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건의문및결의문
| 노장식의원 결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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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4대 | 회기 | 제86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04.05.27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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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장식 의원 | 결의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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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노장식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8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군산뿐 아니라 전라북도의 숙원인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산은 새만금 사업과 군장국가산업단지, 고군산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세계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최단 거리에 위치해 있는 등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충분한 당위성을 갖추고 있어 그동안 우리 의회뿐 아니라 군산시, 전라북도 등에서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GM대우 등 군산에 입주한 11개 외국계 기업체에서 군산자유구역 지정 건의문을 각계에 전달 하였습니다만 우리 군산이 참여정부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으로 도입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 정책에 부합되지 않을뿐 아니라 또 다른 지역 차별 정책으로 27만여 군산 시민뿐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 의회에서는 군산 시민과 전라북도 도민의 염원을 담아 군산을 생산·물류·관광형 경제 자유구역으로 조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의문 “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결의문〕 군산은 1억 2천만평 규모의 새만금 사업과 군장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천혜의 고군산 해양관광 자원과 세계 최대 교역국인 중국 황해 연안지역인 대련, 연태, 청도, 상해와 최단 거리에 위치해 있는 등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을뿐 아니라 군장신항만을 비롯하여 새만금 사업이 완공되면 새만금 신항과 국제공항 등이 들어서게 될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꿈과 희망의 도시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어 우리 군산시에서는 지난 2002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도입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27만여 군산 시민뿐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 모두의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2003년 하반기에 인천, 광양, 부산, 진해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군산은 재정투자 우선순위에서 뒤지고 항만 인프라와 국제공항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심사 유보되어 큰 실망과 함께 허탈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참여정부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정면 배치하고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차별과 소외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전라북도를 영원히 낙후지역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산은 5만톤급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운영되는 군산 신항만과 새만금 지역에 수심 25m의 새만금 신항을 비롯하여 국제공항 조성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광활하고 값싼 새만금 물류 배후 부지를 갖추고 있어 투자비용이 절감되는 등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투자 우선순위에서 뒤지고 항만과 공항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심사유보 결정한 것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군산은 21C 급부상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신행정 수도의 국제관문 역할과 새만금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집중되어 있을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등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당위성을 갖추고 있으며 27만여 군산 시민뿐 아니라 기업인,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 모두는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한마음으로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 의회에서는 27만여 군산시민과 함께 군산을 생산?물류?관광형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관철될 때까지 군산 시민뿐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 모두의 역량을 모아 강력히 촉구할 것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2004년 5월 27일 전라북도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문“안” 낭독을 마치고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군산뿐 아니라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이며 우리 군산이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됨에 따라 아무쪼록 본 결의문을 동료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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