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건의문및결의문
| 최인정의원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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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68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3.04.04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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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정 의원 | 건의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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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인정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재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8월 13일 침수피해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난안전시스템을 조사하고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국가산단에 위치한 폐기물매립장 차수벽 붕괴 및 인접도로 유실에 대한 원인조사는 폐기물매립장 인허가 사항이 국가사무인 관계로 지방의회에서는 더이상의 조사가 어려움이 있어 이에 군산시의회는 국인산업 폐기물매립장 인접도로 및 차수벽 붕괴 등에 대한 원인조사를 촉구하고 현재 매립장에 고여 있는 폐수를 하루빨리 처리하여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폐기물매립장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인산업 차수벽 붕괴 원인조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더이상의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그럼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인산업 차수벽 붕괴 원인조사 촉구 건의안』 그동안 재난의 안전지대라는 평가를 받던 군산지역이 지난 2010년부터 기후 변화로 인하여 3년 연속 대규모 침수피해를 입는 상습재해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8월 13일 새벽 집중호우로 인해 시내 저지대 곳곳이 허리춤까지 물이 차올라 저지대 서민들의 삶을 절망으로 빠뜨렸고 산업단지의 공장과 상가 등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2012년 8월 12일 22시부터 8월 13일 08시까지 군산 국가산단 지역에 444.5mm의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강우를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록적인 강우에 더욱 황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군장국가산단 내 폐기물 관련 매립업체인 국인산업의 1-3공구 25m 굴착부분의 사면이 붕괴되어 인접도로 130m 유실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약 100만㎥의 빗물의 담수로 인하여 2차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만들어 지금 이순간까지도 30만 군산시민의 걱정과 한숨을 짓게 하였습니다. 이는 매립지 특성상 실트질 모래가 많고 해안과 인접한 지하수 수위는 바다 수면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또한 침출수 누출에 의한 제2차 오염 유발 시 유수지와 인접하고 있어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다로 배출되는 바 심각한 환경 및 해양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세한 기술적 진단 없이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자연재해로 결론을 내렸고 이에 국인산업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서둘러 파손된 사면부분을 복구하기 바빴습니다. 유실된 인접도로 역시 재해복구비를 통하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나 우리 군산시민은 국인산업 사면유실 부분의 사고 원인 규명과 사후대책 없이 진행되는 복구공사에 커다란 우려와 상심이 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 기관에 국인산업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감사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국인산업의 폐기물매립장 전 공구에 대하여 차수벽이 암반층까지 도달하여 확실하게 차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십시오. 이는 매립지역의 산단에서 차수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폐기물매립장 내 침출수가 바다로의 유출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설계변경을 통한 굴착 깊이 변경으로 인하여 시공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국인산업으로부터 근거자료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고 현재에도 매립장 내의 담수가 폐기물 매립장 외측 도로 유실부로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인산업의 1-2공구와 3공구의 경계면 공사의 부실여부에 대해 조사하여 주십시오. 이는 국인산업 폐기물매립장 내측 사면의 붕괴된 지점이 1-2공구와 3공구의 경계면이고 수해 피해 전 인접도로의 지반침하와 내측 사면에 누수의 의심이 가는 사진자료를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현재 국인산업 폐기물 매립장 1-3공구에 담수되어 오염이 의심되는 약 100만㎥의 처리수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할 것인지 조사 하십시오. 이는 대책 없이 해양으로 유출하고자 함을 막기 위함이며 또한 이 엄청난 양의 담수들의 자중이 제거 되었을 때 유실된 인접도로의 지반에 끼치는 영향으로 2차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굴착시공이 이루어진 전 공구에 대하여 차수벽 공법이 그 선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조사 하십시오 이는 침출수의 유출 문제도 있지만 차수에는 효과가 있으나 토압에는 저항력이 작은 SCW 공법을 차후에는 이러한 사면 붕괴현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CIP 공법 등으로 보강조치가 절실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국인산업 내부에 흘러들어 오는 우수 담수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요건들을 조사 하십시오. 이는 우수가 유입될 시 적정의 펌프를 가동하여 담수가 되지 않도록 조사하여야 하며 이러한 상황들을 통제실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사방이 CCTV 등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반시설의 영상자료를 확인할 수도 없었고 폭우 당일 고장 났다는 답변을 통보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점이 30만 군산시민의 재산인 환경을 지키기 위해 국인산업이 갖추어야 할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의회 재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에는 소통 부재와 관련자료 없음으로 일관하는 점을 볼 때 날이 갈수록 의구심은 증폭되고 그에 따른 근심과 한숨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의 환경을 지키는 것은 군산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점을 국가기관은 인식하여 철저한 조사와 그 해법을 찾아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3년 4월 4일 군산시의회 강태창 의장 외 의원 일동 ----------------------------------- (참조) ㆍ국인산업 차수벽 붕괴 원인조사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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