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건의문및결의문
| 최인정의원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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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1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3.07.23 화요일 | ||
| 회의록 | 제6대 제17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6대 제17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최인정 의원 | 건의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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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최인정 의원입니다. 먼저 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에서 군장국가산단 유수지 제방 붕괴 위험 우려 안전진단 촉구 건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는 맹렬하게 비가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그 마음이 편치 못할 것입니다. 미리 준비를 해도 부족한 자연재해에 대하여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작년 8ㆍ13 집중호우를 기억하며 건의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군산 국가 산단 비응도 서측 호안 제방에서 유수지로 해수유입이 된 지 언 3개월 여가 지났건만 군산 지방해양항만청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누수관련 시설점검 및 보수 등을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이는 군산 시민과 군산 국가산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의 안전을 생각할 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8월 13일 약 400mm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가 일어났을 때 만조와 만난 유수지의 수위는 삽시간에 범람 수위로 차올랐고 그 결과 군산 국가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사업장이 침수되어 엄청난 재산피해가 일어났던 일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군산 국가산단 유수지는 군산시 비응도동 19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 51만 8,429㎡로 2005년도에 준공된 시설물로써 만조 시 배수갑문을 막아 해수를 막고 집중호우 시 배수갑문을 열어 국가산단 내의 강우량을 바다에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의 만수위 때 홍수 및 폭우가 발생하면 국가산단 내의 강우를 이곳 유수지에서 담수해야 하는 까닭에 유수지의 수위에 영향을 주는 바닥 토사나 해수유통은 유수지의 담수량을 해하는 원인이 되어 처참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이곳 유수지에는 해수를 막는 해안 시설물의 불안전한 상태로 인하여 해수가 유통되고 만조 시에는 그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염분의 측정결과 30퍼밀리로써 이는 해수의 염분과 거의 같아 유수지 내의 담수가 거의 해수로 가득 찼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호안 시설물의 불안정한 상태로 인한 해수가 유입되어 지반을 이루고 있는 세립토와 사석이 교란되어 중앙부 도로 여러 곳에 포트홀이 발생되었고 도로부의 20m 구간이 전체적으로 침하되어 차량의 진입 시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집중호우가 발생된다면 만조 시 이미 유수지 안으로 유입된 해수로 인하여 담수량이 급격히 줄어든 까닭에 산단 내 침수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며 중앙부 도로 역시 유실된 지반으로 인하여 급격히 침하되어 급기야 작년과 마찬가지로 도로가 절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안 시설물의 도면조차 확보하기 힘든 상태이고 예산의 문제로 내년에나 시설점검을 한다하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군산시민과 군산국가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항만청과 시공을 담당했던 LH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건의합니다. 하나. 국가산단 유수지 제방 서측호안 시설물의 긴급 안전진단을 즉각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유수지 내 유입된 세립토 등으로 유수지의 담수기능을 잃은 부분에 대하여 즉각 준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군산 국가산단 유수지 제방 서측호안 도로부의 침하된 부분과 더불어 포트홀, 경계석 파괴부분의 보수를 즉각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안전진단 후 차수와 더불어 유수지 내 매트와 지반 보강을 실시하고 줄어든 면적만큼 유수지 내 담수깊이를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보강을 마치면 호안시설물 관련 도면 및 공법을 군산시에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23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ㆍ군장국가산단 유수지 제방 붕괴 위험 우려 안전진단 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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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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