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군산시의회 설경민의원, 군산시 물품관리 통제 상실 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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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5.12.05 | 조회수 | 11 |
|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5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군산시 재물조사의 부실과 물품 관리 통제기능 상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설 의원은 “군산시가 보유한 재산이 실제 어디에 있고 존재하는지 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시민 재산의 행방불명을 사실상 인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재물조정에서 108건(38억 9천만 원)이 불승인되었고 이 중 37억 원이 부서 간 이동정보 미반영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군산시가 장부상 물품 위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또한, 불용 미등재 18,488건, 취득정보 미등록 1,202건 등 대규모 누락이 반복된 점을 지적하며 “군산시는 그동안 재물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기록만 했을 뿐, 실제 현물을 확인하는 관리 체계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장부가액 1천만원 이상 물품 몇 가지를 조사한 결과, 장부상 존재한다고 되어있는 물품이 현장에서는 이미 폐기되었거나, 사용처가 불명확한 사례가 확인되었다”며 “의원이 짧은 시간에 진행한 실사에서도 이 정도의 불일치가 드러났다는 것은 군산시가 물품의 실제 행방을 명확히 관리·검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전면 재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군산시가 2009년 RFID 발행기, 2014년 RFID 리더기를 구입하고도 전자태그 기반 조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것과 올해 재물조정에서 이 장비들이 불용 처리된 사실을 언급하며 “장비를 갖추고도 활용하지 않았고, 관리 체계 또한 구축하지 않았다”며 “결국 불용처리는 군산시가 물품관리 개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설경민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재물조사 지침 이행수준, 반복되는 물품관리 오류의 구조적 원인, 향후 관리체계 개선 계획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지금 군산시는 장부만 있고 물품은 없는, 이른바 유령 자산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실사와 물품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역설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설경민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매년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불승인된 38억 9천만 원에 대해서도 부서간 이동정보 미반영과 중복 등재 등 오류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도입했던 전자태그(RFID) 시스템은 여건상 어려움으로 활용되지 못했으나 향후 별도의 용역이든 업무조정 및 인력 보충을 통해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고 정기 교육 강화와 재물조사 절차 개선을 통해 물품관리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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