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코로나19' 과도한 대응이 필요하다(전북일보-기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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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0.03.05 | 조회수 | 176 |
 2019년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위기와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중국과 지리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우리나라는 중국발 감염병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2월 초를 기점으로 진정세를 보인 던 바이러스 확산속도가 최근 경북지역 종교단체에서 촉발된 집단 감염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조치에도 전국적으로 확진자는 하루가 멀게 속출하고 있다. 사망자 또한 증가해 지역민들의 공포감은 극에 달하고 있으며, 민생경제는 금융위기 수준과 맞먹는 패닉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제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 의심자가 몇 명인지를 밝히는 통계 카운팅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어느 전문가의 말처럼 감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면, 확산속도의 조절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 감염병의 지역 내 급격한 확산은 의료공백을 부를 것이고, 그 의료공백은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통한 변곡점을 만들어야 한다. 늑장 대응 보다는 과도한 대응이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환경 취약지구, 노약자 및 장애인 관련 시설 등에 방역과 모니터링을 집중하여 감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도 요구된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지역 현안 사업의 주체는 주민이었고, 지자체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모든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재난상황에서는 지방정부의 강력한 추진력과 동원력이 필요할 때이다. 공포감을 유발하는 가짜뉴스 차단과 처벌, 신속한 국민 행동요령 배포, 위험시설 강제폐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등 컨트롤타워 역할은 지방정부의 몫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전북 경제는 국내외 경기불황, 대기업 생산시설 폐쇄, 일본의 경제보복 등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장이 일시 폐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시민들의 소비둔화로 급격한 매출 저하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지방정부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경영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과감한 선제적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생태계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 나아가 문화와 관광산업에 대해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 상가 특별지원으로 민생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물가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경제 회복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회와도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경예산편성은 물론 각종 민생지원 입법의 신속한 제정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국가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리당략이나 혐오, 배제가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상호 소통과 협치를 통해 기꺼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 출처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http://www.jja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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