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평가 개선 촉구 성명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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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5.12.05 | 조회수 | 5 |
|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5일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평가 개선 촉구」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서은식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를 시행하였고, 11월 24일 전남 나주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서두를 뗐다. 이어, 이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10일간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부지를 확정한다고 예고하였으나, 이번 결과에 대해 전북도와 군산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공모의 핵심은 부지 평가에 있으며 최소 50만㎡의 토지 확보 여부와 이를 기반으로 부지활용 및 안전성이 요구사항으로 평가의 본질이 사실상 원활한 부지 제공 가능성 여부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공고문에서도 지자체가 무상양여 등 토지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러한 기준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군산시는 「새만금특별법」에 근거하여 새만금 산업단지 부지를 50년간 임대하는 방안과 출연금을 활용한 실질적인 매입 방안까지 제시하여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모 기준에 충실하게 부응하였으나, 나주시는 전체부지 중 국가산단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86%는 개인 소유 토지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아직 제정되지도 않은 ‘특별법’을 전제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차세대 국가성장의 핵심 동력으로서 시급성을 요구하는 핵융합 기술의 부지선정이 실제 준비 상황이 아닌 불확실한 미래의 약속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결정된 것이라며, 대형 연구시설 입지 선정 과정의 절차와 평가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또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프랑스 카다라쉬에 건설 중인 국제핵융합실험로가 여러 차례 지연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대형 연구시설 사업의 지연은 대부분 초기 부지선정 과정, 인허가 소송, 절차적 갈등에서 비롯된다며 현 단계에서 평가 기준과 절차의 공정성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미래 에너지 주권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지난 평가 공개 및 재검토할 것 ▲ 미래의 대형 연구단지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선정 절차와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및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해당 성명서는 대통령실 과학기술연구비서관,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군산시장(신성장산업과), 새만금개발청장,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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