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군산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의정활동 돌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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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군산시의회 | 작성일 | 2017.09.04 | 조회수 | 384 |
군산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의정활동 돌입!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16건 부의안건 처리-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제204회 임시회를 4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각종 안건처리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4일 시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군산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칙안 등 16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8,876억2900만원 보다 1,430억4800만원(16.1%)이 증액된 1조306억7700만원으로 6일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불편 해소와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제한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배형원·김우민·김성곤·서동완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다. 배형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인구문제는 군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앞으로 전국 약 20여개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시에 인구정책업무를 추진할 것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으나, 군산시는 인구감소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단 한번도 30만을 넘어선 적도 없는데 인구“50만명”이라는 구호만 요란했을 뿐 미온적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생명존중과 출산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교육, 사회복지 제공, 산업인력으로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인력양성과 사후관리, 창업희망자(청년, 고졸기능인 등)-군산시-기업인-군산시 관내 대학의 창업 인큐베이딩이 가능하도록 지원방안을 강구 할뿐 아니라, 대기업유치보다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이 군산에서 향토기업으로 토착·성장 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김우민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송전탑 및 송전선로가 건강권을 침해하는 전자파 노출로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주민 1만여명과 초·중학생 1,900여명의 생활권과 통학로로 이용되는 주민 밀집 지역이자 도심 한복판인 서군산 변전소에서 서해초등학교 입구까지 약1.4Km의 154KV 송전선로와 송전철탑 6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군산시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전에서‘서군산 변전소 옥내화 및 철탑 지중화사업’중 송전탑 지중화 사업은 한전과 군산시가 각 50% 부담으로 사업 시행을 검토 중에 있다며, 군산시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확보해 한전에서 더 이상 송전철탑 지중화를 미루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성곤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7월11일 본회의장 5분발언을 통해 군산시가 직면한 위기 사안 해결을 위해서는 군산시 행정을 비상체계로 전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현대중공업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만 꾸렸을 뿐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없다며 군산시 행정에 대한 쇄신의 의지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산시는 성희롱과 성추행, 직권남용, 음주운전 등 공직사회 내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과 사고로 얼룩지는 등 군산시의 공직기강이 처참할 정도로 무너졌다고 질타하고, 분골쇄신하는 각오로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세우고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쳐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조촌동 인근 1천800여 마리의 백로서식으로 인한 분변 피해로 건축물의 부식, 차량 피해, 각종 질병발생에 대한 우려 및 악취 등에 피해가 있음에도 보상할 법령이 없어 그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군산시는 법적 근거 마련 등으로 자연과 인간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만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서동완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2014년 9월경 군산시 지역사회복지사가 초등학생 6학년을 성폭력한 사건 판결이 기소유예처분 되었다는 이유로 군산시는 사건발생 후에도 무려 3년을 계속 채용했을 뿐 아니라 2016년 11월 모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 초등학생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였다고 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아동센터를 버젓이 운영하게 하는 것은 허울 좋은 어린이행복도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건을 더 이상 덮으려고 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군산시는 가식이 아닌 진정성 있는 어린이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타워써미트와 세트럴파크 공동주택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문제, 조합장과 조합원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는 민원해결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라며,‘군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제4장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칠 것과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정희 의장은“현대중공업 가동중단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 효율성을 중시하고 재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소통과 역량을 발휘해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뿐만 아니라 정부 일자리 정책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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