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행정복지위원회, 보건소(4개과)·감사·인구대응·디지털정보 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9일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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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5.11.27 | 조회수 | 33 |
|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지난 25일 군산시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보건소 4개 과와 감사담당관, 인구대응담당관, 디지털정보담당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보건행정과> ▲ 김경식 의원은 물리치료 병상침대가 6개 구비되어 있음에도 하루 평균 이용자가 5명에 불과한 저조한 시설 활용과 상주 의사가 있음에도 외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만 물리치료가 가능해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설경민 의원은 전북대병원 공사 지연이 군산시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시민적 공감대 없이 추가 재정 부담을 떠안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11%의 출연 비율은 당시 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지 현재 상황까지 동일한 비율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추가로, 군산시가 의료서비스 유치를 위해 출연금을 지원한다면 개원과 동시에 협약서에 명시된 진료과목이 100% 운영되어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 없이 출연금 논의가 선행되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 양세용 의원은 자살관련 현황 조사와 관련하여 자산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인 만큼 지역사회 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자살률이 떨어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이연화 의원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달빛어린이 병원 설립 목적에 맞는 운영상황에 대한 점검 및 친절도, 진료 조기마감 등 시민 불편함에 대한 관리 철저를 주문했다. ▲ 최창호 의원은 군산전북대병원의 건축비 상승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군산전북대병원 설립에 따른 시민 수혜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전년도 헌혈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유가 집행부의 의회 설명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헌혈활성화를 위해서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각종 인센티브 제도 도입 검토를 촉구했다.또한, 군산시가 주도해야할 공공의 책무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 김경식 의원은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이후 회의 미진행 및 헌혈자에 대한 예우(조례 제16조)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헌혈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윤세자 부위원장은 청소년 마약 문제는 단순 범죄가 아닌 중대한 사회문제로 학교·시설 주변 모니터링 강화, 디지털 환경 대응 체계와 예방 교육 확대 등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설경민 의원은 군산시 폐의약품 수거 시스템은 현재 병원 및 약국을 통해 처리되고 있는데,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도 함께 수거되는 구조여서 이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가 마련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또한, 식약처에서도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폐의약품 수거 과정에서도 마약류 등의 분리 관리와 데이터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 송미숙 위원장은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근무하는 지역에 대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에 대한 법률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주문했다. ▲ 우종삼 의원은 보건지소 2곳(개정, 옥구)이 공석으로 된 부분을 지적하고, 의료공백이 없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서동수 의원은 시민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공보의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요청했다.이어, 응급상황 발생 시 닥터헬기를 이용할 때 헬기착륙장이 선유도, 어청도 등 도서지역에는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닥터헬기가 시민의 생명이 긴급한 상황을 요할 때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지 물으며 도서지역에서 제때 활용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덧붙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장소 위치가 홈페이지 조차에도 나와 있지 않아, 사업의 효과가 의문시 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홍보 조치를 주문했다. ▲ 이연화 의원은 23년 닥터헬기 인계점 관리비용에 대해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로 설정된 것이 적정한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사업 추진 시 적절성·지속성이 담보해야 하며 예산 과목을 세울 때는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닥터헬기 인계점 관리비용을 집행부 자체 예산으로 수립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사업에 동일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이어, 보건소 도서지역 근무자 출퇴근 시간을 확인해보니 평균 근무시간이 16시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있다며 직원 근태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덧붙여, 공보의 수당이 기타보상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기타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주는 반대급부적 경비이므로 예산과목에 대한 확인 필요성을 제기하고, 예산을 수립할 때는 정확히 목을 가려서 집행의 근거를 따져서 집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 서동완 의원은 고령층 자살이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며, 타 지역 사례를 보고 우리 시도 연령대별로 원인을 파악하여 연령대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읍면동 배너, 전광판 등을 활용한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어, 군산의료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군산전북대 병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은 신중하게 검토할 것과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군산의료원과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식 의원은 도서지역 이동진료 시 치과진료에 대한 호응이 높으므로 타지역 사례(신안군)를 참조하여 적극 실시할 것을 요청했으며, 의사협회 복지재단과 협력하여 보다 내실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설경민 의원은 야간 닥터헬기 임계점 현실화를 위해 도에 건의하여 도로가 연결이 되지 않은 곳에 설치할 것을 주문하며, 창고형 약국 개설과 관련하여 타지역 사례 등을 참조하여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관리과> ▲ 윤세자 부위원장은 치매도서관의 경우 치매환자의 이용을 고려하여 그림책 중심의 도서 구비가 필요하며, 보다 실질적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을 주문했다. ▲ 송미숙 위원장은 동백대교에서 자살 시도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자살예방 안내문 설치 검토를 요청했다. ▲ 설경민 의원은 자살자에 대한 데이터를 검토하여 예방 방안을 찾아내야 하며, 군산 특성과 관련하여 지원책을 별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누적된 데이터로 다른 위험군을 설정 및 사업예방책을 발굴할 것을 당부했다. ▲ 서동수 의원은 바른 구강생활 실천사업 지원대상자는 많으나 도·시비 예산의 한계로 신청자 전체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후원단체를 통한 사업진행 검토를 요청했다. ▲ 이연화 의원은 치매평가 시 보건복지부 평가와 별도로 자체평가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생과> ▲ 설경민 의원은 지역축제 시 식품위생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사고 발생시 축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식품위생 안전관리 기준을 축제 안전관리계획에 포함 될 수 있도록 축제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점검인원에 맞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점검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식약처 계획과 별도로 우리 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서동수 의원은 장자도 단속과 관련하여 건축물 문제도 있겠지만, 무허가 업소에 대한 처벌기준이 있음에도 조치가 안되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 문제라며 알면서도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단편적 조치보다 법 조항에 따른 제재조치 등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송미숙 위원장은 축제시 한시적 영업신고 후 실제 영업은 신고자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집행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먹거리 부스가 너무 좁아 음식을 외부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시설정비를 요청했다.또한,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이 줄어들더라도 시비 편성을 통한 사업유지를 요청했다. <감사담당관> ▲ 설경민 의원은 청렴도와 인사문제는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사부서와 함께 적절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어, 익명토론방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익명성으로 타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의 허위 사실 유포, 특정인을 언급한 명예훼손성 게시물, 표현 방식상 불쾌감,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 등이 반복적으로 게시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위반,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 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이나 당사자 배려 없는 특정인 언급 게시물에 대해 이런 부분을 공정하고 운영원칙에 맞게 운영해야 할 통제권자가 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방조나 다름없고, 왜곡된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확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익명토론방 운영에 있어 정확한 잣대를 대야 하며, 다른 방식의 소통 창구 마련 등 익명토론방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보완을 적극 주문했다. ▲ 이연화 의원은 자체감사규칙에 성과감사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과감사가 시행되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량적 평가에만 치우치고 정성적인 평가가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부서에서 단순 회계 감사보다 성과감사가 자료 수집, 분석, 평가가 훨씬 복잡하고 많아 실시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감사담당관을 전문인력으로 채용한 본래 취지는 단순회계 감사 수행이 아니라 그동안 시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전북 14개 시․군이 성과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추진을 주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아울러, 부서의 인력 규모 부족 이유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용역을 실시하든 외부 인력을 활용하든 방법을 찾아 성과감사가 반드시 실시되도록 강하게 요구했다. ▲ 김경식 의원은 청렴도는 인사불만외 대직업무, 과중업무 등 다른 분야에도 많으므로 개선안 발굴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각종 현안에 대해서 특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과감히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 최창호 의원은 징계관련 업무에 있어 익명제보 처리와 관련해서 비슷한 비위사건에 대해서 다른 처분을 내리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징계위원회에서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공개 절차 확인을 요청했다. ▲ 서동완 의원은 공무원은 모범이 되어야 하므로, 사법기관 형 통보 후 내부징계 시 정확한 기준을 통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덧붙여, 체육회의 명의도용 상품권 구입 건과 관련하여 시민예술촌 징계사례를 참조하여 감사담당관이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체육회 관련 제보자에 대한 면담을 요청했다. ▲ 윤세자 부위원장은 찾아가는 사전컨설팅감사와 관련하여 사전적 예방감사제도의 적극적인 이용을 통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구대응담당관> ▲ 설경민 의원은 인구변화 대응 6과제 중 90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인구정책 사업의 실효성 문제와 더불어 사업이 너무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인구대응담당관은 취합부서가 아니고 정책발굴 부서인 만큼 정책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용역 결과 내에서 중장기적 과제를 파악해 과제를 줄이고 집중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며 다음 업무보고 시 집중사업과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 이연화 의원은 청년협의체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문제점 등 심도있는 검증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 청년협의체와 유사한 사업들을 부서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의 선택과 집중을 요청했다. ▲ 서동완 의원은 부서 내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추진 시 부서의 적극성 부족으로 보여지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3년간 불용 원인을 파악하여 예산조정과 함께 사업홍보, 사후 모니터링 강화의 필요성을 말했다.또한, 청년면접정장 대여사업의 활성화를 주문했다. ▲ 김경식 의원은 인구정책 관련 업무는 연관된 부서가 많으므로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명확한 업무 배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군산시 발전과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외국인 유입정책이 꼭 필요하다며 유학생 유치·외국인 근로자 대책 등 다양한 대응책의 마련을 주문했다. ▲ 송미숙 위원장은 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해 이주 외국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센터 홍보를 통해 많은 외국인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서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디지털담당관> ▲ 김경식 의원은 정보화교육장소와 관련하여 청내 회의 및 사무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보화교육 장소가 청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교육장소를 주민센터 등 인근 신청사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 설경민 의원은 효율적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해야 하므로 데이터 분석만을 외부용역에 맡기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며, 빅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채용의 검토를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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