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건의문및결의문
| 서동완의원 결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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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43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0.08.31 화요일 | ||
| 회의록 | 제6대 제143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 ||
| 서동완 의원 | 결의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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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아선거구 서동완 의원입니다. 먼저 제1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고석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정부가 2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2012년까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시작 전부터 대운하 논란에 휩싸여 있으며, 지난해 11월 23일 4대강사업 기공식이 있은 후로도 끊임없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4대강 유역에서 유기농으로 생업을 이어가던 주민들을 쫓아내고 낙동강 유역 골재업자와 노동자들이 실업의 위기에 처해 길거리로 내몰리는 등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27만 군산시민의 뜻을 모아 후손들에게 잘 보존된 환경을 물려줄 책임을 다하기 위해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요구사항을 결의하여 청와대 및 정부의 각급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로 우리 지역 후손에게 잘 보존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정부는 2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2012년까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홍수를 조절하고 강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하지만 시민단체, 종교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환경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연일 4대강 반대 집회와 종교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년에 걸친 조사로도 모자랄 환경영향평가를 고작 4개월 만에 날림으로 진행하고 실시설계도가 나오기도 전에 급히 공사를 강행하고 수리모형실험마저 무시한 채 보 설치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또한 제대로 된 문화재 조사 없이 진행된 공사로 인해 값을 매길 수 없는 문화재들이 파괴되거나 수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즉, 정부는 사상 초유의 토목공사인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임기 중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로 인해 줄어든 재정현실에 4대강 사업에 무리한 재정투입으로 대규모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으며, 특히 서민을 위한 복지ㆍ교육 분야의 예산이 크게 축소되고 있고 더 나아가 중앙에 의존하게 되어 있는 현 제도상 지방재정이 아주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것은 자명하다. 4대강 사업은 시작 전부터 대운하 논란에 휩싸여 있으며 지난해 11월 23일 4대강사업 기공식이 있은 후로도 끊임없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4대강 유역에서 유기농으로 생업을 이어가던 주민들을 쫓아내고 낙동강 유역 골재업자와 노동자들이 실업의 위기에 처해 길거리로 내몰리는 등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본 군산시의회는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정책 거버넌스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생명과 영성을 추구하는 종교계에서까지 사심 없이 나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호소하는 그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무엇보다 6ㆍ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바닥 민심이 요구하는 바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27만 군산시민의 뜻을 모아 후손들에게 잘 보존된 환경을 물려줄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단체, 종교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4대강 사업 재검토를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1. 편법과 졸속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기본절차를 다시 밟을 것을 촉구한다. 1. 대운하 사업 전단계로 의심되는 무리한 보 설치와 준설을 지양하고 4대강 지류, 지천의 오염원을 제거하는 등 순수한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1.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엄청난 예산을 열악한 지방재정과 복지재정에 확충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8월 3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ㆍ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문 (부록에 실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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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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