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고석강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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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4대 | 회기 | 제9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05.07.11 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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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석강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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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경제는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장마는 지루한 삼복의 문턱입니다. 얼마나 살림살이가 어렵고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우리시 당국과 시의회가 산적한 현안들에 대하여 시원하고 쾌적하게 모시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옥서면 출신의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고석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97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의 일단을 질문할 수 있도록 본 의원에게 시간을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지 10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군산시는 불행하게도 두 분의 수장이 법에 의하여 물러나시는 일이 있었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같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을 행정적으로 보좌하던 위치에서 이제 시장 권한대행이라는 막강한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써 군산시민의 화합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주야로 노심초사(勞心焦思)해야만 하는 송웅재 부시장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와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님! 오늘 군산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시정질문에 대하여 솔직하고 진실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충남권과의 갈등에 대하여 묻습니다. 최근 제일 갈등이 깊은 것은 군산에 원전수거물센터를 유치하려고 하면서 서천의 불만이 증폭된 것 같습니다. 혹시 서천 군수님이나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셔서 유치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언제 몇 번이나 만나셨는지요? 또한 매년 초겨울이면 금강 하구언을 찾아오는 군산의 귀한 손님 철새들을 맞이하면서 우리시는 작년에 대규모 국제 철새 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철새가 군산쪽에만 찾아오는 손님은 아닐 것인데 서천과 군산에 걸친 하구언에 노니는 철새들을 우리 군산의 철새라고 생각하는 군산시가 너무나 소아병적 사고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차제에 서천군과 협력하여 공동축제로 발전시켰으면 하는데 송 대행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도 금강대교 위치선정문제, 진포문화축제 공동개최문제, 해상쓰레기처리문제, 해상도시 건설 등 서천군과의 산적한 난제와 갈등에 대하여 어떤 해결책이나 치유책을 갖고 계신지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옥서면 하제 6개 마을의 국방부 수용에 대하여 묻습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옥서면 6개 마을 547세대 1,600명의 주민들이 국방부의 계획에 의하여 정든 고향을 떠나야합니다. 또한 48만 6천평의 군산시 토지가 군산시장의 관할권을 벗어나 국방부의 토지가 되고 치외법권지역인 미군부대로 편입될 가망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군산시는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인하여 경제적, 교육적, 정치적 위상이 갈수록 하향화 되고 있습니다. 시는 인구증가책을 쓴다면서 출산율을 높이려 장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시책으로는 인구증가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옥서 1,600여명의 주민이 군산을 떠나야만 하는 현실에 대하여 뒤늦은 늦장 행정으로 뒷북만 치고 있습니다. 군산과 비슷한 세대수와 주민수가 이주해야 하는 평택시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중앙관계부처를 방문하는 등 용역을 발주하고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작년 말 현재 119세대가 이주하여 전체 주민의 20%가 떠난 후에야 2명의 직원을 배치하여 발빠른 평택시와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정부에서 제시한 평택특별법에 의한 이주보상비만도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산의 이주민들과는 세대당 2,50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며 그것만 계산해도 130억원의 손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빈약한 군산시의 행정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매우 서글픈 마음뿐입니다. 왜 평택시장과 공무원들은 앞서가는 시민편의의 행정을 했으며 군산시장과 공무원들은 수수방관(袖手傍觀)해왔던 것입니까? 이 문제에 관하여 대행님의 소신 있고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직도 사격장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군산시 옥도면에 소재하고 있는 직도는 군산 서쪽 63㎞에 위치에 있고 참여정부가 해양관광벨트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한 고군산열도 해상공원의 끝자락인 말도와 18㎞ 인접해 있습니다. 지난 71년부터 우리 한국 공군의 해상 사격훈련장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금년 8월 말에 폐쇄되는 경기도 화성의 매향리 쿠니 사격장의 미공군 대체 사격장으로 한.미 양국의 당국자간에 협의가 되었다는 지상보도로 인하여 군산시민은 물론이고 전북도민 전체가 분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여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시대, 지방분권시대에 광역단체장이나 자치단체장, 해당지역 어민들에게 설명회 한번 없고 동의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중앙집권적 행정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횡포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의회는 두 번의 국방부 항의방문을 통하여 엄중한 군산시민의 뜻을 전하고 그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국방의 임무를 성실히 다하고 있는 공군 관계자들을 외롭게 하고자 하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다만 시대에 걸맞는 대안을 찾아보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1년 완공을 목표로 금년 현재 33㎞ 방조제 중 30.3㎞를 쌓아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새만금사업은 우리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대중국 및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전북도민은 물론이요 양식있는 많은 국민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새만금 신항과 국제공항을 건설하고 세계의 자본을 유치하여 관광레저와 물류기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정부가 개발을 약속한 해양관광개발벨트권에 한.미 공군 전용 사격훈련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일이라고 보는데 우리시에서는 중앙정부의 사업이라고 하여 너무 무관심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시민여론이 분분합니다. 대행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미군기지 주변마을 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5년 2대 의회에 등원했을 때나 2002년 4대 의회에 등원했을 때나 처음 만난 동료의원님들의 한결같은 말씀은 목소리 톤이 너무 높다고 한 것이었는데 저의 지역구인 옥서면을 방문해보신 분들은 모두가 이해가 간다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저는 소음피해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96년 제2대 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소음피해 실태를 호소하고 그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대책과 그 대안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 당국은 2004년에 들어서야 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6개소에 소음측정시설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옥서지역 주민들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소음피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상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수수방관(袖手傍觀),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닐까요? 보상이 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음피해가 심한 곳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미공군 당국은 방음시설이 된 곳에서 비행기를 정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야간비행과 저공비행은 되도록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군과 한.미친선협의회가 있고 시장은 지역대표로써 미군 당국과 중앙정부에 강력한 주민의 뜻을 전달해야 합니다. 대행께서는 그동안 어떤 협의를 해오셨는지 밝혀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3년 3월 10일 옥서면 선연리 464번지 일대에서 미공군기지에서 누출된 유류가 논바닥으로 유입된 일이 있었습니다. 시 환경부서와 도 환경부서, 환경부, 미공군 환경부서와 수차례에 걸친 현장답사 확인과 협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보상이나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엊그제 6월 22일 오후 5시경 같은 장소에서 미공군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항공유가 농수로와 논으로 유입되어 약 1만여평의 논이 오염되는 사고가 재발되었습니다. 당연히 벼가 활착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 담당부서와 미공군 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더 크게 확산은 되지 않았으나 현재의 피해만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다시 어떤 사고가 있을지 몰라 인근지역 주민들은 몹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안해하며 전전긍긍(戰戰兢兢)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에도 미공군에 안전시설 등 근본대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오염된 농지의 토사를 복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대행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은 두 번째 6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직 공무원도 기술직과 같은 전문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군산시는 1년에 두 번의 정기인사를 하면서 평균 1년만에 자리를 옮기는 인사행정을 하고 있는데 업무가 손에 잡힐 만큼 파악되면 부서를 옮겨야 하는 행정의 손실을 크게 보는 우(愚)를 범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곧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부실이며 질 낮은 군산시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한자리에서 적어도 2～3년은 근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또한 듣고 싶습니다. 현재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57세로 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사무관이상 직급과 정년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이 문제를 중앙 부처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 공무원의 정년이 똑같이 조정된다면 인사에 대한 비리도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행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또한 격무 부서 인센티브제는 실시하고 있는지 복지부동하는 직원에 대한 감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연수에 대하여 묻습니다. 우리시는 정년퇴직 1년 전에 사회복귀교육기간이라는 미명아래 1년 간의 유급휴직을 강제 실시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군산시와 본인들에게 보탬이 되는 일인지 본 의원은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행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송 대행님의 오랜 공직생활을 통하여 얻은 교훈은 무엇이며 어떤 충고를 후배 공무원들에게 하고 싶는지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섯 번째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생활쓰레기 89톤과 사업장쓰레기 70톤 합계 159톤의 폐기물이 배출되어 시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습니다. 현재 1공구는 완전 매립이 끝났고 2공구 또한 내년 상반기 중에 매립이 끝날 것으로 봅니다. 현재 3공구를 건설하여 토출된 토사를 2공구의 복토용으로 쓰면서 개발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개발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약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건설되는 1개 공구가 약 10만㎡의 폐기물밖에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위험한 특정폐기물은 소각하도록 하면서 일반폐기물은 소각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소각을 한다면 그 부피가 매우 줄어들어 매립장을 유용하게 오래 사용함으로써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 4월 재단법인 군산환경사랑에서 싱가폴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재활용 수처리 시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인 친환경도시로 일컬어지는 싱가폴에서도 모든 폐기물은 소각되고 있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대행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수거물센터와 칼텍스저유소, 군산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하여 묻습니다. 작금의 군산시민들의 최대 화두는 단연코 원전수거물센터에 관한 것일 것으로 봅니다. 많은 지도자들과 시민들이 현장방문을 통하여 보고 듣고 언론매체를 통하여 많은 공부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찬,반 양측의 대립각이 날카로운 칼날만큼이나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살을 부비며 살아왔고 앞으로 이곳 군산에서 뼈를 묻을 사람들입니다.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그것은 각자의 소신과 판단에 의한 개인적 의사표현입니다. 우리 모두가 현재와 미래의 군산시를 사랑하고 후손들을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원전수거물센터가 주민의 투표에 의하여 유치가 되든 되지 않든 그것은 시민의 뜻입니다. 우리는 겸허히 그 뜻을 수용하고 서로 부둥켜안고 이해하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송웅재 시장 권한대행님! 향후 군산시의 시민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민 모두를 한 묶음으로 할 수 있는 비책이 있으신지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S칼텍스는 군산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데 군산시는 어찌하여 수수방관(袖手傍觀)하고 있습니까? 혹시 원전수거물센터와 관련하여 유치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까? 시중의 여론이 분분한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군산 LNG 복합화력발전소 문제도 그렇습니다. 경암동 주민들은 공단으로 입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입주추진위원들은 경암동 입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갈등의 폭이 더욱 깊어지기 전에 찬,반 양측과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가 조정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수수방관(袖手傍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군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군산시가 더욱 더 성실하고 친절하며 투명하고 시원하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감시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며 시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 모두 기운 내고 다시 일어나 군산발전과 화합에 더욱 앞장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지 잘 들리지 않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충남권과의 갈등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열되었는데 최근에 충남 서천군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설득이나 협조 요청한 사실이 지금 현재 답변으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만나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설득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금번 회기 중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 동의(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합니다. 그러면 시가 그 후속대책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충남 서천군 지도자들과 대화가 없었다는 것은 본 의원이 듣기에는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답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철새축제 공동개최문제도 앞으로 협의하겠다, 해상쓰레기처리문제도 그렇고 군장대교 위치선정문제도 그렇고 해상도시 건설, 진포문화축제 공동개최문제도 모두 앞으로 만나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시겠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지 지금 현재 시일이 촉박하고 권한대행님 임기도 몇 년씩 남은 것이 아닌데 좀 빠르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제 주민들의 어려운 점은 다른 이주민들과 똑같습니다. 군산에 도시계획도로를 개통하면서 어려운 서민들 이주하는 문제나 하제 지역의 어민들 이주하는 문제나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지금 어민들은 바다가 있는 곳에 정착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택지조성을 해주면 집단 이주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들 아주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땅도 자기 땅이 아니고 조그마하게 집 지어서 살다가 지금 어업에서 손을 때고 어렵게 살고 있는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보상비 2～3,000만원 받아가지고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물으니까 지금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하신 분이 서 너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심도 있게 추진력이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도 사격장문제도 말로만 노력을 하시지 저희 의회나 시민들은 시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미군기지 주변마을 항공기 소음피해문제도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송을 하는데 혹시 시에서 어떤 도움을 주었느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미군기지가 소재해 있는 자치단체들하고 연계해서 국회에 청원을 하고 외무부에 방문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이 이미 2대 의회 때 김길준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유류 누출 사고로 인하여 지금 현재 약 1만여평 상당의 논에 모가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민은 지금 다시 모를 심을 수도 없고 생계가 막막한 상태이기 때문에 SOFA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전주지방검찰청에 보상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립니다. 1년 동안 농민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로연수문제는 잘 들었습니다. 송 대행님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얻은 교훈을 듣고 싶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하지 않았는데 후배 공무원들한테 남기고 싶은 충고도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매립장이 3공구가 개발되면 17년동안 사용한다고 했는데 1년에 한 5만톤 정도 매립하면 10년이면 50만톤 매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17년이면 거의 80만톤 매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인구증감이나 사업장 증감에 따른 변동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현재 나오는 1일 159톤 정도를 감안할 때 과연 1년에 5만톤을 매립한다고 볼 때 17년이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수거물센터가 주민투표가 끝나고 나서 찬,반측 간에 갈등이 깊어질 때 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치유를 하는데 어떤 비책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를 물었는데 대행님 답변이 본 의원이 듣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제에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대표들께서 어떤 안을 도출해서 가지고 오면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검토만 하시겠다는 것인지 지원도 가능한 것인지 또 모든 지원에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법적인 하자 없이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그것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방부 특별법에 보면 자치단체에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택 특별법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평택하고 김천만 해당되고 우리 군산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평택법이 적용된다면 굳이 군산시 예산이 안 들어가도 국방부의 지원되는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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