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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군산시 추경 군산근대역사 상설공연(6억원) 하단 답변 보충(2)
작성자 박** 작성일 2019.08.23 조회수 60
2018년도 군산시에 배정된 군산시 상설공연 추경에 대하여 전북도의원(군산시, 문화관광위원회) 조동용 의원님에게 1차 집행의 문제점(공모및 선정과정 불투명, 예산집행 불투명, 30% 집행중)을 제공 하였고 2차시(70% 집행예정)에도 문제가 있을것 같으니 감사해 달라고 하였으나 잔여 예산 70% 사용 예정 감사에 대한 수정및 보완이 무용지물이 되었고...

군산시 의회 행복위 조경수 위원장님에게 군산시 추경 예산을 마음대로 전북도 관광재단에서 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군산시의회에서 문화예술과장과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군산시 예술촌장을 불러 본인과 함께 긴급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으며 이때 군산시 문화예술과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 하였으나 결국에는 나 몰라라 하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군산시는 역사적으로 일제 수탈지역으로  이에 부역한 공무원 및 일부세력들이 대물림이 잔존해
있는 수탈의 도시라고 자랑아닌 자랑으로 이를 바팅으로 각종 행사와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군산문화재야행(8억) 입니다.  근대역사문화(주로 일제시대 만들어 놓은 수탈
을 소재로 사용한 건물)를 소재로 몇년째 끼리끼리 울겨 먹는지 모르겟습니다.  

시대가 바뀌어 일제시대 치욕을 넘어서 무엇을 역사적으로 일깨워야 할지도 모르고 행사를 치루는 아둔함과 아직도 일제 수탈의 흔적을 사용하여 행사를 추루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러한 군산시민의 세금을 강탈하는 행위를 찾을 생각도 막을 생각도 없는것 같습니다.
  
군산시 추경이라고 대문짝 만하게 홍보해 놓고 진작 집행은 다른곳에서 하고 그것도 예산의 50%는 전북도 문화관광재단 생색내기 예산으로 자기들 지원하는 예술단체끼리 끼리 주고 받아 나누어 먹는 현실 입니다.

문화관광재단 예산은 군산시 잘 아는 예술단체에만 매년 지원하고 있고 군산시 추경예산을 슬쩍
문화관광재단으로 넘겨 또 지원 받는 단체에 생색만내고 재단비용과 소속 예술단체만 배불리 집행집행하게 하고......

이를 보완하고  수정할 책임이 있는 군산시는 나몰라라 떠넘기고......
매년 8억원씩 들어가는 군산시 주최 행사에 27만 군산시민중 개최할 사업자가 없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  
군산시 문화예술 예산이 매년 200억이 넘는데 여태껏 군산시민 업체를 키우지 않고 실력이 떨어져 채택하기 어렵다는 소리가 말이 됩니까 ?    
  
결국 매년 똑같이 이러한 나누어 먹기식 예산 편성은 시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바 군산시 의회에 개선책을 촉구 합니다.        
  
===>  아래 답변은 시청에서 군산시 예산을 빼앗기고 답한 적절치 못한 답변입니다.
            문화관광재단을 감사해 달라는것이 아니라 군산시에서 빼앗긴 예산이 어디로 갔으며 수
            탈한 곳에서 군산시를 위하여 얼마를 집행 하였고 자기들이 얼마를 수탈 하여 어디에 사용
            하였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 입니다.  
           본 예산은 어려운 군산시를 위한 쇠외된 문화예술분야 단체지원 일자리 추경 예산 입니다.

            일제시대 일본군이 쌀을 수탈해 가면서 일부 부역자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면서  군산시 부
            역자들을 위해 봉사하였다.
            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누구를위하여 준비 하였는지 파악하여야 하는데......
            (쌀은 군산 시민들 농부들에게서 강제로 빼앗 았으며 일본본국으로 수송하여 전쟁물자로  
             사용하였고 일부 생색내기용으로 군산시 부역자 및 노동자들에게 약간의 쌀을 주었다)
            1. 문체부, 기재부, 국회
                군산시 GM 사태로 열악한 고용환경으로 인하여 군산시민을 위하여 예술분야 일자  
               리  확충사업으로 추경을 승인 합니다.(6억원)
            2.군산시
              추경예산을 문체부, 문화예술위원회, 문화관광재단과 협의하여 군산시에서 집행할
              능력이 없으니 문화관광 재단에서 알아서 집행해 주세요.
           3.전북도 문화관광재단
             군산시 잘아는 예술단체 몇개 형식상 공모 선정하고 나머지는 재단에서 알아서 쓰겠습
             니다.  
             군산시 예술단체 몇군데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4.군산시민 예술단체
            어느 단체도 빼앗긴 추경예산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모두 한통 속 아니면 전부 지원 받았는지 ?  
         5.이 예산으로 인한 군산시 일자리 확보 결과를 공개 바랍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에 보고 에정 입니다.



  ===> 지난 답변내용


【 관련부서 : 감사담당관과 ☏ 063-454-2123】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시의회에 바란다" 를 통해‘2018 군산시 추경 6억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2018년 근대역사상설공연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예산은 전라북도에서‘전라북도 문화관광
    재단’으로 편성하여  전라북도 문화관광 재단이 사업을 추진한 사항으로 도청 감사관실에서
    2018. 12. 10 ~ 12. 18. 까지 감사를 실시하였고,
   해당사업의 주체는 전라북도 소속 재단으로 우리시의 감사대상이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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