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인간은 기본적 인권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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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 | 작성일 | 2012.10.27 | 조회수 | 443 |
| 의원 여러분들은 당연히 열린 사고와 상식과 시민들보다 월등한 기본적인 지식을 소유하신 분들로서, 시민을 대표하여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명확한 정오를 판단할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인 것을 바라며, 다시 한번 저의 제언에 대하여 관심과 냉정한 논의가 있기를 제의하며 이글을 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터 인간으로서의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다. 현실에 있어서는 이것이 공염불에 불과하여, 강자들만이 독식하는 세상이 되었다하드라도 우리는 그 동안 그것을 인간에게 공평하게 되돌려주기 위하여 노력해왔고 어쩌면 목숨까지 버렸지 않은가? 단지 정권을 위해서 또는 권력을 잡아 호위호가하기위해서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선거철이 되면 옥석을 가리고자 고생들을 하지 않는가? 이러한 천부인권에 대하여, 인간집단공동체의 질서와 공공을 위하여 여러 가지의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약이 과연 공동체의 질서나 공익을 위하여 가치가있으며 힘있는 자들의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여러 규제를 제안, 입법, 통제, 감시 등의 기능을 위임받은 것이 대의기관인 의회가 아닌가? 그것은 군림하기 위한 자리도 아니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자리인 것은 명석한 의원들도 모두 정확히 알고있는 것이다. 의원은 시민이나 국민의 대표로서 각각이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권리를 갖고있으며 이에따른 의무도 또한 냉철하게 다하기를 도덕적, 법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아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있지 않더라도,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를 희망하고 각자의 행복을 추구할 행복추구권은 법 이전의 천부 인권인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권은 인간의 본래의 소유이지만 이러한 자기의 권리를 남용하였을 때 공공질서와 안녕등에 비교하여 제재가 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 현명한 의원들께서는 익히 다 알고 계시니 나같은 우매한 사람이 정치학이나 행정학이나 도덕학을 강의 하고자 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인이 여러번 제안하였던 "월명공원에의 장애인차량의 출입허용건"이 시의 대답만을 원용하여서 응답으로 올렸을 뿐이며 어떠한 개연성과 어떤 우려때문에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권리와 행복추구권인 기본권을 제한해야 할 정도인지에 대하여 한마디의 의견도 제시하지 않으며, 다수의 논리로 대변하고있는 "시민 휴식공간으로서의 자연보호 등"의 이유만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는데에 대하여 장애와 비장애를 구별의 기준으로 되어지고 있는 기준과 그에따른 좋은 방안이나 의견의 제시도 없다. 여러번 의견을 개진하지만 비장애인들만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즐길 권리만 있고 장애인들은 그 정도의 행복조차도 누릴 수 없는 것인가? 자연보호를 이유로 한다면 나도 억지를 부린다면, 공원에서 영업을 하고있는 모든 영업장과 이를 위하여 출입하는 모든 차량들도 출입을 제한하고 오로지 사람들만이 출입을 하여야 옳은 것이 아닐까?( 나도 상식을 벗어나고 싶어서 하는 억지지만...) 이들도 쉽게 말하자면 먹고 살기 위하여 영업도하고 배달도 한다면 본인이 주장하는 것과 질적으로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설마 먹고 사는 것과 휴식은 다른것 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기를 바란다. 다수를 위한 소수는 항상 약자이며, 다수결이라는 이론으로 그것은 항상 무시되어야 하는 가? 이러한 일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시의회는 한번만 이라도 관심있고 진정성있게 논의를 해본적이 있고 본인의 제안에 대하여 읽어보기라도 하는 성의를 보여 보았는가? 겨우 대답이 시에서 올라온 대답을 그대로 원용했을 뿐 이더라. 현대는 모든 소수가 다수를 위하여 무조건 희생되는 농경사회가 아니다. 각자의 개성은 비록 소수라도 존중되어져야 하며 그 소수가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다양성의 사회인 것이다. 노훼한 사고로 자리에 안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장애인이 월명공원에 들어가 그 풍광을 보고 한수의 시를 지을 수도 있고, 화폭에 담아 명화를 만들어 낼 수도 있으며, 명곡을 만들어 우리 인간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소수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왜 하필이면 월명공원만을 고집하느냐는 우문은 하지말고, 그러면 유독 왜 월명공원은 안 되냐고 나도 멍청한 질문을 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산이 거기에 있으니까 산에 오른다"고 멍청한 대답을 한다고 하지 않는가. 이들이 우매하고 단순해서 인가? 장애인 차량의 출입이 허용된다면 어떤 놈이 아무할 일 없이 매일 매연을 뿜어대며 쏘다니기만 하겠는가? 웃기는 상상이다. 그리고 들어 갈려면 적당한 시간을 허락을 얻어서 들어가라니... 참, 웃기는 발상이 아닌가? 왜 그들은 밤, 낮으로 마음데로 드나들 수 있는데도 산책인들이 별로없는 한가한 시간만이 허용되어 지는가? 물론 그 논리는 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발상이 아닌가? 몸이 장애라서 사고도 장애는 아니란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어쩌면 그들 보다도 더 욕심없고 순수한 사람들 인지도 모른다. 강자의, 다수의, 자진 자의 이익만을 추구하여서는 세상은 항상 그럴 것이며 바뀌지 않을 것이다. 어울려서 함께 공평하게 살아야 하고, 인간사회의 삶의터로서 인간 공동선을 위하여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는 자세를 모두 갖기를 바란다. 이글도 내 전력을 다하여 올려보지만, 몇이나 읽어볼 른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느낄른지도 모른다. 그래도 계란으로 바위를 한번 쳐 본다. 최소한 행정복지위원들 만이라도 읽어보고 관심을 표명해 주었으면 한다. 만약 표현에 서투른 점이 있더라도 양해바라며 나의 진정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이정도밖에 되지 않는 점이 나도 부끄럽다. 많이 정화해서 표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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