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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1일차)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6.01.30 조회수 14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지난 29일 군산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국 4개 과를 대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다양한 개선 사항을 주문했다.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 및 국가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수립 등의 요구가 이어졌다.

▲김영란 의원은 군산시 예산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예산관련 공무원에 대한 정기·전문적 외부 교육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윤세자 부위원장은 정부에서 햇빛소득마을 500여 곳을 추진 예정인데 시에서 1~2곳만 준비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맞지 않고 너무 소극적인 자세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정책소통단의 인원이 2~3백 명 늘어나는 만큼, 소통단에서 의견 제시된 부분에 대해 수당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설경민 의원은 전북대병원 추가 출연금 등을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세출 조절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부의 전북타운홀 미팅 일정을 감안하여 군산시가 준비하고 있는 정책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식 의원은 차수막 설치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추경을 통해 주민이 요청하는 만큼 예산확보가 필요하며, 안전총괄과와 협업으로 정확한 수요를 파악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책연구 및 전략사업발굴과 관련하여 대통령 공약과 동떨어진 상태로 추진되지 않도록 중간보고 단계부터 집행부의 관심을 주문했다. 아울러,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중앙부처가 원하는 정책과 기조에 맞춰 조직을 개편할 것과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마련을 주문했다.

▲이연화 의원은 전략발굴 사업에는 국가전략과 연계 및 군산시 자생적 부분도 담아야 하며, 각 부처에 대한 대응전략이 달라야 하며 효과적인 사업발굴을 위해 전담팀과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동완 의원은 국정과제 예산 성과가 색다른 것이 전혀 없고 새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세종·서울사무소의 정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등 뚜렷한 성과를 도출할 것을 주장했다. 추가로, 대통령 7대 공약 중 전북 국립의대 군산 유치를 위해 논리개발과 군산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주문했다.

▲김경식 의원은 적극행정마일리지 사업예산을 부서별로 일률적으로 배분하지 말고 사업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적극행정을 시행하는 부서에 지급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어 공공시설물 용역 추진과 관련 직영 운영 시설물과 위탁 운영 시설물에 대한 특혜시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용역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자치법규 지속정비 관련 행감시 지적되고 입법평가 조례가 있는데도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전 부서와 논의해 각 조례와 효용과 운영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창호 의원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예산편성 우선순위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연화 의원은 전략적 군산도시브랜딩 사업이 단체장 교체 때마다 변경되지 않도록 도시브랜드의 지속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세자 부위원장은 관내 소상공인 현황 자료에 대한 관리 철저를 주문했다.

▲양세용 의원은 군산형 기본사회 용역 추진 시 방치되거나 철거가 필요한 빈집 등 시민 주거와 관련된 사항도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인사시스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주로 잇따랐다.

▲김경식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가 전년도 자료와 차별성이 없다며, 변화된 업무와 부서 발전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서동수 의원은 읍·면·동 특색사업에 대하여 소외계층에 도움이 되고 읍·면·동 특색있는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며 올해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내년 특화사업의 발굴 및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인사 부분에서 육아·출산 휴가 등 정원 미달로 읍·면·동 인원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동일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한 직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순환 근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경민 의원은 한 언론 보도를 예시로 들며, 금번 인사에서 전보 규모가 승진 인원에 못 미친다며, 인사 폭이 넓어야 실질적인 부서 배치 폭이 넓어지는데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다고 지적하고, 8급 승진 문제로 서둘러서 8급 정원을 늘리는 정원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한 팀이 인원과 사업 성격을 유지한 채 계로 승격되어 새로운 계장이 배치되고, 기존 팀장이 계원으로 이동한 사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최창호 의원은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들이 읍·면·동에서 업무태만 등 문제가 많다는 제보와 민원이 있다고 지적하고, 경로당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등은 읍·면·동 장이 조속히 교육해서 알릴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인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주문했다.

▲이연화 의원은 업무공백 문제를 일으킨 직원에 대한 인사 매뉴얼 수립과 일·가정 동행 근무로 인한 담당자 부재 시 업무공백에 대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읍·면·동특화사업 추진 시 사적재산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와 신년대화 시 질문자가 지정되어 있는 정형화된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김영란 의원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17년 이전 입사한 공무직은 3~4년에 1회 순환 근무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도내 타시군에 비해 직접지급 복지포인트가 낮은 만큼 관련 조례 등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개정동 주민센터 청사신축에 대한 계획 마련 주문과 읍·면·동 외국인 이·통장의 각종 자생조직 회의 참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세자 부위원장은 시장과의 타운홀 미팅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주문했다.

<공보협력과>
공보협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중국사무소의 운영과‘웨이하이(威海)시’와의 교류 등 중국과의 네트워킹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설경민 의원은 중국사무소의 사업성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며 효율적인 사무소 운영을 위해 중국 내 네트워크 구축과 정확한 업무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미숙 위원장은 웨이하이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을 주문했다.

▲김영란 의원은 웨이하이시와 체육행사 교류를 주문했으며 청소년 시정참여 리포터 인센티브 지급을 주문했다.

<회계과>
회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부서별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를 주안점으로 뒀다.

▲김영란 의원은 각 부서의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회계과의 지도 감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설경민 의원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장기 계획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재물조사를 추진해야 하며, 부서 내 업무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연화 의원은 부서별 사무관리 집행 시 관내 업체와 균형적인 계약기간 설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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