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서동완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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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132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09.04.30 목요일 | ||
| 회의록 | 제5대 제13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5대 제13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서동완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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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선거구 서동완 의원입니다. 항상 군산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이 자리를 통해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래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군산시 발전에 애쓰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산시의 도시가스 수급정책에 대해서입니다. 도시가스는 타연료에 비하여 열효율이 높고 가격 또한 저렴하며 지하 배관망을 통해 수요가에 공급하므로 별도의 수송수단이나 저장시설이 필요 없고 밸브를 열기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며 연소시 공해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깨끗한 연료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리성, 안정성, 청정성 등의 장점으로 가정을 비롯 영업, 업무, 열병합발전을 포함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스 공급을 위한 필수시설인 도시가스 배관 건설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가스 공급을 통한 영업수익으로 투자자본을 회수하기에는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도시가스사업자들은 조기 배관망 건설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평균 3천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가스요금은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에 판매하는 도매가격과 도시가스사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도매요금은 중앙정부, 소매요금은 시, 도 단체장에 승인권이 있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규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사업은 전력, 상하수도와 같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연료를 공급하는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가스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필수요소라는데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한 도시를 이루고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도시가스 수급에 대하여 과연 어떠한 노력들을 하였으며 향후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수급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크린 영상자료)전국에는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회사가 33개 있습니다. 그중 전북지역에는 전주, 완주, 김제지역에 보급하는 전북도시가스와 익산, 정읍지역에 보급하는 전북에너지서비스 그리고 군산지역에 보급하는 군산도시가스가 있습니다. 위 회사들의 공급 계획이나 의무 등은 도시가스사업법 제4장 가스 공급 제18조 가스의 공급 계획을 비롯하여 제19조 공급 의무에 이르기까지 총 4개 조항에 자세히 나와있고 이 법을 근거로 전라북도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군산도시가스회사의 사업계획은 다른 지역에 비해 구체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국도시가스협회 회사별, 연도별 배관 계획에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다른 회사들의 배관 계획은 본관과 공급관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은 증가폭이 매우 미미하여 마치 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사업계획과 시행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의 경우 계획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합니다. 계획 없이 시행되는 사업들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즉흥적이어서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군산시는 이러한 무계획적인 사업계획을 회사가 세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8년 12월 사업자 소유의 배관 현황을 보면 군산시의 본관은 8만 4,384m이고 공급관은 7만 6,228m로 총 16만 612m입니다. 그러나 인근지역인 익산의 경우 본관은 7만 1,940m, 공급관은 10만 4,590m로 총 17만 6,530m로 나와 있습니다. 본관에 비해 공급관이 2배가 넘는 전주와 굳이 비교하지 않고 익산만 비교해 봐도 총 길이의 차이가 1만 6천m의 차이가 채 넘지 않은데 공급관은 약 2만 8천m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치상의 자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곧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는데 있어 자기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08년 12월 회사별 수요가수 및 공급량 현황을 보면 군산은 수요가수가 5만 6,900가구이고 전체 공급량 약 1,650만㎥중 가정용 약 530만㎥, 산업용 약 950만㎥입니다. 2008년 1월부터 12월 용도별 공급량 누계를 보면 가정용 약 3,600만㎥, 산업용 약 12,300만㎥로 인근지역과 비교해 보면 수요가수에 비해 공급량이 많고 특히 인근지역은 가정용의 공급량이 많고 산업용의 공급량은 적은 반면 군산시는 반대로 가정용은 적은 반면 산업용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군산시에서는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이용하며 살기에는 불편하고 기업위주의 도시가스사업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9년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군산시 전체 가구수는 9만 9,379가구이고 그중 도시가스 수용가구는 5만 9,345가구입니다. 전체 배관망은 151㎞로 보급률 60.3%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어떤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는지 한국도시가스협회 자료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내용들이 몇년 동안 버젓이 의회에 업무보고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도시가스 수급이 늦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 사업자의 시설투자에 소극적인 면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도시가스 수급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군산시의 안이한 행정이라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넘어 화가 났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의회 업무보고 자료가 이처럼 거짓으로 올라왔는지 이에 대해 먼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군산시민들이 뿔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도시가스 수급이 절박한 시민들의 요구는 무책임한 행정과 사업자로부터 무시당하며 불편함은 물론 금전적 손실과 밖에 돌출된 가스통의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시가스가격은 1㎥당 약 810원 정도이고 LPG가격은 3,400원 정도로 가격차이가 무려 4배 이상 LPG가 비싼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열량은 LPG가 높아 단순비교는 어렵겠지만 비싼 LPG사용으로 시민들 특히 어려운 살림의 서민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겨울만 하더라도 도시가스 수급이 되지 않아 가격이 비싼 LPG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만 했던 한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전적 부담뿐만 아니라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어린아이들을 비롯 온 가족이 감기로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며 행정에 대한 불평과 불신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9일 군산시 온라인 민원상담실에 올라온 민원내용을 요약해 보면 수송동에 상가 주택을 건립 중인데 당연히 도시가스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현재 설치된 배관에서 100m가 넘게 연결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소요되는 비용을 필요한 사람이 개인부담 하라는 도시가스측의 횡포가 너무하다는 것과 군산의 자랑이라고 하는 수송동에 위험한 LPG통이 건물마다 설치되어 미관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경남의 한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산북동의 한 빌라는 400m 정도 배관을 연결하는데 공사비가 1m당 30만원으로 약 1억 2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중 5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6천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군산시민들이 참으로 가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금전적인 부담도 문제이지만 이제 택지개발이 마무리되어 토공으로부터 작년 12월에 관리이전을 받은 군산을 대표하는 수송지구에 도시가스 배관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저기 도로를 파헤쳐 안전사고의 불안과 통행에 불편을 겪어야만 될 시민들은 군산시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소관 부서에서 지난 2007년 5월에 조사하여 2008년 보고한 자료를 보면 19개동에 8,270세대가 도시가스 사용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그중 사업비 35억원으로 11.8㎞, 1,680세대에 보급하였고 2008년 추진계획으로 20㎞, 3,100세대에 보급계획이었지만 2009년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여전히 19개동 8,270세대가 도시가스 사용을 희망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7년 희망세대 조사이후 단 한번도 조사를 하지 않고 2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똑같은 자료를 보고하는 부실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어떤 병이 있는지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군산시의 도시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실태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희망세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사업자에게는 배관 중 시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공급관 설치를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사업 허가 주체인 지식경제부와 관리감독을 하는 전라북도에 군산시민의 이름으로 항의서한을 보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규모 99만 7천㎡, 사업비 998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 완공예정인 미장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도시가스 배관시설에 대한 군산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조 의무에서 말하고 있듯이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공익사업임을 다시 한번 사업주에게 상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금부터라도 도시가스 수급을 간절히 희망하는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시가스사업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군산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소관 부서의 변명을 되풀이해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자리를 통해 도시가스 수급을 받지 못해 답답해하고 뿔난 시민들에게 도시가스 문제의 해결대책을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생각했던 것보다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을 본 의원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영상을 띄웠었는데 도시가스 공급시설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스크린 영상자료) 이 도시가스 공급 공사계획은 법에 의해서 도에도 제출하고 지경부에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사업계획을 해서 제출을 하는데 도에는 2년 사업계획을 합니다. 지금 영상에 나와 있는 2009년도 군산시 사업내용을 보시면 군산시 지역의 경우는 지역별로 소룡동, 수송동 해서 맨 밑을 보시면 전 지역 공급관 단독주택에서 8천m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 것 한번 보여주십시오.(스크린 영상자료) 익산의 경우는 전 지역을 통합적으로 싸잡아서 하지 않고 세부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저것은 그만큼 실태파악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서 어느 지역이 필요한지를 알고 내년 사업에 반영해서 그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산은 저렇게(영상자료를 가리키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 가면 더 심각합니다. 2010년도 전주나 공급계획을 보면 역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군산지역을 보십시오. 2010년 계획에 달랑 4개 올라와 있습니다. 해망동, 오식도동 그리고 전 지역 그것도 해망동하고 오식도동 위에는 본관이고 밑에는 2개가 다 공급관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역시 전 지역 단독주택에서 5천m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안 한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업이 필요한데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의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 그림 보십시오.(스크린 영상자료) 본 의원이 왜 군산시가 사업을 미미하게 하느냐 이것인데 작아서 잘 안보일수도 있는데 군산의 경우는 2008년도 계획에 8만 1,781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8만 1,785, 8만 1,785, 8만 1,789 그래서 5년 계획이니까 최종적으로 2012년도에 보면 8만 1,795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증가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가 m를 보면 5년 동안 100m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위는 더 잘 안보이실 것 같은데 익산이나 전주의 경우는 쭉 증가를 해서 전주의 경우는 2012년까지 6만 6,900m, 익산의 경우는 1만 2,900m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은 100m가 안 됩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군산시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어떻게 이런 사업계획서를 도에서 받아 가지고 지경부에서 사업계획서라고 버젓이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서 본 의원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요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말씀 중에 공급관 공사비를 총사업비 40% 범위내에서 수용가에 부담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우리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산도시가스에 전액 부담토록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군산도시가스에도 문의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민원인들은 실제적으로 군산도시가스에 문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시장님은 도시가스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하는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송지구가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단독주택 부지에 본관이 3개 블럭 지나서 100m 정도 떨어진 데에 있으면 이것을 끌어와야 합니다. 본 의원이 거기에 집을 지어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끌어오려면 1m당 30m의 설치비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격차이는 있지만 약 50%정도 이쪽저쪽으로 본 의원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급관을 도시가스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창원이나 익산 몇 군데를 전화해 보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시들은 옛날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다 파헤쳐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 형성된 도시, 군산처럼 수송택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창원이나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 보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시가스회사하고 협의해서 공급관을 최대한 수용자들이 끌어가기 편하게끔 가깝게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초기 자본투자는 사업자가 많겠죠. 그렇지만 그 돈이 나중에 아스팔트 다 포장해 놓은 것을 걷어내고 다시 배관을 설치해서 묻고 아스팔트를 깔고 하는 그 공사비하고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업자도 수용해서 창원 같은 곳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수용자가 아까 말씀처럼 400m도 끌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6천만원 들여서 어떻게 끌어갑니까?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창원이나 이런 데는 최대한 안 끌어갈 수는 없으니까 도로에서 끌어가는데 몇 십m 아니면 불과 몇 m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시민들이 겨울에 난방비 줄이고 아낀다고 가족들이 감기 걸려서 고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군산시가 발전하고 있다는데 지금 군산시가 어떻게 하는 것이지 참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답변을 열심히 하셔서 굉장히 감사한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도 더 철저히 점검하셔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자료를 더 뽑아 왔는데 2008년도 용도별 공급량만 따져서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군산도시가스가 1년에 매출을 어느 정도 올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단순히 따져보았는데 약 1,38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익산의 경우는 약 800억원 정도 됩니다. 익산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아니지만 약 600억원 가까이 더 많이 매출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전체적으로 소관 부서를 통해서 파악하시고 사업지역에 관여하셔서 공단으로 가는 본관이 아닌 시민들이 필요한 공급관을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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