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건의문및결의문
| 김종숙의원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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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42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0.07.23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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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숙 의원 | 건의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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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선거구 김종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14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군장산단 폐기물매립장 확장계획 적정통보 취소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고석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30만 군산 시민들이 반대하는 군장산단 폐기물매립장 확장계획은 군산지역 폐기물 발생량을 과잉 산정하고 군산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 용량을 축소시켜 조기포화를 강조하고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서의 종합 분석 검토내용을 번복하는 등 확장 변경 이유가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적정통보 및 허가 조치한 것은 군산의 관광산업을 주도할 새만금의 관문인 비응항 개발계획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며 더 나아가 향후 군산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30만 군산 시민과 군산시의회 는 부적절한 군장산단 폐기물매립장 확장계획을 강력히 반대하며 매립장 확장계획 적정 통보 및 허가조치에 대해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의 뜻을 모아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군장산단 폐기물매립장 확장계획 적정통보 및 허가조치가 새만금의 도시 군산에 심각한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군장산단 폐기물매립장 확장계획 적정통보 취소 건의문」 우리 30만 군산 시민들이 반대하는 군장산단 폐기물매립장 확장계획은 군산의 관광산업을 주도할 새만금의 관문인 비응항 개발 계획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며 더 나아가 향후 군산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 입니다. 군장산단 폐기물처리시설은 이미 2004년에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사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중에 매립시설과 군산지역 폐기물 처리시설이 2009년부터 포화상태가 되어 지정폐기물을 혼합하여 매립량을 대폭 확장하여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군산지역은 환경부의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군산시의 일반폐기물 처리장과 국인산업 폐기물 매립장 등이 있어 국가의 장기계획수립 기간까지 오히려 타 지역 폐기물을 일부 반입하여 처리할 정도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군산지역 폐기물 발생량을 과잉 산정하고 군산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용량을 축소시켜 조기포화를 강조하고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서의 종합 분석 검토내용을 번복하는 등 확장 변경이유가 부적절하며 또한 사업자의 민원처리에만 급급하여 비응항 개발로 인한 10만여명의 생활 인구 예측과 현재 비응도 공판장이 운영되어 거주 영업을 하는 상황인데도 거주 주민이 없는 것으로 하여 대책수립도 없이 피해상황을 축소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적정한 사업계획을 적정통보 및 허가 조치한 것은 군산지역이 어느 지역 보다 발생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전국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지역으로 간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군산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 비응항에 대한 심각한 이미지 훼손과 또한 새만금의 도시 군산에 있어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될 것으로 심히 우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30만 군산시민과 군산시의회 의원은 부적절한 군장산단 폐기물 매립장 확장계획을 강력히 반대하며 매립장 확장계획 적정 통보 및 허가조치에 대해 취소할 것을 전주지방환경청과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0년 7월 23일 군산시의회 ---------------------------------------- (참조) ㆍ군장산단 폐기물매립장 확장계획 적정통보 취소 건의문 (부록에 실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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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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