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건의문및결의문
| 이복의원 결의문 |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1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3.07.11 목요일 | ||
| 회의록 | 제6대 제17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6대 제17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이복 의원 | 결의문 내용 | ||||
|
군산시의회 나운1,2동 출신 이복 의원입니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국기문란, 헌정질서 유린 국가정보원의 부정선거 개입 진상규명 촉구 군산시의회 시국선언 결의문」 지금 우리 사회는 국민주권을 유린하고 민주국가의 법질서를 무너뜨린 불법 행위를 덮으려는 집권세력의 선동으로 상식적 판단과 이성적 사고가 실종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국정원 사건의 본질은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국민의 안녕을 수행해야 할 최고 정보기관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고 악용하여 대선 개입을 목적으로 여론조작을 일삼고 정치공작을 자행한 것으로 이는 국기를 문란시키는 행위이며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국민을 기만한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왜곡한 엄중한 사건임에도 정의를 바르게 세워야 할 사법기관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보다는 사건의 법적 진행을 지연 혹은 방해하려고 하거나 관련자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은폐 축소하고 진실을 호도하려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이고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정보기관, 검찰, 그리고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뼈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고 있는 반 민주주의적인 상황이다. 국정원은 이번 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여 국가를 더욱 혼란시키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의 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정치에 개입한 것이다. 그러나 공개된 대화록에서 NLL 포기 발언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분쟁을 막기 위해 서해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해상 평화공원, 그리고 해주공단 개발 등으로 북한과 평화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제안했다. 국정원은 더이상 국민을 바보 취급 말아야 한다. 저급한 정치선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언론은 입을 다물었고 헌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그에 반해 국민들은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국민들은 울분을 내뱉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깨어 있는 양심과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정원과 거대권력으로부터 훼손되고 있는 헌정질서를 국민의 힘으로 회복해 나가야 할 상황이다. 군산시의회 역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금 군산 시민들과 함께 깨어 있는 양심과 행동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여론조작 등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 모두를 엄벌에 처하라! 하나.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는 국정조사에서 정치·선거개입 문제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시는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국정원의 대선개입,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대선에 이용하여 최대 특혜를 누린 사람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사태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라! 국가가 어려울 때 민주주의를 반석에 올려놓은 것은 국민이다. 군산시의회는 깨어있는 양심, 행동하는 양심으로 군산시민과 함께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헌정을 유린한 이번 국정원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동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첨병이 될 것을 선언한다. 2013년 7월 1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대선개입, 여론조작 국기문란, 헌정질서유 린 국가정보원의 부정선거 개입 진상규명 촉구 군산시의회 시국선언 결의문 (부록에 실음) -----------------------------------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