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행정복지위원회, 복지교육국(3개과)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5일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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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5.11.24 | 조회수 | 34 |
|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지난 21일 군산시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복지교육국 3개 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교육지원과> ▲ 윤세자 부위원장은 글로벌 문화탐방 사업은 청소년의 국제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사업이지만 저소득층 선발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저소득층 선발기준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또한, 선발인원이 특정학교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올해 방식을 고수하지 말고, 청소년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되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 설경민 의원은 교육지원과는 교육청이 해야할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어 교육청화되고 있다며, 교육지원의 목적이 처음에는 수도권화를 방지하는 것이었는데, 사업 범위가 학력신장, 인문학강좌 등 모든 분야로 넓어지고 있으며, 교육청 분야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이제는 지자체 교육목적사업에 대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시기라며, 저소득층 지원 교육사업의 목적이 사교육에서 배제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선발 시 일반학생에게 더 유리하여 관련 사업들이 사실상 사교육화되고 있는 것을 지적했으며, 학교별로 균등하게 지원되는 사업에 정산지침도 없고 교육지원청과 중복되는 사업이 많은 점을 질타했다.또한, 시에서 목적없이 지자체 고유사업이 아닌데도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도 시장이 선출직이다 보니 시민의 교육수요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며, 공부의 명수는 현재 인공지능 등 다른 교육콘텐츠와 경쟁할 수 없으므로 참여자 수와 이용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진행 여부)와 재정비를 요구했다. ▲ 이연화 의원은 글로벌문화탐방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자부담이 있으나 시청 파견 직원과 재단 소속 인솔자는 자부담이 없다고 언급하며 시청파견직원과 재단소속 출장비 지원에 대한 재단의 승인 절차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재단의 승인없이 지출한 것이라면 출연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되어 감사대상으로 출연금 관련은 정관보다 조례가 우선이므로 조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김영란 의원은 폐교활용은 교육청 업무지만 우리 시에 존재하는 만큼,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폐교활용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해결책은 대안학교이므로, 현재 운영 중인 4개교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촉구했다. ▲ 양세용 의원은 학교폭력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사업비 부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으나 올해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실질적인 사압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서동완 의원은 자몽 교육협력지구사업은 학생들의 다양성을 발굴하자는 취지로 교육청과 협약을 맺었으나 협약서 종료기간이 22년까지임에도 갱신없이 3년간 교육협력사업을 진행한 것이므로, 26년도에 교육청과 다시 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교육감이 바뀌면서 교육협력사업의 목적이 변질됨과 동시에 자몽 공간 내에 테니스장 설치에 대해 의회에서 건의문까지 채택한 바가 있었으나, 도교육청에서 의회에 보낸 답변서에는 지역관계자와 테니스협회 관계자의 요청으로 테니스장을 설치한다는 모호한 답변을 보내 군산시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에, 집행부에서 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우리 시 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식 의원은 폐교에 대한 TF팀 구성을 통해 복합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필요 시 용역을 통해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관련 결과를 교육청과 공유하여 강력히 업무 협조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군산 교육지원에 대한 조례에 따라 대안학교의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1,200만 원)되고 있지만 인건비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도교육청 위탁기관에 대해 보조금 지급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 시도 관련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 최창호 의원은 시민들의 눈높이와 지역적 환경을 고려하여 교육발전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입시 위주가 아닌 맞춤형 교육정책을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 서동수 의원은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교육에만 집중되는 것에 대하여 취지는 좋지만 이제는 문화·복지 분야로 지원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언급하며, 시금고 협력사업비의 증액된 부분만이라도 조정할 것과 출연금과 기탁금에 대한 경영공시 이행을 주문했다. ▲ 서동완 의원은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체육종목 수가 익산에 비해 부족하고 초중고 연계종목은 없다며, 사업방향을 체육·예술쪽으로 지원을 넓혀야 하며 특히 군산출신 체육전문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협력사업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체육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취지인데 성과가 없다며,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므로 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체육 육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타부서 사업, 문화관광재단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며, 교육청 사업과도 구분할 것을 요청했다. ▲ 김경식 의원은 자기신청 장학금 사업은 사업목적에 맞게 촘촘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공무원교육과 관련하여 의무교육과 상시학습이 틀에 박힌 내용이 많고, 청렴도 교육도 대리수료자가 많으므로 혁신적인 교육내용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이연화 의원은 출자출연재단과 관련하여 25년도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교육발전진흥재단의 경영평가가 제외됐는데 목적사업만 기준으로 하다 보니 제외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환경 조성 우수학생 육성 사업’을 못하고 있음에도 목적사업으로 들어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정책과> ▲ 윤세자 부위원장은 기초수급자 신청 처리기간이 법적 처리기간 30일을 포함하여 최장 60일까지 가능하지만 금융기관 조회 등 여러 절차로 인해 법적 처리 기간인 30일 안에 처리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집행부에서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설경민 의원은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은 18~64세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자 등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 상쇄, 탈수급, 자립형 모델이 목적인데, 매출액 현황과 근로경력을 확인해 본 결과 목적달성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비록 전국적 형태가 동일하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원방안, 사업단 경력, 수급자 교육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군산시가 고민해야 한다며,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기계획, 중장기 계획,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서동완 의원은 읍면동 통합사례와 관련하여, 읍면동별 발굴한 수범사례 발표를 통해 교류하는 기회가 필요하다며 해당 매뉴얼 작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사례는 읍면동에서 수행한 내역은 있지만, 군산시가 발굴한 사례가 없음을 지적하고, 건강보험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통합사례와 연계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군산시에서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덧붙여,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된 신청자에 대한 재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서동수 의원은 자활기금의 성실한 운용을 위해서는 비회수된 융자금에 대해서 보증인 여부와 당사자의 재산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고독사와 관련하여 관찰 대상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위험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창호 의원은 군산시 복지정책 추진 전반에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했다. ▲ 이연화 의원은 사회보장협의체가 주최하는 행사가 관례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점검을 주문했다.이어,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등 세대별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등한 복지정책의 발굴을 주문했다. ▲ 김경식 의원은 착한가게 사기진작을 위한 감사 표시 방법(서한문 등)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읍면동 맞춤형 복지사업의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회의 결과를 사전에 받아 검토하고, 지원과 배분에 적정함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또한, 나운종합복지관과 관련하여 무료급식소 신축에 대해서 LH와 적극 논의하여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을 주문했다. ▲ 설경민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집행부에서는 26년도 본예산 미편성 등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 정부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군산시는 계획이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 김영란 의원은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보훈수당 가이드라인에 수당 지급이 근접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했으며, 차상위 보훈대상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본인 동의 후 CCTV를 설치하는 방안과 대상자 안전확인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투입하는 방안의 검토를 촉구했다.또한, 맞춤형 복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읍면동 각종 자생 조직 회의 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부서 차원의 검토를 주문했다. ▲ 서동완 의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산서류 중 인건비 지출일, 소모품 구입, 카드사용 등이 사업계획서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세부내역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함께 필요한 경우에 환수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 최창호 의원은 노인 고독사 해결책은 가족 구성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므로, 관련부서와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보훈수당의 수당인상도 좋지만, 보훈회관에 편의시설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 이연화 의원은 온국민소통 24와 관련하여 충북경찰청에서 실종아동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시범실시하고 있으므로, 우리시도 시스템 도입에 대한 검토를 당부했다.이어, 사회복지사 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20명 탐방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5명이 참석했다며, 배분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며 대체인력 사용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가로, 긴급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긴급복지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도서관관리과> ▲ 서동완 의원은 도서관관리과의 직렬별 정원 비율의 준수를 주문했다.이어, 직원 간의 업무조정 문제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작은 도서관에 관련 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시민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적절한 방안에 대하여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덧붙여, 상상도서관 건립 후보지 설문조사 시 선택 대상에 국유지를 누락한 것은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며, 의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원점에서 정확하게 재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창호 의원은 상상도서관 건립과 관련 도서관 신축 시 권역별 필요성, 개방형 접근성 등 논리를 개발하여 정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으며,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전주시 정책에 대하여 참고할 것을 주문했다. ▲ 설경민 의원은 도서 구입 계획은 조례에 따라 자료선정위원회를 통해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사서직이 충분하다고 해서 전문가가 검토하는 방식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역사 왜곡 도서 문제 열람 제한도 부서에서 결정하지 말고, 자료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희망 대출 신청 시 선정 기준이 있는데 맞지 않는 도서가 있다고 말하며, 정확한 검증 절차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스템 정비를 통해 공공서비스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양세용 의원은 조촌동의 경우 금강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월요일에 같이 휴관하고 있다며, 이용자 편의를 위해 휴관일 조정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 김경식 의원은 아이들이 손 세정제를 잘 사용하도록 손 소독기 관리를 당부했다.이어, 도서관관리과 행사 등에서는 가급적 한글 사용이 바람직하다며, 한글 사용을 강화하는 작은 행사라도 자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서동완 의원은 도서관별 직원 현황을 언급하며 이용객 대비 업무 분담률의 차이가 있으므로, 비효율적인 배치로 업무 부담이 과중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최창호 의원은 도서관 신축 또는 재건축 시 방음시설이 있는 연습실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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