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건의문및결의문
| 한경봉의원 결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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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138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0.01.27 수요일 | ||
| 회의록 | 제5대 제13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5대 제13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한경봉 의원 | 결의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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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장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제13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1월 11일 정부에서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의 내용이 정부부처를 이전하기로 한 당초의 세종시 건설안을 백지화하고 파격적인 토지 공급가격과 세제혜택을 주어 대기업과 대학을 유치하여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 육성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년간 끌어오며 겨우 방조제를 완공하고 이제 내부개발에 착수하는 새만금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며 이러한 파격적인 값싼 토지와 무차별적인 세제혜택으로 수도권의 우수대학까지 세종시에 유치하겠다고 함은 당장 우리 군산시의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에 직격탄이 될 것이란 우려를 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30만 군산시민과 23명의 군산시의회 의원은 국가균형 발전과 새만금 사업의 차질 없는 조기 완공을 위하여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할 것을 포함한 3개의 요구사항을 결의하여 청와대 및 정부의 각급 기관 등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새만금사업의 조기 완공을 염원하는 우리 지역 주민에게 희망을 안겨 드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세종시 수정안을 적극 반대한다.” 지난 11일 정부는 세종시에 정부부처를 이전하지 않는 대신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 육성하기 위해 파격적인 토지 공급가격과 세제혜택을 주어 세종시에 대기업과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설하는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기업도시에 대한 혜택을 그대로 적용해 평당 40만원 이하의 토지공급과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면제와 이후 2년간 50% 감면혜택,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는 15년간 내지 않아도 되는 등 파격적인 특혜를 베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세종시 수정안은 다른 지역의 생사 여부를 생각하지 않은 사실상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지역민심을 외면한 참으로 한심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규탄하며 우리 군산시의회는 세종시에 대한 각종 특혜성 인센티브로 인해 우리 군산시의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에 당장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세종시에 파격적으로 값싼 토지와 각종 무차별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수도권의 우수대학까지 유치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개발이 다시금 늦춰지지 않을까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 30만 군산시민은 그동안 어려운 경제여건과 각종 지역차별 속에서도 우리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똘똘 뭉쳐 미래를 향한 큰 희망을 키워 나가고 있으나 정부의 세종시 수정계획으로 인해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이 확실시 되는 만큼 우리 시의회와 30만 군산시민은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국토균형 발전과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조기 완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각종 특혜를 주어 새만금사업 추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세종시 수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분양가를 세종시 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인하하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제시하라. 1. 또한 정부는 새만금 내부개발의 조기 완공을 위해 파격적인 예산의 집중투자와 함께 새만금 산업단지에 해외투자유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월 27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ㆍ세종시 수정안 철회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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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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