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농촌장애인의 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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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 | 작성일 | 2018.09.08 | 조회수 | 312 |
| 이글은 내가 전라북도장애인 복지관의 자문위원으로서 기관지에 칼럼으로 올린 글이다. 의원들은 이글을 읽으시면 의원으로서 무엇을 해야할것인지를 알수 있을 것이다. 꼭 누가 읽었는지 실명으로 답글을, 방안과 함께 올려주시기를 바란다. 아니면 나를 시의회에 초청하여 공청회라도 열기를 바란다. 이러해서 실명제가 필요한 것이다. < 칼럼> 농촌장애인의 복지 오늘은 농촌복지와 더불어 농촌장애인의 복지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맞춤복지는 시골에서부터 실시하여 복지의 우선지대로 정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야한다. 전시적이고 선심성적인 복지가 아닌, 실제로 가치 있고 살아있는 복지는 농촌 장애인복지가 우 선 되어야 한다. 복지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보탬을 기대하는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닐 것이 다. 어차피 모든 인간이 공평하게 함께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석지고 소외되는 곳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사회이다. 그러나 가장 좋은 세상은 복지라는 말이 필요 없는 세상일 것이다. 국가나 정부에서도 살펴야 할 곳도 한두 군데가 아니며, 경중을 따져 혜택을 주는 것도 어려 운 일 일 것은 틀림없다. 복지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자기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느낄 것이며, 따라서 어떤 압 력단체라도 만들 수 있는 곳에서는 집단으로 복지를 요구한다. 그러나 그러한 결사체를 만들어 자기 목소리를 내기조차도 어려운 곳에서는, 그저 국가나 자치 단체의 눈치만 살피며 기다리지만 “우는 애기 떡 하나 더 준다.”고 띠 두르고 소리 지르는 쪽 부터 챙기기 마련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아전인수로 생각하며 역지사지 못하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탐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이때 아무소리도 내지 못하는 쪽은 그저 뒤로 밀려서 행여나 하며 기다리기만 할 수밖에 없는 것 이다. 이럴 때에 바로 국가의 기능이나 지자체의 진정한 수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한 애민정신으로, 자기들의 표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들을 생각하고 보살피는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의 능력을 알 수도 있는 것이다. 이때에 수많은 필요한곳 중에서 그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여 살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정부나 자치단체의 능력인 것이다. 이러한 곳의 대표적인 곳이 농촌이며 그중에서도 농촌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생활인 것이다. 지금의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보기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노인들만 살고 있는 농촌에는 당장 수많은 노인문제가 산재해 있으리라는 것은 누구 든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더구나 이마저 병이 들어 장애인이 된 노인이라면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 있으랴? 농 촌은 땅을 기반으로 농사를 삶의 바탕으로 살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촌에서, 나이 먹고 약한 노인들이 더구나 장애인들이 살 아나가기에는 얼마나 힘이 들런지는 조금만 생각이 있는 정책입안자라면 생각을 하지 못하는 무능력자들은 없을 것이다. 이러면 농촌 장애인 노인들의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을 것이고, 이곳에는 농촌문 제, 장애인문제 더 나아가서 농촌 장애인문제가 중첩되어있는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것을 충분 히 이해하고 시각을 돌렸어야 한다. 하지만 생산성만을 강조하며 노동력의 효율성만을 따지는 국가에서는 전혀 정부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사람이 살고 있는 농촌문제와 장애인 문제를 표와 인기에 결부시켜 복지가 가장 시급한 곳임에 도 불구하고 등한시 한다는 것은 과연 달리 무엇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는가? 걸핏하면 “돌아가는 농촌”이 어쩌고 하면서, 귀농귀촌에 금전적 혜택을 주면서 선전매체들 을 동원하여 홍보한들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농촌으로 들어 갈 리는 만무하며 갈 수록 농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공동묘지화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지금도 농촌은 텅텅 비든지, 병들어 나가지도 못하여 오갈 데 없이 빈방만을 지키고 있는 노인 네들의 터전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복지라니? 복지의 우선순위는 전부 도시, 더구나 생산능력이 있어 돈이 될 수 있는 곳과 표와 인기와 연 결하여 퍼붓고 있으니... 농촌은 이 나라가 아닌가? 이 사람들도 이 나라를 위하여 혼신의 힘으로 살아온 사람들 아닌가? 사람이 적게 살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젊은이들이 없으니 가장 우선순위여야 할 농촌은 도회 지의 젊은이들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박탈되고 사지에 몰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곳이 정부나 자 치단체가 아닌가? 농촌복지, 그리고 농촌 장애인복지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정치인이나 정책자들 이 있나?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이지? 대답해 보라. 시골에서는 보이지 않게 가족이 해체되어가고 있다. 작은 집을 하나 가지고 대대로 땅을 파며 먹고살던 아비가, 이제 나이 들어 힘이 부쳐 땅을 못 파니 자식들은 이미 전부 도회지로 나가고 늙은 노부부가 사는 집에는 앞뒤로 잡초들만이 우거 진다. 이것을 늙은이들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는가? 울안은 전부 잡초 투성이 이고 모기 구덩이이다.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주는 것이 이들을 위한 복지인가 생각해 보았는가? 결국은 집 팔고 떠나야겠는데, 돈 있는 도회지인들은 땅은 거저먹으려 하고, 부모 용돈도 제 대로 주지 않는 자식들은 땅 욕심에 나중에 들어와 살겠다고 그것마저도 팔지 못하게 하고 .... 이러면 그 집은 비워두고 도시의 셋방이라도 얻어 나가든지, 아니면 부부가 헤어져서 생이별의 생활을 하든지, 견디다 못한 병든 이는 세상을 버리든지... 정책자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아나? 복지가 무엇인가?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이지, 밥만 먹여 사육하고자하는 것이 복지가 아니지 않는가? 왜 복지는 모두가 도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하나?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한다고 소위 맞춤 복지를 한다고 한다. 그것도 기가 막힌 것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인구 밀집지역 만을 중심으로 말이다. 왜? 필요한 것이 많은 것이 정부와 지자체이니까 그런가? 어디가 우선순위인지 한정된 인력과 돈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면, 어 디가 우선인 곳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거기에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방법은 원인을 알면 처방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나 같은 범부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을 정부는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나? 복지는 돈으로 막는 것이 아니다. 돈이 아니고 인간으로의 삶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면 충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시행하고 사람으로 섬길 줄 알아야 한다. 도, 농간의 복지는 달라야 하고 그 수요욕구를 정성으로 살펴서 제대로 된 맞춤 복지를 하여야 그것이 옳은 방법인 것이다. 농촌의 병든 노인들은 어차피 노동력의 계산으로는 마이너스이기에 관심 밖으로 계산을 한다 면, 이것은 나라를 운영하지 않고 농촌은 영원히 버리겠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정책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인간으로의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지이고, 또 그것을 만들 줄 아는 능력 있는 정부나 지자체가 되어야 할 것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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