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군산시 결혼정착금·출산지원금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청년 유입 인프라 확충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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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 | 작성일 | 2025.06.09 | 조회수 | 112 |
| 안녕하십니까. 군산에 거주 중인 시민으로서, 현재 군산시의 결혼·출산지원 정책과 청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청년층의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군산시의 출산·결혼 지원은 매우 열악합니다. 서천군: 결혼정착금 770만 원 + 출산지원금 500만 원 김제시: 결혼축하금 1,000만 원 + 출산장려금 800만 원 장수군, 논산시 등도 최소 700만 원 이상 지원 중 → 군산시는 결혼정착금·출산지원금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게다가 군산은 현재 신축 아파트 미분양이 지속되고, 청년층 정착도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① 신혼부부를 위한 실질적인 현금성 지원 부족, ② 결혼·출산·창업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 인프라 미비, ③ 지역 내 대형 일자리 창출원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타 시도 수준에 준하는 결혼정착금 및 출산지원금 현실화 현금성 직접지원 확대를 통한 청년 정착률 제고 대기업·대형 상업시설(예: 스타필드, 코스트코, 이케아, 프랜차이즈 복합몰 등) 유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청년·가족 단위 소비 인프라 확대 → 지역 소비 순환 구조 형성 지역 내 일자리 창출 효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조속한 성사 촉구 (현재 시청 담당자에 따르면 협의는 2년 전 요청했으나 진전 없음) 실패한 관광지(예: 경암동 철길마을) 재정비 및 도시미관 회복을 통한 지역 매력도 제고 군산은 전통 제조업 도시에 기반한 산업도시였지만, 대기업 철수와 산업 침체 이후에는 제조업 중심경제만으로는 청년층 및 신혼부부 유입을 견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청년층의 주거·일자리·출산·소비가 가능한 복합 인프라 도시로 전환되어야만 인구를 지키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예산 심의와 정책 제안권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회기부터 위 사항들을 실제 정책·예산안에 반영해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공식적으로 건의하였으며, 관련 민원번호는 **[1AA-2505-1088433]**입니다. 다른 경로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만큼, 군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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