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경제건설위원회,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1일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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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6.01.30 | 조회수 | 11 |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29일 군산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건설국 6개 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재난 안전 강화와 시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다양한 개선 사항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먼저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시민 알권리 보장을 강조했다. ▲ 김경구 의원은 용역 및 공사 계약정보의 공개기간이 5년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시민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정보 공개 범위와 기간 확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요구가 이어졌다. ▲서은식 의원은 지적·지가 관리 업무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지적직 공무원을 우선 배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은 지적측량 후 설치되는 경계표지가 임의로 제거돼 토지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언급하며, 고의 망실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강화를 요청했다. ▲김경구 의원은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 부정형 토지 등 경계 조정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갈등이 장기화되는 사례를 지적하고, 분쟁조정 전문가 지정 등 제도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광일 의원은 경계 확정 후 재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 확인서 의무 징구 절차 도입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와 관련해 임야 및 섬 지역 등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한 교육·설명회 개최 등 사전 예방 활동 강화를 주문했다.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재난 예방 사업의 속도와 실효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토지수용까지 완료됐음에도 예산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며, 시비 선투입 등을 통한 적극적인 조기 준공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경포천 수량 분산, 양방향 펌핑 도입 등 배수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도심 우수 배제 체계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옥회천 정비사업이 도심 침수 해소에만 초점이 맞춰져 농촌 지역 배수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업 배수로 확보 등 별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경포천 물을 옥회천으로 분산하는 계획에 대해 유역 전체를 고려한 철저한 검토를 당부했다. 또한, 사업이 시급한 만큼 시비 선투입과 태양 농장 등 민원 사항도 충분히 협의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과 김경구 의원은 도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공동 대응 및 도비 확보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나운·신풍지구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해 저류시설 확충뿐 아니라 배출 경로의 다변화를 위한 펌핑과 분산 배제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시급한 사안인 만큼 국비·기금 등 추가 재원 확보 등 책임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은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관련 과거 침수 피해와 안전 문제가 반복돼 온 지역인 만큼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정 관리 및 충분한 주민 소통을 통한 불편 최소화와 안전 확보를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개야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 안전 확보가 최우선인 사업임에도 용역 기간 2년 소요는 과도한 만큼 예정공정표를 면밀히 검토해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조속한 공사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용역 추진 과정에서 향후 관광객 유입과 지역 활용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해, 한정된 예산이 실제 침수 예방 효과로 이어지도록 미이행 물량은 후순위 대기자에게 신속히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운영을 요청했다. ▲박광일 의원은 침수방지시설 지원사업의 집행 속도가 더딘 만큼 신청 증가 추세를 고려해 시가 시공업체를 사전에 지정·분산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시설 훼손 시 재지원 제한, 의무 사용기간 설정 등 사후관리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예산의 반복적인 낭비를 막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해 우기 전 공정 마무리를 최대한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불가피하게 공사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에는 임시 배수시설 설치, 비탈면 보강 등 우기 대비 안전조치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재난방송 시스템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가 큰 만큼,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 재난 위험지역에는 방송 내용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적극 확보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계획과> 이어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도시 관리계획 현안 및 주요 개발·교통·공여구역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주문이 있었다. ▲한경봉 부위원장은 인구 감소 현실을 반영해 도시 전체를 보는 장기적 도시계획 방향 마련과 신규 개발보다 빈집 정비 및 원도심 활성화를 우선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은파호수공원 인근 아파트 준공 예정에 따른 교통대책이 충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통난 우려를 제기하며,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도로 개설·확장을 우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향후 서해안철도 건설 사업 및 전북권 광역철도 구축과 관련 절차 이행 시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서은식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 제3차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해당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개별 사업 발굴 시 해당 지역의 숙원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자체 재원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공여구역 지원사업에 포함해 추진할 것과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공여구역 사업 중 지방도 709호선 도로확장과 관련해 예산이 확보된 만큼, 동절기 이후 차질 없는 공사 마무리와 현재 설치된 버스정류장이 농촌 지역 여건에 맞지 않으므로 주민 편의를 고려한 밀폐형 정류장 설치 등 현실에 맞는 시설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비행장 인접 등 실제 피해가 큰 지역을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립하고, 해당 내용이 제3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신애 의원은 지곡동 도로망 구축과 관련 주민 편의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과 관련해 공장이전 범위와 정산 문제는 법적 쟁점이 있는 만큼, 6블럭 공동주택 사업 준공 이전에 소송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건설과> 이어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공공자전거 운영 및 농촌·도로 기반시설 정비 관련주문이 있었다. ▲지해춘 위원장은 공공자전거 운영플랫폼 구축 관련 브랜드 명칭 공모 시 타지자체 사례처럼 우리시 특색이 잘 드러나는 이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농촌지역 가로망 정비사업 관련 장기간 지연된 사업들에 대해 올해 반드시 발주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과 면 소재지권 사업은 필요하다면 도시계획과 등 관련 부서로 이관해서라도 조속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 ▲이한세 의원은 농업기반시설 배수로 공사 후 U형 수로관 틈으로 물이 빠져, 모내기나 제초제 살포 후 필요한 담수 유지가 어려우므로 방수포 등을 설치해 추진한 사례를 통해 효과가 확인된 공법의 확대 적용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은 금강변 자전거도로 관련 이용자가 많은 구간인 만큼 철저한 현장관리와 동절기 염화칼슘 사용 등으로 인한 노면 손상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또한, 도로공사 시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설계대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주택행정과> 이어진 주택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공동주택 및 빈집 정비지원 사업에 대한 주문이 있었다. ▲서은식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과 관련 노후도와 규정에 따라 선정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 지원이 절실한 단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선정되지 못한 단지에 대해서도 도비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빈집정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농촌지역은 낮은 토지 가치로 인해 자진 철거가 어려운 만큼 실제 철거가 가능한 수준으로 시비를 확대하고, 그간 추진 사례를 분석해 농어촌 빈집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빈집재생 희망하우스 사업과 관련하여 빈집 철거도 중요하지만, 희망하우스 확대는 주거 제공과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건축경관과> 마지막으로 건축경관과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김경구 의원은 회현면 월연리 축사와 관련하여 법적 허가와 별개로 주민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사안인 만큼 주민들에게 약속한 상생 방안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장자도 불법 건축물 철거 부분 관련 단속 등 행정절차가 잘 안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지해춘 위원장은 플랜카드 등 불법 광고물 단속과 관련 원칙과 기준을 세운 운영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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