 상대로 문제를 삼는다면 우리시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앞 CCTV에 녹화된 3개의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
이쪽 어린이를 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봉고차에 치여 어린이가 누워 있습니다. 아마 이 어린이가 뛰어나와서 막지 않았으면 다른 차가 와서 추가 2차 사고로 큰 대형사고가 났을 것입니다.
이 어린이를 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가려져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인근에 있는 택시 불법주정차로부터 일반 주정차들 때문에 차들이 소통되지 않습니다.
이 부근을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택시가 불법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차가 와서 아이들을 치었습니다. 이 역시 속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교통도우미들이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두번째 3개 동영상의 공통된 것은 사고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 그것도 횡단보도라는 것과 피해자가 모두 어린이라는 것, 그리고 제한속도 30km를 초과했다는 것입니다. 즉, 속도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된 것입니다.
특히 두번째 동영상은 보건소 사거리에서 보건소 쪽으로 오르막에 과속 방지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왜 제한속도 30km를 지켜야 하는지, 그러면 사고가 줄어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서울 정릉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어린이가 도로횡단을 하는 돌발상황을 재현한 동영상입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
보신 바와 같이 25km로 서행하던 차량은 어린이가 갑자기 나타났지만 충돌사고 전에 멈추어 섰고, 40km, 사실 일반도로에서 40km는 매우 느린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멈추지 못해 어린이와 충돌 하였습니다.
이 실험에서 보신 바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만 제대로 지켜져도 어린이 교통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7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연도별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2009년 어린이 교통사고 125건에 부상자 164명 중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5건에 부상자 7명, 12세 이하 어린이 사고는 1건입니다.
그러나 2010년 117건에 부상자 147명 중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22건에 부상자 25명, 12세 이하 어린이 사고는 13건입니다.
위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도 2010년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9년 대비 8건이 줄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오히려 17건이 증가하였고, 특히, 12세 이하 어린이 사고는 2009년 1건에서 무려 13건으로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이유를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 과속·난폭 운전 때문이라고 말하기 전에 군산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CCTV가 단 한 곳도 설치되고 있지 않음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해 우리시가 그 동안 얼마나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피어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고 장애를 입어야 하겠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강력한 단속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생명과는 감히 비교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보건소 앞을 비롯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비롯한 과속단속 CCTV 설치와 등하교 도우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지킴이가 25개 초등학교에 52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불법주정차 및 신호위반 차량에 대한 지도 권한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밀양시의 경우 불법주정차 지도 명예단속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교통안전지킴이에 대해 불법주정차 지도 명예단속 권한을 주어 지도를 하면 교통안전 지킴이 활동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시는 사진은 미성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 하는 모습입니다.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왠지 매우 불안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성초등학교 주변에는
인도가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원룸 앞에 세워진 차량을 비롯해 지나가는 자동차와 차도에서 뒤엉켜 위태로운 등하교를 2004년부터 지금까지 8년째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내리는 날이면 운전자의 시야를 비롯해 우산을 받고 가는 어린이들의 시야도 가려져 차도 위를 지나가는 모습은 더욱 위험합니다.
미성초등학교 어린들이 안전한 등하교를 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인도 설치가 필요할 것인데 시장님께서는 이 사진을 보시고 미성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한 미군기지 기름유출 피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TV 뉴스를 통해 군산 미군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보도 되었고 본 의원은 27일 시민단체들과 현장을 방문하여 기름유출 현장을 보았습니다.
먼저 사고현장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일펜스와 흡착포를 설치를 하였지만 매우 허술합니다. 오일펜스를 지나 흘러가는 기름은 어디에서 처리할까요? 지금은 농촌이 한참 바쁜 농번기라 농민들이 논에 물을 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혹 농수로 사용되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기름병을 제시하며)
본 의원이 들고 있는 2개의 기름병은 그곳에서 물에 떠 있는 기름을 채취한 것과 기름 흡착포 1장을 쥐어짜 담아가지고 온 기름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이 기름이 유독성이 강해 피부에 묻으면 체내에 흡수되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고 생태계까지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물질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것은 26일 군산해경에서 시료채취를 해 갔고 분석결과가 1주일 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환경위생과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5월 26일 오전 9시 18분경 인근 주민의 신고로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실을 알고 환경위생과 2명이 현장에 나갔지만 기름 유출사고 발생지인 미군기지 안으로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원인도 모른 채 오후 1시경부터 미군기지 외곽의 방제작업을 하였고 3시간이 지난 뒤에야 미군의 기지출입 허락이 떨어져 4시경 미군기지 안으로 들어가 상황을 보았다고 합니다.
5월 26일 주민의 신고로 문제가 알려졌지만 이미 사흘 전인 24일부터 기름이 수로로 유출되어 기름띠와 역한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SOFA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에 따라 사고를 일으킨 군산 미군 측은 지체 없이 한․미 간에 개설되어 있는 연락망으로 군산시에 기름유출 사실을 통보했어야 하지만 군산시는 사전에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고 사흘이 지난 후인 26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알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미군 측이 기름유출 사실을 절차에 따라 군산시에 신속하게 알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름유출 사실을 철저하게 은폐하였고 26일 환경위생과와 군산해양경찰서에서 09시 45분경 현장을 방문하였지만 기름유출사고 발생지인 미군기지 안으로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가 약 16시경 주민신고를 받은 후 7시간이 지난 후에야 간신히 기지 안에 들어갔다니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에 보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연락망을 통해 유선연락하고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서면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미군기지와 군산시 간의 연락망이 있는지와 미군으로부터 기름유출 사실을 언제 통보 받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07년에도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토양오염이 있었는데 불과 5년도 채 되기 전에 또 다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은 군산시가 미군에 대해 저자세로 안이하게 대응하였기 때문에 기름유출 사고가 또 발생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사고 후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왜관에서 시작된 고엽제 매몰 문제는 인천까지 확산되어 인천시의회 의원 37명은 2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군과 정부에게 부평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조사를 촉구했고, 인천시민들의 불안과 국민들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사단을 만들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하는데 군산시도 금번 기름유출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군산 미군기지 내·외 수질 및 토양오염 등 피해 규모에 대해 미군 측의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북 왜관과 인천시처럼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조사를 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또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산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군기지 약 390만평 땅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군산 미군기지 땅은 대한민국 군산 땅입니까? 아니면 미국 땅입니까? 군산 시민들은 당연히 군산 땅이라고 하는데 미국 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저렇게 기름유출 사고를 저지르고도 군산 시민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기고만장 하다는데 혹시 시장님은 미군으로부터 사과를 받으셨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미군기지 전투기 소음, 기름 유출, 탄약고 위험 등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었고, 특히, 요즘은 군산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만드는데도 미군기지가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군기지가 군산 시민을 괴롭히고 군산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에서는 군산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과 협력관계를 위하여 미군 군산시 투어, 군산시립예술단 위문공연과 3마일 출입제한 해제를 하여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혹 군산시만 일방적으로 미군 기지를 짝사랑하는 건 아닙니까? 군산시의 소중한 땅 약 390만평 미군기지가 군산시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 안보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과 군산 시민들은 군산시의 무책임하고 뻔한 국가안보가 어떻고 저떻고라는 답변이 아니라 미군기지가 군산에 있음으로 군산시 발전과 군산 시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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