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어쩌다 이런 일이 44, 방치된 공유재산, 군산시의 직무유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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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5.12.05 | 조회수 | 7 |
|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5일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어쩌다 이런 일이 44, 방치된 공유재산, 군산시의 직무유기」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의 사업등록증에 명시된 업태와 종목이 바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이는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주체임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기본적인 책무조차 완벽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서두를 뗐다.이어, 부동산 임대업자인 군산시가 임대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업무 태만, 책임 회피, 복지부동의 행정 그 자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자신이 최근 회계과에 요구한 자료를 통해 군산시가 얼마나 부실하고 무책임하게 시민의 재산을 방치하고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확인했다며, 이럴거면 왜 공무원이 필요하고, 부서가 왜 존재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한 의원은 군산시의 행정재산과 대부·매각 등 처분이 가능한 일반재산을 합치면 무려 3만 1천 509건에 달하는데 실질적인 관리를 담당해야 할 회계과 재산관리계는 고작 841건만을 직접 관리한다며, 퍼센트로 따지면 2.7% 채 되지 않는 재산만 붙들고 있는 사실이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행정의 현주소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공유재산 관리가 이렇게 분산되고 파편화되어 있으니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나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며, 현재 행정재산 3만 688필지는 각 사업부서에 흩어져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재산은 매각이나 대부를 통해 시 재정을 확충하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781필지의 일반재산 중 임대한 필지는 고작 139필지밖에 되지 않는다며, 행정재산은 방치하고 일반재산은 놀리는 무기력한 행태는 시 재정 건전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경봉 의원은 무책임한 공유재산에 대해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군산시에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총괄 관리책임을 회계과로 일원화할 것 ▲각 사업부서가 보유한 행정재산을 즉시 회계과로 이관하여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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