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상상도서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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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상* | 작성일 | 2026.04.16 | 조회수 | 16 |
| 본 민원은 기존 귀 시의 답변 내용을 근거로, 지곡동 상상도서관 건립사업의 지연 원인과 의사결정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입니다. 귀 시의 이전 답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연내 부지 확정이 가능하고 이후 2027년 설계, 2028년 착공 일정까지 제시된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초기 검토 단계가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입지 검토와 후보지 선정이 이미 이루어지고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임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부지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는, 검토 부족이 아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1. 부지 확정 지연의 직접적 원인 귀 시 답변에 따르면 행정절차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직접적인 원인을 단일 사유로 명확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복수 사유 나열이 아닌, 실제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핵심 원인 1개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사업 추진 단계 현재 사업이 다음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지 검토 단계 후보지 확정 단계 의사결정 보류 단계 “검토 중”, “진행 중” 등의 포괄적 표현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부지 확정 가능 여부 현재 상태에서 행정적으로 즉시 부지 확정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를 “가능 / 불가능”으로 명확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단일 핵심 사유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4. 시유지(은파 근린공원) 관련 판단 귀 시는 해당 부지를 초기 검토 대상에 포함하였으나 최종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후보지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포함되어 있다면 확정하지 않는 사유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배제 사유 각 항목은 명확한 판단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국유지 및 사유지 검토 결과 국유지 및 사유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채택 검토 대상 여부 배제 여부 배제 시 구체적 사유 단순한 “협의 중” 또는 “검토 중” 표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6. 2028년 착공 일정의 실현 가능성 귀 시가 제시한 2028년 착공 일정에 대해 다음 사항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일정 산정의 근거 부지 확정 지연 시 일정 변경 여부 현재 상태에서 일정 준수 가능 여부 각 항목은 구체적인 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 의사결정 여부에 대한 최종 확인 귀 시의 답변을 종합할 때, 현재 상태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부지 확정이 가능한 상태이나 의사결정이 보류된 상태 아직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 위 두 가지 중 해당하는 사항을 명확히 선택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택 없이 일반적 설명으로 답변할 경우, 의사결정 회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결론 본 민원은 단순한 설명 요구가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여부와 책임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추상적인 표현이나 반복적인 설명이 아닌, 구체적 판단, 명확한 일정, 실행 가능한 계획이 포함된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확대 및 추가적인 절차 진행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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