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서동완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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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1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3.07.23 화요일 | ||
| 회의록 | 제6대 제17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6대 제17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서동완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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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 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군산시를 전국적으로 망신을 주고 매년 98억원의 예산이 20년간 1,960억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출되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부실시공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과정과 이에 대한 군산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6월 국민권익위에서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이 부실 투성이임을 밝혀내고 대검찰청과 전라북도에 조사하도록 이첩하였습니다. 군산시 하수과에서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화조 5,049개 중 1,605개가 하자, 맨홀 안전사다리는 2,880개 중 2,704개가 하자, 하수관로는 114km 중 106.6km를 조사하여 1,600개가 하자라고 조사결과를 밝혔습니다. 하수과에서는 1년 전 경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민원인이 제기한 부실 부분은 1%도 안 되는 아주 미미한 것이고 이것은 하자보수를 통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공익적 제보를 한 민원인을 이상하고 불순한 사람으로 매도하며 초동대응을 안이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빔 프로젝트 상영)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군산시는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명예는 실추 되었습니다. 이에 시민들로 하여금 군산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켜 무더운 이 시간에도 땀 흘리며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의 노고가 희석되고 있음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군산시는 지금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부실시공을 은폐하고 회피하려는 것 같습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금번 인사에 상황파악이 부족한 신임 수도사업소장을 인사발령 하였는데 향후 위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부실시공에 대한 대검찰청과 전라북도 조사 진행상황과 보수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조사결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최근 교통행정과와 해양수산과 등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작년 5월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 운영자 선정 시 경제건설위원회를 비롯한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참가 자격이 없는 단체를 해당과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더니 결국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경과 과정과 조치사항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의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군산시민연대 논평자료를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께 너무도 죄스럽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군산시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사실을 눈 뜬 장님처럼 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해 주었다는 것이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의회에서는 열심히 일 하겠다는 집행부의 말만 믿고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시민들의 혈세인 예산은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업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거나 예산낭비로 시민의 혈세가 줄줄 세고 있었다는 사실에 뭐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2쪽 부잔교는 수의계약으로 3억 7,560만원을 비싸게 구매 하였습니다. 3쪽 방파제 케이슨 설계견적서를 제출한 자격이 없는 하도급사가 부풀려서 산출한 케이슨 운반 거치공사비를 견적서대로 인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계약자는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부풀린 일위대가를 제출받고도 이를 검토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4쪽 신시도 등산로 정비구역 토지보상은 토지소유주의 승낙을 받지 않고 3,588만원을 들여 설치한 파고라와 평의자등을 철거하지 못하고 토지매입으로 약 4억 3천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하여 지적한 바 있는 7쪽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공사는 위치변경으로 실시설계용역비 1억 7천만원을 낭비하였고, 8쪽 토사를 무상으로 반입을 받고서도 감액 정산하지 않아 1억 3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감사원 지적내용들을 보면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또한 예산 과다지출과 낭비 예방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하여 많은 의혹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의회에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 사업 관련 공무원들이 과연 군산시와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실무자가 실수로 기안을 했다 하더라도 4개에서 5단계에 이르는 결재자들은 어떻게 일처리를 하신 겁니까?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하고 결재를 한 것인지 위 사실을 접한 시민들은 분노하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는 일반 기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 혹, 이러한 일이 발생 되었다면 관련자들에겐 응당한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기업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군산시는 합당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군산시는 군산시의 손해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식회사 군산을 외치시는 문동신 시장께서는 위 내용에 대한 경위와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재발 방지책은 무엇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좀 간단하게 물어보겠으니까 간단히 답변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시장님 답변 중에 하수관 BTL사업 전문, 전문기술직인 소장을 신임소장을 이번에 발령을 냈기 때문에 전문기술자이니까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잘 하시겠다 하셨잖습니까? 향후에도 좀 수도사업소나 이런 데는 행정직도 중요, 물론 일을 잘 하시겠지만은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예방도 할 수 있는 전문기술직들이 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감리를 했던 회사가 현재 나운동하고 월명동 우리 우수저류조 지금 작업, 공사하고 있는 것 아시죠? 거기도 지금 감리를 하고 있어요. 혹시 그 내용은 아십니까? 감리회사, 그러세요? 저희 경건위에서 현장방문, 우기철 대비 현장방문을 갔는데 하수관 BTL사업을 감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조사도 받고 수사를 받고 있는 이 감리회사가 우리 군산시의 수해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우수저류조를 현재 감리를 또 하고 있어요. 이 부분 한번 확인 해보셔가지고 혹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안타까운 것이 물론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문제가 있는 감리회사를 중요한 우수저류조를 만드는 그 공사를 하는 감리자로 선정한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이미 그것은 지나간 늦었으니까 지금 감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우리 해당과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바꾸라는 얘기 아니고 이미 선정이 됐으니까 그 감리회사가 지금 하수관 BTL사업을 갖다가 제대로 감리 못해가지고 이 문제가 터진 거 아닙니까? 책임지고 감리 해야 되는데, 현재도 그 감리회사가 우수저류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 감리자가 감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당과한테 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10월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보수업체는 누가 선정한 겁니까? 그러죠. 그러면 시행자가 했죠? 그러면 보수금액은 또 누가 지출합니까? 보수금액, 예. 그러니까 자기들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자기들이, 자기들이 공사를 해놓고 문제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니까 그러면 그 문제된 것들을 공사를 하겠다고 자기들이 돈을 내서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해요. 그러면 이 공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최종적인 확인 누가 합니까? 그것도 자기들이 해요? 그냥. 시에서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하자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돼서 거기를 지금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재공사를 시켰잖습니까? 그러면 그 제대로 공사 했는지 안 했는지도 시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한번 더 알아보셔요.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하자보수도 지금 민원인하고 시민단체가 전수조사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문제된 것들을 발견을 해냈잖아요? 그분들한테 전체는, 보수공사 한 데 전체는 아니지만 역시 전에처럼 샘플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떤 것이 잘하는 것인지 아니죠. 시에서 못한 걸 민원인이 찾아내서, 그걸 갖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계속 이 문제를, 아니, 시에서 1%도 안 된다고 문제 제기 했던 걸 민원인이 찾아냈지 않습니까? 1%도 안 된다고 한 것을. 그러면 우리시는 이미 공신력을 잃었다고 봐요. 시장님. 여기에서 아무리 시장님이 책임지고 심지어는 시장직을 걸고라도 하겠다라고 해도 이미 공신력이 없다고 봅니다. 아니, 1% 밖에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공식적인 간담회를 통해 때 1%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인한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문제가 많은 많이 불순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업에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계속 시에서는 이걸 덮고 갈라는 거예요. 덮고 갈라고. 민원인도 그렇게 할라고 그랬어요. 민원인은 생업이 없습니까? 민원인도 그렇게 할라는데 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민원인한테. 아니, 이거 1%도 안 되는 걸 갖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이 어떻게 했어요? 권익위에 올렸던 거 아닙니까! 권익위다가. 검토해서요? 그렇게 꼭 하십시오 검토해서 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고 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건 아시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신력이 있게 할려면은 지금까지 1년여동안 조사를 해왔던 데에서 그 사실확인을 하는 것도 오히려 신빙성 있고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근데 시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하수과에서는 그렇게 못하게 할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문제는 중앙을 통해서든지 어쩌든지 그런 것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왜 집행부에서 민원인에게 계속 시공자를 만나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 담당 하수과에서 하지 누가 합니까? 시장님이 안 하셨겠지요. 확인하셔서 그게 사실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치 취하실 거죠? 이거 심각한 거예요. 아니, 민원인이 문제가 있다는 사업을 지적했는데 공무원은 그 사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도 안 되고 덜 나가서도 안돼, 그냥 조치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민원인한테 자꾸 그 시공자를 만나보라는 둥, 만나서 얘기를 해보라는 둥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확인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서 그게 사실로 드러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취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은 시민들은요, 군산시 공무원들이 뭔 브로커냐고 그래요! 브로커! 시장님, 그 부분을 꼭 책임지시고 확인하셔가지고 그 문제가 진짜 사실로 드러났을 때는 제가 그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다면 제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응당한 조치를 취하셔가지고 향후에 이런 일들,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까지 같이 싸잡아서 욕 얻어먹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응당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문제는요,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언론에서,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에서 자격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만 문제 없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시장님도 물론 거기 인사조치를, 시급성 알고 인사조치 하셨다는데, 물론, 공무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보면 실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고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고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지적을 했고 많은 우려를 했는데 문제 없다고 가가지고 결국은 그걸 언론에 해서 군산시가 또 망신을 빗발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사조치가 너무나 이거 솜방망이 처벌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사실 모르고 일 하다가 그랬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사람이니까 실수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언론, 시민들,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 다 지적을 사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문제 없다라고 그냥 꿋꿋이 갔어요. 그런데 그 지적했던 것들이 하나도 안 틀리고 문제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인사조치를 해야지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해양수산과 문제는 지금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환수조치 하는 것은 환수조치를 했어요. 그것도 사실 다행이지만은 사실 사전에 예방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산 낭비된 것을 문제 하는 거예요. 7쪽에 어청도 관광단지 실시설계용역비는 1억 7천만원이 그냥 낭비되고 있어요. 그건 환수조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 세금이 그냥 날라간 거예요. 그리고 4쪽에 3,588만원 파고라나 등받이 벤치 같은 거 설치하고 토지허가를 안 받아서 설치해놓고서나 그 철거를 하면 돼요. 철거. 그게 뭐 벽돌로 뭐 지은 것이 아니고 파고라니까 그대로 철거해서 다른 데다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치를 철거를 하지 않고서나 4억 3천만원에 토지를 매입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시장님, 일반 사기업 같으면 이거 난리 날 일이에요!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없지만, 사기업에서는. 사기업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난리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주총회에서 이런 일이 확인됐다면 그 대표자는 그 직을 내놔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인사조치를 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냥 주의조치하고 뭐 정직 정도 이렇게 하고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이 앞으로 야, 일을 진짜 잘 해야지 잘못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겠습니까! 사람인지라 일 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공무원들이 이거 진짜 공무원이라면 이걸 놓치고 갈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실수를 해서 시를 예산을 갖다가 수억, 수십억을 갖다가 손실이 생긴다는 것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의회에서는 어떻게 집행부가 어떤 안이 올라오면은 그것을 갖다가 믿고 이제 사업을 승인 해주겠습니까? 또 이걸 어떤 업자 호주머니다 넣어줄라고, 어떤 업자 주둥이다가, 아구지에다가 군산 시민들 또 넣어주, 세금을 넣어줄라고 그런 의심의 눈초리에서 불신이 쌓이는 거예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들을 한번 이번 것을 쭉 검토해보셔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시장님께서 확인하셔가지고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라 그냥 주의, 주의는 말 그대로 주의 주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조심해라, 그게 아니라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 문제를 통해서 군산시에 좀 우리 열심히 일 하시는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좀 경각심을 갖고 시민들의 세금이, 지금 군산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 아닙니까? 이 어려울 때 시민들의 세금이 진짜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그런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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