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차별금지법재정촉구건의안 반대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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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0.08.05 | 조회수 | 281 |
| 제 231회 본회의 제 2차에서 군산시의회 정의당소속 비례대표 정지숙의원이 발의한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 금지법 재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많은 논란으로 국민의 합의를 거치지도 않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군산시의회는 군산시민의 의견은 묻지 않은채, 합의를 구하지 않은채, 이번 본회의에 가결되었다는것은 군산시민을 무시하는 행위, 군산시민을 속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포괄적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자유와 개인 기본권을 제약하는 바가 너무 크다', '실질적으로는 역차별을 초래할 수 도 있다'라는 법조인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서ㅇ행위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의학계는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계에 대해 사회적 폐해를 유발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산시의원들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대해 제대로 군산시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군산시민들의 합의와 논의를 거쳐 발의를 했어야 하는데 만장일치로가결하는했다는것은 군산시를 대표하는 시의원들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제가 뽑은 시의원은 자신의 의견을 대신하는 것이 아닌 시민의 의견을 대신해야 합니다. 군산시민 얼마나 이 건의안엔 찬성한겁니까? 반대한겁니까? 군산시의회에 건의사항 1.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라면 군산시민들중에 찬성과 반대하는 의견을 묻고 그 데이터를 공개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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