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기준 완화 해 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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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군**** | 작성일 | 2025.07.17 | 조회수 | 20 |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자립수단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특히 소규모 농업인이나 고령 농촌 주민들에게 현재의 규제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에서는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2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주거지·마을·주요 도로 등 주요 생활공간으로부터 일정 거리(150m 이상)를 두도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환경 보호, 농지 훼손 방지, 자연경관 유지 등을 위한 조치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타 시군에서도 유사한 기준(100~200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완화를 통한 태양광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나, 난개발과 환경 훼손 등의 우려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 발전이 농촌의 지속 가능한 생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논의 시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 정책이 보다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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