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경제건설위원회, 농업기술센터 (3개과)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9일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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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5.11.27 | 조회수 | 32 |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25일 군산시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농업기술센터 3개 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먹거리정책과>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 ▲ 김영자 의원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수매는 품목·금액 제한으로 효과가 미미하므로, 형식적 구매를 지양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수매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기본자산 관리 미흡, 관외공급 감소, 판로개척의 어려움 등으로 매출 하락이 예상되므로, 신규 시장 발굴 등 다양한 방향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가족수당 환수 및 예금 운용 부실은 조치했으나, 직원 근태 등 내부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김경구 의원은 로컬푸드 사업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본래 목적(급식 지원)과 분리하여, 1·2호점의 회계를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조 개선을 주문했다.또한, 출연금으로 인건비·보수를 일률적으로 보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직매장 스스로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선택받는 운영체계 구축을 요청했다.아울러, 업무보고 시 감가상각 포함 로컬푸드 운영계획과 재정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한경봉 부위원장은 철길마을(경암동) 로컬푸드 매장의 적자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급식사업 수익으로 메워지는 구조는 본래 목적을 훼손하므로, 직매장은 자체 매출로 운영되는 독립 구조를 갖추고, 회계·재정 분리를 통해 책임성과 자생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수제맥주축제 관련] ▲ 박광일 의원은 매출 대비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업체에 부과하는 등 축제의 방향성과 수익 배분 구조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 매출 증대와 공정한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한경봉 부위원장은 수제맥주 사업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농가 소득 등 실질적 효과가 미미하여 실효성이 낮으며, 축제는 심도 있는 검토 후 축소하거나 비어포트 주관으로 일부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서은식 의원은 수제맥주 축제는 농업과 산업이 결합된 군산만의 특화 축제로, 재배·제조·판매 정체성을 살려 임실치즈 축제처럼 명확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예산·프로그램을 설계하여 비어포트·양조장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관광·산업과 연계해 재구성·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은 농산물 비축과 안정적 공급에 사용되어야 하며,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보고하며 회계·재무 관리를 철저히 해 적정하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 한경봉 부위원장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농민 생산 먹거리를 급식·경로당 등에 공급하는 설립 목적을 고려해 적자 없이 운영해야 하며, 출연금은 적자 보전용이 아니므로 용도에 맞게 투명한 집행을 주문했다. <농촌지원과> ▲ 서은식 의원은 외부 강사 의존도가 높은 것을 지적하며, 저연차·경력 부족 지도사는 역량강화를 통해 내부강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강의 커리큘럼은 다변화·세분화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 김영자 의원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과 관련하여 신청 후 포기하거나 귀농·귀촌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 회수 등 관리가 필요하며, 경험이 부족한 신청자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파악해 단순 자금지원이 아닌 실질적 사업·정착 지원의 강화를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도시농업 교육과 관련하여 공원 관리·제초작업을 위해 예산 18억 원을 투입하여 8개 권역에서 14개 권역으로 세분화했으나, 조경업체에만 맡기는 방식은 비효율적임을 지적했다. 또한, 추가적인 권역 세분화와 함께 산림녹지과와 협의하여 도시농업 자격증·교육 이수자 인력을 일정 비율 배정해 예산 절감과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를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전국단위 민간전문가 채용으로 전문성을 강화한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단위 민간전문가 채용으로 농민 애로 해결, 정책 연계, 중앙 협력 등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기술보급과> ▲ 김경구 의원은 화훼경관사업과 관련하여 새만금개발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병해충 피해 현황 및 방제와 관련하여 개별방제보다 공동방제가 효과적이며, 병해충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농약 과다·오남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제 관리 강화와 농가 의견을 반영한 방제방식을 마련하고, 일·이모작별 피해 차이를 고려해 발생 시기별 데이터 정밀 분석과 농가 대상 영농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상권활성화재단처럼 농촌에서도 품목별 소규모 모임(5인 내외)을 구성해 교육·간담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해 청년 농업인 등을 조직화하고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덧붙여, 도시 귀농인이 원하는 분야인 원예 분야 중심으로, 전문지도사 활용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꽁당보리축제는 미성지역에서 자체 추진토록 하고, 회현면 유휴지에서 농업과 관광을 연계한 모델로 신규 추진 검토를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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