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건의문및결의문
| 박이섭의원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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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2대 | 회기 | 제1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1996.06.26 수요일 | ||
| 회의록 | 제2대 제15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 ||
| 박이섭 의원 | 건의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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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원회의 수도권지역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방안 추진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된지도 이제 1년이 되어가고 있으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각 지역의 주민 모두가 지역의 활기찬 발전과 자치제도의 성숙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행정쇄신위원회의 수도권지역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방안 추진등 수도권 중심의 구태의연한 개발정책을 다시 들고 나옴으로해서 아직도 각종 물류비용의 과중과 종업원의 지방 이주기피등으로 수도권에 비하여 열악한 조건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있는 지방차지단체의 공단 조성계획등 모든 개발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밖에 말할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국가공단에 계약 예정이었던 제일제당이 이를 보류하고 있으며 여타기업체에서도 이러한 정책이 확실시 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입주 및 분양을 관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배부해드린 건의서와 같이 지역의 현실과 30만 군산시민의 뜻을 해당부처에 알려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 수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료의원들의 뜻을 모아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회시간에 합의를 본 사항은 제안설명입니다. 건의안은 읽을 단계가 아닌것 같습니다. 건의안은 오늘 분명히 두분이 합의를 보았을때 오늘 제안설명만 하기로 되어있지 건의안까지는 읽을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미료안건으로 남아 있다고 하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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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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